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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법,국제법,국제관계,인권,외교,군사,안보등 2.
달빛..베다. 2016.02.02 07:50
http://blog.daum.net/gomtangizzowa/35572
bebe

그런 까닭에,다음 블로그에 한하여,
상기한 마스터의 안배,뜻 중 하나를 소홀히 한것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애정이 많이 부족했던 달빛..베다를 대신하여,
올 2월 안으로 다음 블로그 오두막은 해야애야가 달빛..베다의 형식적인 이름까지 모든것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작년 시월에 썼던,애들까지 다 떠나 보내고 다음,네이버 블로거들이 모든 오두막을 관리한다는 지침은 올 2월 이후 부터 다시 변경된다.

지금부터 해야해야는 다음 블로그와 아고라에 국한하여,본 형아는 네이버 블로그에 국한하여,각자 대리인의 자격으로,

비록 오래 머물지는 못해도,멀리서 지켜만 보는 소통일 지라도 우리모두는 보다 더 자주,보다 더 많이 소통해야 할 것이다.

응룡이도 동렬이도 가고 종뱀이도 전부 가버렸으니,

애들이나 블로거등 일반 시민들의 역량은 전혀 부족하지 않컨만 무엇이 두려운지 몇 달을 방치하고 있으니 어쩔수 없지 않냐?

2016년 1월 24일 오전 7시 42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게시판   2016.01.24. 07:42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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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be 2016.01.23. 21:59 답글 | 수정 | 삭제 <dd id="comment2" class="comm pcol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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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이명박근혜 십년 정권,특히,침묵의 시대였음에도,무능한 야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가 유력시 될 만큼 임기 내내 필요 최소한의 비판과 책임정치 추궁을 당하였던 이명박 정권과 달리 반사이익들 만으로 집권했고 제대로된 비판이나 책임추궁 한번도 없이 편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에서의 우리나라 역사,시대 퇴행은 너무나 뚜렷합니다.
차후에 추궁할 경제영역,노사관계등 사회영역은 제외하고 자유,민주에 국한된 정치영역만 해도 박근혜 정권은 국내외의 각종 자료나 보고서에서 나타나 있듯 우리나라를 완전 민주주의 나라에서 불완전 민주주의 나라로 후퇴 시켰고 시민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선진국에서 중진국 수준으로 후퇴시켰습니다.


해야해야
우리나라에서의 자칭 보수는 반통일,사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본 극우주의자과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요.국가,민족 지상주의,쇼비니즘,제국주의,공산주의 혐오등 극좌 전체주의와 함께 극단적 반평화,반인권,반생명의 대표적인 극우전체주의적 성향 말입니다.
일본 극우는 맹목적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하는데 우리나라의 자칭 보수 우익은 더러는 자국의 이익을 해쳐 가면서 사대,즉,미국과 일본등 타국의 이익을 위하기도 하지요.그렇게 경고하고 교화 개선 시켜도 이나라 세속적인 돈,권력,힘을 독점한 자칭 보수,우익들이 건국절 타령에 그토록 광분 하는것이 그 근거중 하나입니다.건국절과 동일,유사한 이승만,박정희 묘소참배와 이승만 국부 타령도 그 근거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은 그들을 보수,우익이 아닌 사대수구 매국노들로 부르며 끝까지,철저하게 심판하려는 이유중 하나 입니다.이명박근혜,김무성,재벌,수구언론등 그들 뿐만 아니라 무늬만 개혁,진보 문재인,안철수등등도 철저한 심판에 있어서 결코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법률,윤리의 문란이나 위반에는 공과평가가 불가 합니다.팔,구십 평생 존경받던 성직자가 단 한번의 아동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범죄자이고 불법행위자이며 윤리 위반자가 되는것입니다.
건국절 타령자들의 헌법,법률 위반및 처벌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난글들을 몇 펌 합니다.


해야해야
다음 대선에서 정권교체는 가능할까요?아당이 유능한 새술을 새부대에 담을수만 있다면 한놈만 살짝 패기만 해도 정권교체쯤이야 저절로 가능하겠지만 현실은 다르겠지요?
사상 최악의 사대수구정권의 존재에도,그들의 갖은 실정에도 야당이 반사이익은 커녕 그들보다 더 국민의 신뢰를 잃은 까닭이 무엇일까요?그 주요 이유중 하나가 각종 정책이나 민생법안등에 있어서 야당는 무지,무능을 넘어 유해를 스스로 계속 증명했기 때문 입니다.
다수의 국민들 눈에 무능,무지,무기력을 넘어 유해로 비춰진 야당이 경제,노동,복지등 제 정책이나 법안에서 무식하고 어린 일베들에게도 발리며 비웃음을 사고있는 수준의 자칭 개혁,진보 네티즌들,아고라등에서 서식하는.반에 반줌도 안되는 그들 해악덩어리에 휘둘리며,찬양받으며 편하게 정치를 했던 까닭이었겠지요.야당이 반에 반줌도 안되는 그들,닥치고 제 편은 어떤 잘못도 칭찬,추앙하고 남의편은 무조건 저주,비난을 넘어 전체 국민과 국가에 테러질 하며 경제 비관론자,국가,국민 저주까지 하는 그들의 교시를 받들고 살아왔던 자업자득의 결과겠지요.

다음 뉴스에서는 아직도 수만명이 서식하고 있지만 아고라 토론방의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협상과 관련하여 이종걸을 욕하는 수가 수십명에 그치고 있는것을 미루어 짐작컨대,지난 날 때때로 교화,개선시켜서 그런지 지금은 그들의 수가 전성기때의 만분지 일인 수백명으로 줄어 들었더군요.차기 대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나 재벌개혁에 관해 정치,언론,네티즌들 모두 기초,기본도 모르고 있는것 같은데 차후 쉽게,간략하게 풀어 써 주기로 하고 오늘은 민생관련 법안 통과와 관련하여 정책에 관한 옛글들 몇 펌니다.


