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1302. 좌회전 교통사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4) -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도교법 위반행위를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 여부
1311301. 좌회전 교통사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3)-특가법상 도주운전치사상죄로 처벌하기 위한 사고발생시 조치의무 위반의 정도
1311292.좌회전 교통사고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 (2)-특가법 제5조의3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도교법제54조제1항의 적용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