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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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태풍.홍수.호우.해일과 불가항력 (9)

1307153. 집중호우로 도로 가운데에 고인 빗물을 회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가 발생시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발생할까? view 발행 | 7.태풍.홍수.호우.해일과 불가항력
김 연태 2013.07.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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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52. 지방도 운행 중 도로변 가로수가 비바람에 넘여져 발생한 사고시 관할 도로관리청의 책임이 있을까? view 발행 | 7.태풍.홍수.호우.해일과 불가항력
김 연태 2013.07.1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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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151.집중폭우에 의한 손해발생이 불가항력에 기인한 것이라고 아니라고 볼 경우는? view 발행 | 7.태풍.홍수.호우.해일과 불가항력
김 연태 2013.07.1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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