해야해야
여기서도 소시민의 단기필마지만 박근혜정권 한놈만 패기 시작 합니다. 이승만,박정희 묘소참배,이승만 국부타령과 유사한 건국절 타령에 광분했던 자칭 보수우익,타칭 사대수구세력들의 헌법문란,내란죄,외환죄,국가보안법등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 지난글들 펌 합니다. 22:21 삭제 리플달기 0


해야해야
박근혜정권의 쟁점법안 관제 서명 운동에 맞서 저성과자 노동자들인 박근혜와 장관들에 대한 해고 서명운동은 나름 재미 있습니다. 22:17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여기서도,평범한 소시민,단기필마일 망정,전임 정부들의 책임정치 추궁과 비교하여 천분지 일,만분지 일에 그칠 지라도 박근혜정부여당 한놈만 패기를 계속 합니다. 다음 아고라와 다음블로그에 있는 순수,정의의 시민들 수천명에게 사냥,대청소 준비를 위한 공지 겸용이기도 합니다. 07:07 삭제 리플달기 0


해야해야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노숙하고 있는 어린 학생들.이들을 비웃는 어버이 연합,엄마부대에 관한 본 글.많이 아픈 우리나라의 현실 입니다. 박근혜 정권과 박근혜 시녀 새누리당은 사상 최악의 정권이지요. 07:02 삭제 리플달기




bebe 2016.01.22. 18:09 답글 | 수정 | 삭제 <dd id="comment1" class="comm pcol2"></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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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해야
이제 서서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을 시작할 때가 되어가나 봅니다.비록 단기필마고 평범한 소시민에 불과하지만,또 오늘 아고라 토론방 베스트글 첫 페이지가 수십에서 수백 조회수에 그칠만큼 공개된 자유 여론마당은 거의 죽은 상태지만,일단 아고라에서 자칭 보수,타칭 사대수구개독중 박근혜 정부여당 한놈만 패기를 시작 합니다.아랫글의 댓글에 썼듯 야당은 너무 허약하고 무능,무기력한데다 분열되어 있기에 역대 최악의 정권인 박근혜정부여당이 이번 총선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기는 커녕 압승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박근혜정부여당 한놈만 패기해도 또다른 심판대상인 야당의 반사적 이익은 크지 않을듯 하니,일단 노무현정권 책임추궁 때의 만분지 일,이명박정권 책임 추궁때의 천분지일 만큼 부터 시작 합니다. 18:04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이번 총선에서는 본글에서 언급된,박근혜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서구등지의 대구,경북만이 아니라 부산,울산,경남에서도 강자,가진자만을 위한,특권과 무책임의 극치 박근혜와 박근혜를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새누리당이 싹쓸이 할 것 같네요.야당은 못난데다 분열되어 있으니 호남을 제외한 서울등 전국 지방에서도 새누리당의 강세가 예상 되네요. 17:54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여기서,박근혜정권에 대한 평가중 정치,경제적 실정의 일부에 대해 펌질 나갑니다. 18:18 삭제 리플달기 0



해야해야
본글의 주장이 맞다면 박정희 생가등 박정희 기념사업에 혈세 1873억원이라.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와 그 내시,시녀,충견들은 장하고 장하도다. 18:17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대청소,사냥이란 또 무엇일까? 특히 이 나라 돈,권력등 세속,물질적 힘을 독점한 사대수구세력들은 더욱 참고 하시요. 18:42 삭제 리플달기 0

댓글 해야해야
펌질 계속 이어 집니다. 18:43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정치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우리나라에서 정치인들의 수준과 행태는 어떠한가? 18:40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토론방에 댓글들에 이어 최근의 글들 몇 펌질 이어집니다. 19:49 삭제 리플달기 0



해야해야
여기에서도,다음 대선때 까지 다음 아고라와 블로그에 국한하여 순수,정의 시민들 수천명에게 사냥,대청소 준비를 위한 공지겸,지난정권들과 달리 침묵의시대 초반사이익과 무능,저질 야당이 존재하는 그 자체의 반사이익만으로 제대로 한번도 책임정치 추궁을 받지 않았던 사상 최악의 정권 박근혜 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을 시작해 봅니다.이미 다 죽은 아고라에서 평범한 소시민에 의한 책임정치 추궁이기에 전임정권들에 비해 만분지 일,천분지 일의 책임정치 추궁에 불과 하겠지만 말입니다. 19:49



해야해야
아고라 토론방에 이어 이야기방.일반 소시민에게 있어서 생존과 생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필요 최소한의 재물,돈은 자유,자존,생명 그 자체를 의미를 겸유할 만큼 중요한 물건이지요.보통 인간의 세속적 욕망은 끝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아가는걸까요?불평등,불공평한 사회와 돈,물질의 가치에 대해서 우주와 진리 그리고 불교의 공,윤회의 관점으로 본 글쓴이의 견해는 다소 흥미롭습니다.여기서도 본글과 관련된 지난글들 몇 펌합니다. 20:49 삭제 리플달기
2016년 1월 13일 오전 7시 1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작고 가벼운 이야기 여섯 1.


조지오웰의 동물농장.

정보의 실질적 민주화와 관련하여 형법 122조 직무유기죄및 특별범죄가중처벌법 15조 특수직무유기죄.

견문발검,타초경사,차도살인지계등등.





조금만 맑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계 방방곡곡에서 동시다발적인 혁명,민주화운동이,심지어 민란,폭동이 일어나지 않는것이 이상할 만큼 이세상은 불합리,부조리로 가득 찬 글로벌 정치,경제,사회영역일 것이다.

정치,경제,사회적 최약자층들이 평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인권을 향유하는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 한다면,

과거의 극좌 전체주의 스탈린,모택동정권등등 극우 전체주의 나찌,파쇼,일제등등과 오늘날의 아프리카,아시아,남미등지에서 폭압적이고 탐욕적인 독재정권들은 극악한 독재,압제,반생명,반인권,반평화등으로 묘사된 동물농장에서의 극단적인 대표 정권들이다.

크게 보면,현대 서구등 자칭 선진국들도 상기의 극단적인 대표적 정권들과 오십보 백보다.

서구 민주국에서는 주기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고 있지만 정치권력화 된 돈,자본권력과 정치권력,그 권력에 기생하는 언론,관료,전문가등 극소수들만이 대를이어 세습하면서 동물농장에서의 나폴레옹,스노볼 돼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을 뿐이다.





소한민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아니 더하다.

북한의 삼대세습정권,과거 이승만,박정희등의 독재정권들은 상기한 극단적 대표정권과 다를 바 없고,압제와 독재로 부터 해방된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권들도 정체,퇴화되어 자칭 서구 선진국들 보다 상기한 극단적 대표정권에 조금 더 가깝다.



김대중,노무현 10년정권의 책임정치 추궁과 그 십년정권 십분지 일 이명박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의 반사적 이익만으로 정권을 거저 줍다시피 했고,침묵의 시대로 더 억세게 운좋게도 편하게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박근혜정권이다.

그리 가르치고 혼내도,최근만 해도,그런 박근혜정권은 세월호,메르스등 각종 특권과 무책임 부터 행정입법,국회법,역사,위안부등에서 헌법과 법률,역사문란등등까지 봉건,독재의 이승만,박정희 정권과 북한정권에 대한 향수를 강하게 풍기는 행위들을 숱하게 하고 있다.



탄돌이,청와궁 내시등 듣보잡이들의 집단 폐족,잔노,잔닝구들이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한치,한푼의 희생없이 권력과 혈세를 누리기만 했던,

초무능,무지,세속탐욕,후안무치로 주둥이 개혁,진보만을 외치며 특권과 반칙,무책임 속에서 부패,불법의 대연정질을 하며 존재하는것 자체도 박근혜에겐 억세게 운 좋은 것들중 하나다.

이명박은 푼돈 의료보험비까지 아껴가며 모은 돈 수백억 기부까지 두푼 이상은 희생했는데 말이야.

