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항고심 재판과 재항고권자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 【판시사항】매각허가결정에 따른 즉시항고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기각한 경우와 항고인용으로 매각허가결정이 취소된 경우의 각 재항고권자 【결정요지】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4. 채무자에 대한 기일불통지와 제3자의 즉시항고 대법원 1997. 6. 10. 선고, 97마814 결정 .................... 【판시사항】 채무자 아닌 이해관계인이 경매개시결정이 아닌 경매진행관련 문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매각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각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의 추완항고권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 【판시사항】집행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이에 따른 추완항고가 허용되는..
2. 매각기일 통지를 받지 못한 이해관계인의 즉시항고권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 .................... 【판시사항】이해관계인에 대한 매각기일 통지가 누락된 채 매각이 실시된 경우 이해관계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결정요지】 경매법..
1.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그64 결정 .................... 【판시사항】경매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인하여 경매절차취소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취소결정을 하지 않을 경우의 불복방법(집행에 관한 이의) 【결정요지】 「민사소송법」제613조에 의하면, ..
17. 조세감면 규정과 매수인에 대한 적용 여부 울산지법 2006. 9. 20. 선고, 2006구합1153 판결 .................... 【판시사항】 개인 간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를 경감하도록 정한 구「지방세법」제273조의2의 규정이 경매를 통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매수인에..
3. 님의 침묵 (한용운) 님은 갔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던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
2. 알 수 없어요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옛 탑 위..
1. 사랑하는 까닭 (한용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은까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홍안만을 사랑하지만당신은 나의 백발도 사랑하는 까닭입니다. 내가 당신을 그리워하는 것은까닭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의 미소만을 사랑하지만당신은 나의 눈물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