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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지하철 시설개선에 57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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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정보기술

2017. 12. 7.



서울·부산지하철 시설개선에 570억원 투입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철 내진보강 예산 130억원에서 378억원 증액

개통 30년이 지나 안전사고 우려가 큰 서울·부산지하철 시설개량에 국비 570억원이 내년에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하철 시설개선에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의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지원’사업비 570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확보한 예산 중 383억원은 서울시에, 187억원은 부산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는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 지하철 노후 신호·통신설비 등 시설 개량사업을 추진합니다.

하루 700만명이 이용하는 도시철도는 ‘국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주장대로 이들 재정만으로는 급증하는 노후 시설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의 경우 지하철 1호선이 1974년 개통해 운영 40년을 훌쩍 넘긴 것을 비롯해 2호선(1980년)과 3·4호선(1985년) 모두 개통 30년을 넘겼습니다. 부산지하철 1호선(1985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부산의 30년 이상 노후 지하철 비율은 올해 30.2%이며 이 비율은 5년 뒤(2022년) 32.8%, 10년 뒤(2027년) 57.3%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반영으로 일단 도시철도 시설개량을 위한 지원의 물꼬가 트였다”면서 “국고지원을 통해 노후 시설을 적기에 개량해 사고·장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도시철도 내진보강 예산은 국토부가 190억원을 편성, 기재부를 거쳐 130억원으로 줄었지만 국회 예결위에서 2019년 잔여 예산분(248억원)까지 반영시켜 3배 가까이 증액된 379억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모두 지자체 매칭 사업으로 전액 서울지하철 1~4호선 내진보강에 사용됩니다. 

예산이 투명하게 계획대로 투입되어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및 내진보강 등의 목표 달성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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