안철수의 기부도 마찬가지다.
2016년 1월 13일 오전 7시 1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작고 가벼운 이야기 여섯 2.


조중동문,종편,연합등 사회흉기 언론들과 종편화 된 각종 공중파의 지시에 순응한 문재인이와 안철수는 거듭하여 존경하는 이승만,박정희 묘소에 참배하는것이 진정한 개혁,진보요,새정치렸다.

야당 국회권력,국회의원이 너그들 주머니속 물건처럼,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앞다퉈 전임 교주부인인 이희호를 찿아 아부하고 부패 삼홍 홍걸이 비례대표 권력 흥정하는것 또한 민주요,개혁이요,진보요,새정치렸다.

이승만,박정희정권은 김일성 3대정 세습정권과 봉건권위,독재,압제정치에서 오십보 백보고,또 김일성,김정일 묘역,동상 참배와 이승만,박정희정 묘소 참배도 오십보 백보다.

잔노 폐족만 빼고 잔닝구등과 봉건,독재권력을 갈망,존숭하는 안철수의 존재 그 자체도 이명박근혜 사대수구개독 한놈만 패기를 방해 하는점에서 박근혜에겐 문재인과 잔노의 존재 그 자체에 버금갈 만큼 운 좋은 사례중 하나일 뿐이다.



이런 상태로는 민주화 이후 역대 정치가 그랬듯,다음,다다음 정권,국회에서도 우리나라의 정치는 희망이 없다.

최상부터 최하까지 그들만의 리그로,대통령,국회,그 아래의 헌재 포함의 사법부,중앙선관위,감사원,지자체소속 수천마리들의 고위직 큰 감투,권력,혈세 탐닉 놀이와 무책임속 특권만으로,만수산 드렁칡 흥청망청만 있을 뿐이다.

그 아래 각종 위원회,관료,공사,공기업,관변단체등등의 장,임원등등 수만마리들의 보다 작은 감투,권력,혈세 탐닉 놀이만 있을 뿐이다.

더 작은 감투,권력,혈세 탐닉놀이로,상기의 기관들의 각종 하부 조직내에서도 마찬 가지다.

예컨대 검찰이나 경찰 조직 내에서 음주상해운전자,조희팔 사기 연루자등이 승진하고 내부 고발자들은 쫓겨나는등 더러운 조직문화와 구태만이 존재하여 역사,시대발전을 정체,퇴보 시키고 있을 뿐이다.

2016년 1월 13일 오전 7시 14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작고 가벼운 이야기 여섯 3.


더럽고 부패한 알흠답고 조흔 우리나라 각종 공적,사적 직에서 살아남기를 넘어 승승장구 하는것은 학연,지연,혈연,뇌물,아부능력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렇기에 다시한번더 강조하여,더럽고 부패한 정치,정부,조직문화에서,해방 후 역대 크고 작은 감투들은 수치요,부끄러움일 뿐이다.

사기업,사조직은 더하겠지만,공무원,공기업에서 쫓겨나지 않고 남아있긴 하지만,업무에서는 유능하고 성실하나 자존감 있고 입바르고 정의로운 사람들의 근무평점은,특히 그런 여성 공직자들의 근무평점은 자체 진급이 전혀 불가능한 만년 꼴찌일 것이다.

공,사적 조직체 경험이 있는 년놈들은 이것이 뭔 말인지 스스로 잘 알것이다.





그런 까닭에,아무리 침묵의 시대라도 모두가 언제까지 멍 때리며 외면만은 할 수 없지 않냐?

오늘은 일단 맛보기,경고겸,그리고 정의의 시민들에게 어쩌면 경고에 그치지 않을수도 있는,사냥,대청소 준비만을 위해서 쓴다.

전혀 관심 대상도 아닌것들에게 견문발검,모기 베려 칼 뽑아야 하는 개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이지만 대청소,사냥은 침묵유지 원칙존중및 일체의 법,윤리를 위반하지 않는 수단과 방법만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스그로의 자정을 바라는 지금은 시대,역사의 퇴행,퇴보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주권,주인인 국민을 능멸하는 박근혜,김무성,문재인,안철수,재벌등등 부터 검찰,언론,각종 빠돌순이 까지 싹 다 콩밥,백수 앞으로의 대청소 경고를 할 수 밖에 없다.



미꺼나 말거나 여야 정치인,재벌등 이나라 특권,반칙의 기득권,물질,세속기준의 상층들 전부에 대한 대청소는 합헌,합법적인 혁명,저항권 행사,시민불복종 운동은 커녕,찌끄래기들인 우리나 우리 후배,애들은 커녕,주력은 다 제외하고 다 죽은 다음 블로그,아고라에 있는 순수,정의의 시민들 수천명만의 적법,적윤리적인 수단만으로도 가능하다.

그 수천명들의 사냥,대청소 준비를 위해,조만간 폐허로 방치된 다음 블로그 오두막과 아고라에 한해서 우리 후배들이 직접 접수하여 기왕의 네이버 오두막글에 한해 어뷰징할 것이다.

그것도 수면 아래서 하품하면서 놀아가며 쉬어가면서 말이다.



어떻게?

타초경사,언론,검찰개혁으로 차도살인지계등 대청소의 수단,방법에 대해 차후 보다 상세하게 경고 해 준다.

전에 말했듯 이미 형법상 내란죄,외환죄등의 올가미를 쓴 사대수구개독들 뿐만 아니라 잔노,잔닝구 폐족,사기 개혁진보 빠돌순이까지 시대,역사 진보에 온몸으로 울면서 방해하는 것들까지 다보태도 수만마리 한 줌들은 모두 소풍가는 마음으로 두근반 세근반 국립호텔에서의 콩밥등을 기대하며   좋은 꿈 꿔 내꿈 꿔.
2015년 12월 21일 오전 7시 5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애들조차 시시해 다 사라진 오늘날의 우리나라 정치판떼기지만,

그래도 소한민국의 정치퇴행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기 위한 정치군과 민주양 이야기 한번 더 되풀이 해 본다.







지겹도록 거듭 되풀이 하여 교화 개선 시켜도 더럽게 진도 안나가는,심지어 부분적으로 퇴행하고 있는 소한민국 정치판이로구나.

성질같아서는 살충제나 뜨거운 물 듬뿍으로 모두 박멸시키고 싶은,지적,도덕적,인격적 박약자 똥간과 똥바가지 안에서 우굴거리는 정치 똥파리,똥구더기들 때문 이겠지?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

거듭 되풀이 하여,보다 쉽게 비유를 들어 표현해 보자.

어차피 조금만 어렵게 쓰도 모두 뭔 말인지 못알아 쳐묵을 테니까.



금과 은으로 된 밥그릇과 옥으로 된 쟁반에 산해진미를 담은것과 깨져 여기저기 기운 똥바가지나 찌그러지고 땜질 투성이 깡통에 똥과 오물을 듬뿍 담은것과 차이점은 무엇?



