법율

이명욱 2016. 11. 4. 20:35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①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될 자가 그 담당할 직무에 관하여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후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뇌물[편집]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면 비록 사교적 의례의 형식을 빌어 금품을 주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수수한 금품은 뇌물이 된다[1]

 

공무원[편집]

구 변호사법(2007. 3. 29. 법률 제8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에서 정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들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2].

 

직무[편집]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 하는 직무행위 및 결정권자를 보좌하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도 포함된다[3]

 

 


 
 
 

법율

이명욱 2016. 8. 17. 21:26

1948년 5월10일 국회의원선거

제헌국회의원 200 명 중 198명 당선(제주 2명 4.3 사건으로 무기연기)

1948년 5월 31 일 국회개원 ---정부조직법 등 법제정

1948년 7월12일 헌법 제정 공포

1948년 7월20일 제헌 헌법에 따라 국회 의원 간접선거(대통령 부통령 선거 )

대통령 이 승 만 부통령 이 시 영

1948년 7월24일 정부통령 취임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 에따라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되었다.


대한민국 건국을 가지고 딴소리하는 사람들아

헌법 공부 좀하시요 제헌 국회법 좀 알아 보라는뜻이요

헌법에의해 태생된것을 법으로 정해 졌느냐 ?

이따위 소리하는 지식인들 상식이란 무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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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 역임 하였고

해방후 제헌 국회의원에의해 헌법제정되고

대한민국 탄생되었다. 헌법에의해 탄생된 사실 법으로 정할 필요 없다.

구 헌법이 폐지 되었으나, 그 헌법에에 의한 법행위는 실효성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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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 국회에 의해 제정된 헌법에의해

제정된 정부조직법률과 국회 간접선거에의해

선출된 대통령 부통령 에의해 선포된

대한민국 건국이 헌법에 훼손 된다니 무슨 말이냐.


임시정부를 협의의 국가로 보는모양인데

임시정부는 정권으로 보면 되고

해방후 김구 주석도 귀국하여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 하고 헌법 제정되었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에 의의 제기 하는 사람들 헌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들의 역사 의식에 의한 의견을 말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헌법제정에 국회의원 선출 하였다.





 
 
 

법율

이명욱 2011. 11. 23. 11:23

강길부 : (울산 울주군)
강명순 : (비례)
강석호 : (경북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진군)
강석천 : (비례)
강승규 : (서울 마포구 갑)
고승덕 : (서울 서초구 을)
고승길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구상찬 : (서울 강서구 갑)
권경식 : (경상남도 창원시 갑)
권성동 : (강원 강릉시)
김성수 : (경기도 양주시 동두천시)
김성식 : (서울 관악구 갑)
김성조 : (경상북도 구미 갑)
김성태 : (서울 강서구 을)
김성희 : (비례)
김세연 : (부산 금정)
김소남 : (비례)
김영선 : (경기 고양시 일산 서구)
김영우 : (경기 포천시 연천군)
김옥이 : (비례)
김용태 : (서울 양천구 을)
김장수 : (비례)
김재경 : (경남 진주시 을)
김정권 : (경남 김해시 갑)
김정훈 : (부산 남구 갑)
김충환 : (서울 강동구 갑)
김태원 :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을)
김태호 : (경남 김해시 을)
김태환 : (경북 구미시 을)
김학송 : (경남 진해시)
김학용 : (경기 안성시)
김형오 : (부산 영도구)
김호연 : (충남 천안시 을)
나성린 : (비례)
남경필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박근혜 : (대구 달성군)
박대해 : (부산 연제구)
박민식 : (부산 북구 강서구 갑)
박보환 : (경기 화성시 을)
박상은 : (인천 중구동 구옹진군)
박순자 : (경기 안산시 단원구 을)
박영아 : (서울 송파구 갑)
박종근 : (대구 달서구 갑)
박준선 : (경기 용인시기흥구
박 진 : (서울 종로구)
배영식 : (대구 중구 남구)
배은희 : (비례)
백성운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서병수 : (부산 해운대 구기장군 갑)
서상기 : (대구 북구 을)
성윤환 : (경북 상주시)
손범규 : (경기 고양시 덕양구 갑)
손숙미 : (비례)
송광호 : (충북 제천시 단양군)
신상진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신성범 : (경남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신영수 :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지호 : (서울 도봉구갑

