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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부동산정책 (165)

2015.5.8 -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핵심과제 지속 추진을 위한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 금년중 최대 126만가구에 주거지원 - 올해 준공물량은 43.4만호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8.8만호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주거기본법 제정 추진에 따라 주거지

2015.5.8 - 매입임대 지자체 재량확대 및 전세임대 보증금 상향

-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개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주택정책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17차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는 지자체 건의를 적

2015.5.6 -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 발표

- 실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반세기만에 그린벨트정책 전환 1. 30만㎡이하 해제권한을 지자체에 부여 등 해제절차 간소화 2.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하고 정비하는“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도입 3.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 체험시설 허용 등 입지규제 완화 4. 그

지급보증 도입해 월세보증금 부담 4분의 1로 줄여

지급보증 도입해 월세보증금 부담 4분의 1로 줄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대한주택보증은 보증부월세 전세임대 임차료 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보증부월세 전세임대는 LH가 주택소유자와 보증금 외에 월임차료 지급 계약을 맺은 후 지원대상자를

월소득 182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최대 30만원 지원

월소득 182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에 최대 30만원 지원 올 7월부터 4인가족 기준 소득 월 182만원 이하 대상 주택개량비 노후 정도에 따라 350만~950만원 지원 서울에 거주하는 6인 가구의 경우는 7월부터 매달 최대 36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개편 주거급여는 6월부터 신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