밥그릇이나 깡통은 내용물을 담을 도구,수단에 불과한 정치인들이고,

민주,반부패,복지,경제등등의 핵심가치와 정책등은 그릇,깡통등 도구,용기에 담길 정치의 내용물이며,

내용물들을 도구에 잘 담아 국가와 국민,그리고 국제사회에 이롭고 건강한 밥상을 차려 내는것이 정치란 놈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내용물과 도구들의 수준은?

우리 국민중 열에 일곱은 정치적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대해 불신을 넘어 극도의 혐오와 분노를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나 정당,박근혜등 정치꾼등에 관한 지지율 수십%타령은 니기미 개뿔이다.

전부 한자리수의 지지율이 보다 실체에 부합할 것이다.

정치 무관심으로 우리 정치를 더 퇴행 시킬 수 없고 또 대통령,국회등 대의기관을 비워둘수 없기에 우리국민은 울며 겨자먹기로 선거,투표하고 국민중 소수만이 여론조사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왜?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세속탐욕에 눈 먼 똥구더기 정치인들이 나라들보 갉아묵기와 국고쥐새끼질에만 눈 발개있고 그 똥구더기에 기생하며 노예,천민근성으로 완전무장한,소수의 사회악 개언론과 정치중독 빠돌순이등등의 해충들만 이 나라 여론을 독점하고 장악하여 똥이나 오물을 가득채운 똥바가지나 깡통만 주권자인 국민에 주구장창 강요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빨레터 아낙네나 부채도사 보다 못한 그들 사회악,해충 소수 년놈들이 밥과 반찬등 내용물에 대해서는 주디 꾹 다물고,심지어 내용물인 똥,오물 이야기조차 경시하며 오로지 깨진 똥바가지,찌그러진 깡통 이야기만으로 여론을 독점하여 날밤까며 수다떨고 푸닥거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난 날 허경영이나 오늘날의 트럼프등등 조차 황당 오물,똥물일 망정 내용물을 제시 하는데 말이야.

그 년놈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거나 공기능을 수행하며 비판해야 할 때 비판은 못하더라도 권력에 아부,충성짓거리들만 안했어도,혹은 금그릇,옥쟁반은 커녕 놋그릇,사기쟁반에 대한 수다만 떨었어도 우리나라 정치는 조금 덜 퇴행할 수 있었겠지?







우리 만수 아니,작은 연못의 잠자리 유충에서 피포식자인 올챙이로 퇴행한 간철수등등을 포함한 정치 지망생 초짜들은 더욱 새겨 들어라.

우중화및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과 결합된 저급한 현대형 정당민주주의 기득권과 지역기득권에 기댄,나아가 한비자의 술세권,즉,권력과 세력,술수에 터잡은 구태의 저열한 우리나라의 정치문화 덕만으로 만수산 드렁칡 같이 장기간 집행권력과 대의권력을 누리고 있는,

또 단 한푼,한치의 희생도 없이 시대,역사를 퇴행시키고 국가와 국민의 위험만 증가시킨 공으로 특권과 권력,국민혈세를 탐닉했던 박근혜와 그 패거리들은 혹독하고 철저한 책임정치 심판 대상일 뿐 새겨들을 필요 없다.

박근혜와 동질 품질에다 수십년간 책임있고 실천가능한 정책제안 조차 전무했던 문재인등 잔노,잔닝구,잔민노 폐족들도 마찬가지다.

암튼 왕후장상에 씨종자가 따로 있을순 없고 개나 소나 대통령,국회의원 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역대 정치똥구더기들은 한마리도 예외없이 폐기대상일 뿐이다.

아니 폐기대상을 넘어 콩밥등 혹독한 심판대상이고 잘해야 백수대상일 뿐이다.



똥구더기 전부가 중장기적으로 폐기,심판대상이긴 하나 헌법상 대의기관을 비워둘 수 없는 정치 현실상 단기적으로는 답이 없다.

단기,한시적으로 아마추어 정치신삥들을 간택하거나 간철수등 덜 유해한 일부 똥구더기들 쓰레기 재활용 할 수 밖에...

그런 까닭에,장차 우리나라 정치가 더이상 정체,퇴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차기,차차기 대의권력인 집행권력과 의회권력은 비록 똥바가지,깡통들일 망정 보다 상대적으로 더욱 알찬 내용물들을 담아내는 정파가 국민의 간택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책,민주등 상식적,기본적인 내용물을 보다 많이 제시하고 추진하는 정파나 당파들 말이다.

후진적인 우리나라 정치문화에서 어느 정파,당파든 권력,예산,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와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실천하기만 해도   집권가능성은 훨 많이 높일수 있을   것이다.

세속탐욕에다 세숫대 철판의 지적,도덕적,인격적 박약자 기성 정치 똥구더기 해충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자기희생과 봉사까지 바라는것은 언감생심일 지라도 말이야.
2015년 12월 21일 오전 7시 58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민주.

앞서 언급한 실질적 민주화를 비롯하여 내용물 중 하나인 민주에 대해서만 간단히 몇 자 추가해 본다.



민주적 기본질서의 내용들인 의회주의와 권력분립은 물론이고 정당민주주의까지 내팽겨치고 오로지 근혜 빠돌순이,내시 노릇에 바쁜 장한 새누리 여당 정치꾼들과 박근혜 정권은 더욱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된 정부나 야당,혹은 국회가 존재했다 가정하고 또 지난 날 노무현의 선거법 발언 하나로 탄핵소추된 사례만큼 위헌,불법에 엄격했다를 가정하면 수십번도 더 탄핵소추 당할수 있었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당했을 수 있었던 박근혜 정부,여당 너거들 말이다.





민주가 먹는건지 입는건지에 대해,민주를 더 영양가 높고   몸에 이로운 겉껍질을 포함한 사과 한 알로 비유해 보자.

민주의 내용,사과의 속살은 스위스가 중시하는 국민주권,미국이 중시하는 자유,프랑스가 중시하는 평등과 기타   정의,복지,박애등등을 모두 포함한 개념이다.

민주의 형식,절차,사과의 겉껍질은 소수견해 존중을 전제하 다수결 원리및 이를 위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타협이다.



현재 박근혜와 여야 정치꾼 해충들의 민주적 수준은?

초등학교 반장선거에서도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민주 내용과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이야.



고장난명이고,실천가능한 구체적인 대안이나 정책 하나 제시할 능력 없는 야당,정부 여당을 견제할 능력은 커녕 호위무사역할만 했던 야당이 존재하는 등,동급의 무지,무능,유해한 여야 해충들만 놀고 있는 앗사리판의 우리나라 정치지만,

책임있는 정부여당,특히 무능,무지의 화신 박근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토론과 타협은 커녕 또 야당 설득,소통등 민주적 절차의 발전은 커녕 퇴행방지에 어떤 노력을 했나?



