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태의 교통사고 손해배상 이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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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주차량과 특가법. 도교법 위반 (10)

130818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규정상 도주한 때의 의미와 판단기준은? view 발행 | 4. 도주차량과 특가법. 도교법 위반
김 연태 2013.08.1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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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11. 비탈길 내리막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택시바퀴로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닐까? view 발행 | 4. 도주차량과 특가법. 도교법 위반
김 연태 2013.08.11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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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102. 사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신원확인자료를 제공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 view 발행 | 4. 도주차량과 특가법. 도교법 위반
김 연태 2013.08.1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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