심재철 :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을)
안경률 :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을)
안상수 : (경기 의왕시 과천시)
안형환 : (서울 금천구)
안홍준 : (경남 마산시 을)
안효대 : (울산 동구)
여상규 : (경남 남해군 하동군)
원유철 : (경기 평택시 갑)
원희룡 : (서울 양천구갑) - 개자식
원희목 : (비례)
유기준 : (부산 서구)
유승민 : (대구 동구 을)
유일호 : (서울 송파구 을)
유재중 : (부산 수영구)
유정복 : (경기 김포시)
유정현 : (서울 중랑구갑)
윤상현 : (인천 남구 을)
윤석용 : (서울 강동구 을)
윤 영 : (경남 거제시)
윤진식 : (충북 충주시)
이경재 : (인천 서구 강화군 을)
이군현 : (경남 통영시 고성군)
이두아 : (비례)
이명규 : (대구 북구 갑)
이범관 : (경기 이천시 여주군)
이범래 : (서울 구로구 갑)
이병석 : (경북 포항시 북구)
이사철 : (경기 부천시 원미구 을)
이상권 : (인천 계양구 을)
이상득 :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이성헌 : (서울 서대문구 갑)
이애주 : (비례)
이영애 : (비례)
이윤성 : (인천 남동구 갑)
이은재 : (비례)
이인기 : (경북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이재오 : (서울 은평구 을)
이정선 : (비례)
이정현 : (비례)
이종구 : (서울 강남구 갑)
이종혁 : (부산 부산진구 을)
이주영 : (경남 마산시 갑)
이진복 : (부산 동래구)
이철우 : (경북 김천시)
이춘식 : (비례)
이학재 : (인천 서구 강화군 갑)
이한구 : (대구 수성구 갑)
이한성 : (경북 문경시 예천군)
이해봉 : (대구 달서구 을)
이혜훈 : (서울 서초구 갑)
이화수 : (경기 안산시 상록구 갑)
임동규 : (비례)
임해규 : (경기 부천시 원미구 갑)
장광근 : (서울 동대문구 갑)
장윤석 : (경북 영주시)
장제원 : (부산 사상구)
전여옥 : (서울 영등포구 갑)
전재희 : (경기 광명시 을)
정갑윤 : (울산 중구)
정두언 : (서울 서대문구 을)
정몽준 : (서울 동작구 을)
정미경 :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정병국 : (경기 양평군 가평군)
정수성 : (경북 경주시)
정양석 : (서울 강북구 갑)
정옥임 : (비례)
정의화 : (부산 중구 동구)
정진섭 : (경기 광주시)
정태근 : (서울 성북구 갑)
정해걸 : (경북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정희수 : (경북 영천시)
조문환 : (비례)
조원진 : (대구 달서구 병)
조윤선 : (비례)
조전혁 : (인천 남동구 을)
조진래 : (경남 의령군 함안군 합천군)
조진형 : (인천 부평구 갑)
조해진 : (경남 밀양시 창녕군)
주광덕 : (경기 구리시)
주서영 : (확인 부탁 드려요)
주호영 : (대구 수성구 을)
진성호 : (서울 중랑구 을)
진수희 : (진수의 아님)
진 영 : (서울 용산구)
차명진 : (경기 부천시 소사구)
최경환 : (경북 경산시 청도군)
최경희 : (비례)
최구식 : (경남 진주시 갑)
최병국 : (울산 남구 갑)
한기호 : (강원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한선교 : (경기 용인시수지구)
허원제 : (부산 부산진구 갑)
허 천 : (강원 춘천시)
허태열 : (부산 북구 강서구 을)
현기환 : (부산 사하구 갑)
홍사덕 : (대구 서구)
홍일표 : (인천 남구 갑)
홍정욱 : (서울 노원구 병)
홍준표 : (서울 동대문구 을)
황영철 : (강원 홍천군 횡성군)
황우여 : (인천 연수구)
황진하 : (경기 파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