사회,노동정책등 다른 정책들도 다를바 없지만 박근혜 정부여당의 경제정책 하나만 예를 들어 보자.

박근혜 정권은 전임 이명박정부와 다를바 없이,각종 빚,재벌 보유현금 700조,가진자 소수국민이 보유한 금융자산 이천 수백조에도 불구하고,그 소수들을 위한 정책으로 일관하면서,귀 닫고 입 막은 채 짐이 곧 진리고 무오류이니 모두 닥치고 짐을 따르라 하면서   절차적 민주 토양조차 스스로 척박하게 만들었다.

무능하고 무식한것들이 겁대갈을 상실하고 용감라기까지 하니...



또한 박근혜정부여당은 경제민주화등 대선공약들과 정반대로,수십년간 그토록 거듭 강조했던 국민경제 선순환 구조 정착에 반하고 국민경제 위험을 증대시키는 정책에만 일관하는등 스스로 정부,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조차 철저히 상실시켰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국민과 야당에 대한 조악한 수준의 대화,타협노력은 커녕 변변한 소통 노력도 없이,헌법,법을 문란 시켜가며 비민주적,권위적인 퇴행의 정치행위로 일관했다.

또,박근혜정권은 정부,여당의 존재이유조차 모르거나 망각한 채 잘못된건 모두 니탓 타령으로 일관한것등등을 포함하여 박근혜정권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행각등등은 다른 심판사유들과 함께 때가되면 혹독한 책임정치 평가,추궁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무조건,닥치고 찬양,간증,지지를 보였던 박근혜 내시,간신들은 물론이고 사회흉기 수구언론과 동질의 품질을 자랑하는 공영방송등 개언론,개티즌등 근혜빠돌순이들도 잔노,잔닝구와 함께 죽창 고슴도치 리스트에 자동 등재되는 영광도 있게 되겠지.



2015년 12월 29일 오후 7시 27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우리애들,정의 시민들을 위한 가벼운 이야기 다섯을 쓰기전에 국제관계와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한 자.







일본군의 성노예의 책임과 사죄에 관한 한일간의 합의에 대해.



상위,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준 보편적 가치인 정의실현은 하위의 가치인 국가,국익을 넘어서는 가치다.

침략전쟁,여성의 성적자유등 여성의 본질적 인권의 박탈,제한은 일개 한시적 대의정권이 판단하고 결정할 권한이 없다.



보편적 가치는 시공을 초월하는 가치다.

가해국과 피해자 국민 개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가해국과 피해국간 미래를 위해 가해국의 진실된 사죄및 반성과 법적,도의적 정의 실현으로 정당한 배상만이 그 보편적 가치 파괴를 근원적으로 치유할 수 있을 뿐이다.



신뢰,존경의 바탕이 되는 인격이나 국격은 그 근본에서 다르지 않다.

수십년 전부터 깊은 참회와 반성을 계속하는,침략전쟁과 학살에 대한 배상은 물론이고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강제노역까지 완전한 배상을 넘어 장래로 향하여 끝없이 계속 노력하는 독일과 일본의 품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저급한 일본국민이 만드는 저열한 품격의 원죄,전범국 일본,일본정부,미쓰이,미쓰비시등 일본기업들과 비교해서 말이다.





침략전쟁 책임은 제껴 두더라도 국제법상 단 한사람의 외국인 강제 성노예 책임등 단 하나의 불법과 사법적 구제 회피만으로도 국가책임이 성립 하거늘...

한일청구권 협정의 효력을 인정 하더라도 성노예 문제는 그 협정 밖에 있는 문제다.

더구나 한일 청구권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우리나라의 일부인 북한에 대한 일본의 모든 책임은 온전하게 남아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립스비스 반성과 동냥하듯 던져주는 부끄러운 푼돈 십억엔으로?

그럼에도 확정적,불가역적 효력?



또한 외교에서도 쳐죽일 무능한 박근혜 정권과 외교딸랑이들은 모자걸이 대가리만 논두렁에 쳐박고 정보민주화에 반하며 사전 설명이나 설득 노력등의 기본적인 소통조차 미흡했다.

아니 미흡을 넘어 대의머슴 권력들이 주인을 속이고 숨기고 묵비하느라 급급 했던것은 부작위에 의한 대국민 기망,사위에 속한다.



따라서,권위적이고 무능한 박근혜 정부가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방법으로 한,일본군의 성노예 책임에 대한 한일 양국 정부간의 합의는 그들만의 구속력 없는 말약속에 불과하고 차기정부와 양국 국민간에는 불가역적,확정적 효력을 절대 가질수 없다.

즉 이번의 합의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무효이고,묵비,기망등의 절차도 취소할 수 있는,하자있는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효력을 가질수 없기 때문이다.

화무십일홍 무능 외교 박근혜정권과 아베정권간의 구속력 없는,졸속,하자있는 조동아리 합의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이다.

백번 양보하여,설령 양 정부간 합의가 비엔나 협약등 국제법상 조약으로 구속력 있는 효력을 발생시킨다 가정해도 그 합의는 의회의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에 국제법상 법률 하위의 행정협정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데도 뭔 최종적,불가역적?
2015년 12월 29일 오후 7시 27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외교사절,외교관,영사등의 특권과 면제등에 관한 비엔나 협약등 권위적,봉건적 잔재가 너무나 뚜렷한 국제법 일부 조항에 관하여,

현대 민주국가나 사회에서 부끄럽기 짝이없는,특권과 면제등 외교관계에 관한 전통 국제법의 일부조항들은 이제 폐기처분하여 과감하게 쓰레기 소각장으로 보낼 때가 되었다.

아니,한참 늦어졌다.



지금은 19세기 이전의 봉권,절대왕정시대가 아니고 지금의 외교사절,외교관은 그런 봉건적,권위적인 왕의 특사,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외교사절등 외교관은 국민에 선출되는 한시적인 대의권력에 의해 임면되는,국민에 봉사하고 무한 책임을 지는 일개 하부,간접적 대의기관에 불과한 외교부 소속의 공무원들,관리들일 뿐이다.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각국의 외교사절,외교관은 각국의 국민과 공평하게 각 주재국들의 법과 도덕을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한다.

아니,더욱 공정하고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며 국제사회에 더욱 봉사하고 책임져야 하는것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그런 삐리리 년놈들에게 뭔 특권과 면제?

다음 정권부터,우리나라 부터 무능과 특권의 화신 외교부 철밥통들을 비롯하여 공무원,공직자 전반에 더욱 혹독하게 교화,개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상기의 두가지 사례는 인권,자유,민주,평등,법치,행복추구권등 미국의 건국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법치,책임행정등 각국의 헌법적 가치에 관한 문제다.

권한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아직까지는 수퍼 파워국 미국은 지도력을 발휘하여 조속한 시간 내 상기의 두 사례를 깔끔하게 해결하여 국제사회의 존경과 신뢰를 계속 유지해야 할 것이다.

