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새소식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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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um블로그 2011.04.19 07:10
http://blog.daum.net/ahahblog/13757511
안녕하세요 시라소니김입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에 서있던지 필요로해서 불러주면 꼭달려가서 친구가 되어드릴수 있는 그런 멋있는 시리라소니김이 되겠습니다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잘   활용 할께요
꼭 있어야 할 친구이시네요
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처음 만들었어요?
네
처음입니다
꼭 해보고 싶었던 일이에염
옛스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 ┗
  • 주인과 글쓴이만 볼 수 있는 글입니다.
유용하겠네요
  • 주사무엘
  • 2018.09.13 02:26
  • 신고
테니스 엘보치료입니다
답변일시 : 2019-02-10 00:00:23
답 변 자 : 김동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사이버안전국 사이버범죄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카카오스토리 이름도용 등 피해를 당하신 사안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성하신 내용은 명예훼손 및 모욕죄 해당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볼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를,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범죄로서,
공연히는 공연성을 의미 하는데 불특정 또는 다수가 확인 할수 있는 상태에 두는 행위로 타인이 열람가능한 인터넷상에 개시하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터넷상에서 1:1 채팅 대화나 쪽지, 문자메시지로 모욕을 당한 경우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에 대한 명예 훼손인데 사이버 상에서는 대부분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지칭하며 비방하거나 욕설을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로 의율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범죄 과정에서 범인이 피해자의 실명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범인이 표현한 전체적인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범인이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려는 대상자가 피해자임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죄책을 물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 및 모욕은 해당글의 정확한 내용, 게시판의 성격, 전파 가능성 등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피해내용에 대한 신원확인, 피해진술 청취, 피해증빙 자료 제출(게시된 내용 스크린샷, 채증내용화면 등) 형사사건 처리절차상 가까운 경찰관서 내방을 필요로 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터넷피해구제센터(www.kocsc.or.kr, 국번없이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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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국번없이 1388) : 청소년 사이버폭력상담

감사합니다.

담당자 : 사이버수사기획팀 김동윤
좋다.
......
유용하게 활용해야지.
모르고 있었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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