즉,미국은 스스로 자기부정적인,하부가치인 외교적 이익등 국익을 이유로 상위가치인 미국의 건국이념등 보편,준보편적 가치를 훼손시켜 가면서 인류발전을 거슬러서도 안되고,너무나 명백한 이번의 사안을 억지로 한일간 갈등으로 격하시켜 화해를 강요하거나 서둘러 봉합시키려 해서도 안된다.
2015년 12월 2일 오전 7시 0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박근혜정부여당에 대한 소매깃 스쳐 지나듯 가벼운 평가.​

​

알철모 위 원산폭격 삼십분도 오뉴월 또약볕 반나절도 아주 긴 시간인데,

우리나라와 국민은 정치,경제,사회등 전 영역에서 나날이 열정과 역동성을 잃어가고 있고,청렴국가,반부패사회에 대한 열망 부터 궁민의 시민의식,정치의식의 발전까지 모든것들이 지나치게 더디거나 정체,혹은 퇴보해 가는듯한 오늘날 소한민국의 민낯,현실인듯 하다.

민주화 이후만 해도 30여년이 흘렀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오랜 기간 세계 최고수준을 자랑하는 자살률과 이에 준하는 저출산율등의 장기화,악화,기타 국민 울화,분노등등이 말해주듯 우리궁민은 더욱 행복에서 멀어지는 듯한 오늘날의 개망민국이로구나.


누구 때문?


공은 전무하고 과만 가득한 수첩공주,무뇌정권은 오늘날도 내시,간신들에 의한 인의 장막 안에서 벌거숭이 임금님 놀이와 권력뽕 놀이에 취해 세월아 네월화 하며 여야 의회권력 해충들과 함께 나라들보 갉아묵기와 국고쥐새끼질로 신나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 듯 하다.


벽오동 심은 뜻은 봉황을 ~~~

대의권력의 힘이 넘쳐 흐르던 임기 초반부터 갖은 삽질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에 대한 조기 레임덕을 방지한 뜻은 5년 단임제의 우리 대의민주주의 장점 존중과 충실한 책임정치를 기대해서였다.

즉 주권자인 국민은 대의권력들에게 대통령제의 장점중 하나인 강력하고 신속한 집행권력으로 반부패 청렴한 국가,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의 가시적인 성과와 궁민경제,특히 서민 경제를 살리면서 국가,국민의 경제 위험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등 대의기관들이 기본 밥값을 해 주길 기대하였기 때문이다.

지적,도덕적,인격적 백치들인 여야 정치해충들에게 조그마한 역사,시대 발전은 기대난망이라도 말이다.
2015년 12월 2일 오전 7시 0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박근혜정부여당에 대한 소매깃 스쳐 지나듯 가벼운 평가.​




임기 초 힘 있을 때 부터 실기에 실기했고 임기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지금까지 박근혜정권은 무엇을 어떻게 국정을 운영 했는가?

그리고 박근혜정권의 능력과 성적은?


김대중,노무현 잔당,사기 개혁진보 해충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지 못할 즈음 본격적으로 이명박근혜 십년정권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을 시작할 것이지만 그 전에라도 박근혜정권의 과와 실정에 대해 맛보기 차원으로 몇개만 스치듯 나열해 본다.

일단,사기 개혁진보 해충들에게 지나친 반사적 이익을 우려하여 반부패와 청렴,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상실,국민통합 저해,국론분열,헌법문란,법치훼손등 굵은것들은 제외하고 가벼운것들만 지나가듯 말해보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치 영역.

배역의 박근혜 정권은 정치적으로 노빠를 벤치마킹한,전성기때 노빠의 백분지 일,친박 정치해충등 한 줌의 박빠들과 더불어 권력놀음에 정신팔려 있는듯 하구나.

또 다른 배역의 김대중,노무현 빠돌순이,구두핥기 폐족 정치해충들이 혹독한 심판을 받기는 커녕 십년,이십년간 나라,궁민을 더럽히고 망친 공 만으로 어제도 오늘도 의회,지차체등의 권력에 흠뻑 빠져 흥청망청 하고 있으니 많이 부러웠었겠지?

심지어 박근혜 정권은 십년 전 노무현 정권보다 더 궁민들의 민주의식,시민정신,표현의 자유등 선진정치의 발전을 더욱 억압,더 퇴행시키지 못해 안달복달 해 대고 있는듯 하다.
2015년 12월 2일 오전 7시 0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박근혜정부여당에 대한 소매깃 스쳐 지나듯 가벼운 평가.​



다음은 경제 영역.



먼저,원론적으로,

우리의 국민경제는 잠재성장률의 장기 하락 추세에다 리먼사태 후 십여년 가까이 디플레이션 갭 상태에 머물고 있다.

국민경제 3주체중 둘인 정부와 기업의 실정과 무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국민경제는 글로벌 경제 회복,활황의 시기가 도래할 때 까지 무기한,지금까지 처럼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와 디플레 갭 상태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자칭 경제 정당이라는 사대수구개독 이명박근혜의 십년정권은 경제 실정과 무능으로 우리의 국민경제가 재도약할 절호의 기회인 골든타임을 이미 놓쳐 버린 상태다.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권리와 특권만 누리고 책임없는 정부,정치,관료,금융권등등과 마찬가지로 특권,특혜와 갑질에만 능하고 정작 본업에서는 무능한 재벌등 기업의 삽질로 인해 날이 갈수록 그 활력과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은 중국의 우주항공기술,고속철도등등뿐만 아니라 철강,조선등 기존의 제조업부터 알리바바,샤오미등의 사례에 비추어 ICT까지 미국,일본,독일등 자칭 선진국은 커녕 중국에게 조차 나날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부 외신에서 우리나라의 각종 산업 경쟁력은 이미 상실 되었기에 중일에 낀 넷 크레크등 한중,한일간의 산업비교는 분수도 모르는 오만한짓이라고 비아냥 대는 말을 들어야 할 만큼 말이다.

많이 아픈 수출총액 감소,기업 매출총액감소등등과 함께 정권이 교체되건,재창출 되건 다음 정권에서 이명박근혜 정권과 재벌등 산업,기업들에 대한 혹독한 개혁이 필수사항임을 그들 스스로 자진납세 하고있는 상황중 하나일 뿐이다.



특히,박근혜정권의 경제는 실질및 잠재성장률부터 국가채무,공기업빚,가계,기업채무등 각종 공사채무까지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민주화 초기의 김영삼 정권에 비해서도 낙제점,심지어 노태우 군사정권에 비교해서는 하늘과 땅차이의 낙제점을 받은 성적이다.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이 군사독재 정권 경제성적의 절반만큼만 달성 했어도 지난 환란,지난 리먼사태때의 CDS프리미엄 700비피는 커녕 세계 최고수준의 신용등급으로 우리나라의 국민경제는 장기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객관적 지표,통계자료로 누구나 확인 가능한,명백하게 나타난 박근혜정권의 경제 실정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심지어 가정으로,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정부처럼 부동산에 관한 각종 규제를 다 풀어 주고 적극적 통화정책,저금리 상태 였다면 이명박 정권은 어쩌면 일시적이라도 대선 공약중 하나인 747도 가능했을수 있었을 만큼 박근혜정권의 경제는 이명박 정권의 경제에 비교해서도 낙제점이다.
2015년 12월 2일 오전 7시 0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박근혜정부여당에 대한 소매깃 스쳐 지나듯 가벼운 평가.​



기타 자잘한 평가.



박근혜정권의 삼권분립훼손,의회민주주의와 정당민주주의 퇴행등 헌법과 법치문란 등등 기타의 영역들은 생략하고,

뜬금없는 박근혜정권의 역사타령에 대해서만 한 자 추가해 본다.

무지,무능,유해 덩어리의 그런 박근혜정권이,역사관,역사에 관한 기초상식이나 기본개념,심지어 검정,인정의 기초개념 조차도 모르는 년놈들이,노무현 정권때에 말했던 그런 리터머스 시험지와 동질의 품질을 자랑하던 년놈들이 뭔 할일이 없어서,또 무엇을,누구를 위해서 정부,대의권력의 역량을 낭비하고 국론분열을 시켜 가면서 시대 퇴보의 역사타령짓들을 해 대고 있을까?



그런 박근헤정권의 울트라 삽질,실정 연속에도 전혀 반사익을 누리지 못하는 야당,사기 개혁진보 해충들은 또 뭥미?

야당 해충들이 박근혜 도당들 보다 더 무능 유해하다는 반증 아니것써?

또한 이것은 몽땅,여야 정치 해충들은 한마리도 예외없이 역사적,정치적,도의적,법적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중 하나다.







노니 껌씹는다꼬 심심파적으로,

최근의 폭력 집회,시위및 복면 금지법등등과 관련한 박근혜정부여당에 대한 스쳐 지나듯 가벼운 평가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박근혜정권의 정치후퇴,표현의 자유 퇴보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 중 집회의 자유에 관해서만 상식적인 글 이어진다.
2015년 12월 4일 오전 7시 4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진보,개혁 정권의 탄생은 불가능한 것일까?

정치,사회,경제등 전 영역에서의 퇴행,퇴보를 넘어,우리나라 전영역에 걸쳐 시대,역사의 반발짝 진보 또한 불가능한 일일까?

일 예로,불과 몇년 전만해도 김대중,노무현의 국장,국민장에서 정부,정치권 부터 언론,우중에 이르기까지 봉건권위와 특권을 위해,전체주의 히틀러나 스탈린이 울고갈 정도로 열흘 밤낮 광란의 선전선동과 오백만 조문으로 온 나라가 덜썩였었는데 이번 김영삼의 국장에서는 모두 침묵하고 아무런 교화 개선이 없었어도 상대적으로 차분하게 끝난걸을 미루어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과 시민정신은 수면 아래서 느리게 나마 진보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모두가 영구적으로 완전한 침묵을 지켜도 수십년 내 우리나라의 시대,역사의 도약,진보는 저절로 가능할 듯 보여지지만,

또 지구촌,현생인류의 시공만 고려해도 수십년은 찰나에 불과 하지만 조금 더 빨리 도약하고 진보해도 나쁠건 없기에,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개혁,진보 정권이 빠른 시일 내 나타날 것을 바라고 또 시대,역사 발전도 빠른 시일 내 이루어 지길 바라며 이에 관한 수많은 조건들 중 인적청산과 표현의 자유등에 대해 몇몇만 스치듯 가볍게 언급 해 본다.









시대,역사 진보에 필수불가결한 조건들 중 하나인 인적 청산의 대상은 누규?



무능,무지에다 세속탐욕에 절고 세숫대 철판 후안무치 소시오패스성향으로 무장하여 책임은 없고 제대로된 비판조차 받지 않으면서,오히려 사회흉기 언론등으로 부터 찬양.숭배 대상이 된,권력,돈,특권,권리만 대물림 하며 살아가는,불법,불의,부패한 지배 기득권 해충들이 그 인적청산 대상이다.

수십년간 골백번 되풀이 해 교화,개선 시켜도 그 교화와 인적청산이 너무나 더딘,진정한 이 나라의 악성종양이자 된장속의 구더기들,초가집의 벼룩들 말이다.

또 골백번 되풀이 하여 언급했던,자마전투에만 해도 백여명 가까이,권력의 최정점이면서도 최전선 전투에 참가하여 전사했던 로마 집정관,원로원들,칼레의 시민부터 자린고비,경주 최부자등등까지의 사례들과 극단적 대척점에 있는 군상들이지.
2015년 12월 4일 오전 7시 4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개혁,진보 정권의 탄생과 관련하여,정치적 영역에 국한 된 인적 청산 대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되풀이 해 보면,



다음,혹은 다다음 정권에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과 인적 청산이 불가피한 이명박근혜 십년 정권과 그 사대수구개독 잔당.

그리고 이명박근혜와 그 잔당등 정치,재벌부터 그들의 광견들인 언론,검찰등 공권력은 물론이고 법조,의료,금융,사학등 교육,종교등등까지 철저하고 혹독하게 개혁하여 우리나라의 실질 민주화와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전진시킬 수 있는 진정한 개혁,진보 정권 탄생과 그 진정한 개혁,진보정권에 온 몸으로 울면서 방해질 하고 있는 김대중,노무현 잔당,폐족들인 잔난닝구들과 잔노 해충들 모두가 완전한 인적청산 대상들이다.

마지막으로,반에 반줌도 안되는 극소수에 불과 하지만 무지,무능,유해에서 잔노,잔닝구들과 동질 품질을 자랑하고 있는 강간민노 패거리들이다.

한편 쇠막대기,쇠구슬과 죽창으로,또 다른 한편 반인권,독재의 북 세습정치 찬양으로 진성 사대수구와 국정원,검찰 공안부에 목숨걸고 충성질 했으며,사대수구개독정파가 관두껑을 열고 부활을 넘어 지금까지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 했고,나아가 우리나라의 정치발전을 방해 하며 표현의 자유등 국민의 기본권 마저 후퇴 시키려고 발악하는 반에 반줌의 자칭 진보 패거리등등도 그 인적청산의 대상들중 하나다.



모두,예외없이 콩밥,백수 앞으로~~~~.
2015년 12월 4일 오전 7시 4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정치등 우리나라의 시대,역사 발전과 관련하여.



그 중에서 우리나라 헌법 21조,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책임1.





우리나라,특히 박근혜 정권의 표현의 자유 수준에 대해 다른 나라들과 몇몇 사례를 들어 비교해 보자.

권력에 쓴소리로 여러차레 콩밥을 경험했던 볼테르등 18세기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유럽 제국의 언론,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과 제도나 대의권력의 표현의 자유 보호에 관한 태도등등은 누구나 검색만으로 쉽게 알수 있기에 생략한다.

미국 건국 초기 개인적으로는 임기 내내 언론의 비판에 시달리며 극도로 분노를 표출해 대었던 제퍼슨 대통령은 공적으로는 미국 수정헌법 1조,언론및 표현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호,보장.

백악관,엘리제궁등 미국과 유럽의 공관이나 국가원수,행정수반 면전에서의     집회,시위등등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행사.

  

반면에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아무리 죽창,쇠막대기,쇠구슬의 초가집 벼룩 한줌 해충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라 해도 박근혜와 근혜 빠돌순이 여당 새끼들은 복면시위 금지법등 국민의 자유,기본권 후퇴에 발악하고 있고 그 아래 총리,법무부장관,검찰총장등 권력 똥개 피라미 새끼들은 마치 공권력을 호주머니 속 제 물건인 양 폭력시위 엄단등 반민주,반법치적인 담화문,발언들을 남발 해 대고 있다.



기타 자잘한,구체적인 사례로,지난 날 박근혜의 캐나다 나랏돈 호화 특혜 여행에서의 교민들의 반박근혜 집회 시위에 대해,근혜 경호원 내시들은 권위적 과잉출성질을 했었고 캐나다 순사에게 조차 표현의 자유 방해 하지마,손대지마라고 교화 받았었다.

또,박근혜나 그 내시,간신들의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아니면 형법상 국가,사회 아닌 개인적 법익 중 가벼운 범죄인 반의사 불벌죄에 불과한 명예훼손사건에서 박근혜가 고소도 안했는 데 알아서 기고 충성하며 아부 발정하려 그랬는지는 몰라도,경찰,검찰 사법부새끼들이 정윤회와 관련한 박근혜의 명예훼손 사건에서 소시민 박씨를 실형,콩밥 쳐 멕였더라.



자칭 선진국들이 보호,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수준과 과거 막걸리 보안법이나 죽은 뽀글 동무 뎡일이나 지금의 뚱띠 뎡으니 어린이의 부칸사회의 표현의 자유와 오늘 날 박근혜정권의 표현의 자유 수준을 각자 비교해 보거라.

자칭 선진국 정부와 시민들은 우리나라 정치,표현의 자유등 우리 국민 현재 누리고 있는 기본권,주관적 공권의 수준을 어떻게 평가 할까?

흐미 ~~~부끄러버라.
2015년 12월 4일 오전 7시 4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헌법 21조,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책임2.



좀만한 박근혜 정부여당,관료등등의 새끼들.



우리나라 헌법적 핵이 헌법 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이며 정부,국가권력의 본분은 헌법에 열거 된 헌법21조등 표현의 자유등등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내포된,열거되지 않은 국민의 불가침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법적 의무,직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즉 헌법의 목적조항은 국민의 인권,기본권 보장과 관련된 조항임을,그리고 헌법의 수단조항은 통치구조,국가권력 조항임을 명심 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질서,자유민주적기본질서의 중핵내용이 기본권 보장이다.

민주적기본질서의 다른 내용으로 사법부독립,법치주의,권력분립,책임행정,의회법률주의등등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강하게 보장하기위한 도구,수단임도 모두 각골 명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새,판새등 법장사치 새끼들.



십여년 전 노무현 참여 정부 때 우리나라 표현의 자유가 세계 상위수준까지 올라 갔을 무렵 새파란 일개 검사새끼들이 대통령과 토론하고 평검사회의등 불법 집단행동까지 꼴깝 떨었었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송광수는 당시 여당 실세였던 김근태와 맞짱까지 떴었다.

지금은?

그 당시 신나게 까불대었던,지금의 각종 법원장이나 고검,지검장등의 감투를 쓴 50대 전후의,국민주권에 모반하면서 까지 대의 머슴 권력에 꼬리 살랑살랑 법조 똥개새끼들은 법치퇴행에 대해 스스로 가슴에 손 얹고 반성해 봐.

평검사,평판사들의 정년 퇴직이 드문 더러운 우리나라의 사법,준사법 조직문화에서 감투는 부끄러움일 뿐이다.

각자 실체진실 발견과 법적정의 실현은 똥통으로,그리고 대의머슴 권력등 강자에 무한,자발적 복종,아부의 똥개짓,주권자인 시민등 약자에 군림 했던짓,국민의 기본권과 책임행정,사법이 얼마나 퇴보했나 등등에 대해서 말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여당 정치해충들은 헌법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관계,천부,불가침의 인권,기본권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 상식적 공부부터 해야 할 것이다.

테러방지법,복면시위금지법등 국민의 자유 제한 내지 침해와 관련해서,하다못해 법률의 추상성이나 일반성에 관한 기초개념 탑재,죄형 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리등등이 뭔 말인지 알만큼 만이라도 공부해라 새끼들아.

공부해서 남주나.


2015년 12월 4일 오전 7시 43분에 저장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헌법 21조,미국의 수정헌법 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와 책임3.



또 존나게 길어지네.

폭력집회등 우리나라의 집회,시위문화와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쓰려 했는데 다음으로 미룬다.



원론적으로,배역의 박근혜 정부와 여야 정치해충들및 검경등 공권력과 사법부는 집회와 움직이는 집회인 시위에 관한 신고제가 사실상 헌법상 금지된 사전 허가제로 운용되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법집행의 현실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물론 우리 헌법 21조의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도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무제한의 자유가 될 수 없고 국가안보,공공의 안전,사회질서,타인의 권리등등을 해칠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위헌적인 사전 허가,검열제가 아닌 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은 우리 헌법 37조의 과잉금지 법리나 1940년대 미국 대법원 홈즈 판사의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법리에 따라 해결하면 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미국 대법원의 명백,현존,직접적 위험의 법리를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으니까.

또한 불법 폭력,파괴로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은 집회,시위인 경우 사후에 철저한 민,형사적 법적 책임을 물으면 족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자유와 관련하여 각종 공관 주변 집회,시위금지의 악법만이라도 조속한 시일내 폐지,내지 개정해야 할 것이다.

수퍼파워국 미국조차 백악관 앞에서도 자유롭게 집회하고 시위 하는데 좀만한,퇴행적인 후진적 소한민국에서 권위적,봉건적 조항을 계속 유지 하는건 부끄러운 일이다.

꼴에,



지난 날 위헌적인 야간옥회집회 금지조항을 폐지했었어도 뭔 혼란이 있던?

폭력시위등 밥솥안의 돌,초가집 벼룩 극소수와 정치빠돌순이,어중이 떠중이들을 제외한   우리나라 순수,정의 시민들의 민주소양과 정치의식 수준은 여야 정치해충들 보다 최소 몇단계 우위에 있다.
그냥 재미있다.재미있는 것은 기억이 오래간다.진정으로 재미있는 것은 기억이 더 오래간다.재미있는 문자는 그 문자를 읽는 순간이 가장 좋다.아마 그 순간이 웃는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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