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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제관계,통일,외교,군사,안보,경제,사회,광의의 사회영역중 하나로서의 경제,살아가는 이야기,기타등등 4. | 법, 정치,군사,안보(통일,국제포함)
해야해야 2017.10.11 07:32
http://blog.daum.net/gomtangizzowa/35586
햇빛 한 줌.

네이버블로그.

북항 재개발 1단계 [센트럴베이] 이후 19년 하반기 부터 자성대 부두의 북항2단계 [부산항시티]가 개발 예정이며 센트럴베이에서 부족한 주거기능을 높여 정주형 복합도시(배후주거지)로 조성이 됩니다.

북항 센트럴베이는 낙후된 원도심에 새로운 도시 공간을 창출하여 다양한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는 부산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 입니다.
센텀시티의 영상, 관광, 컨벤션, MICE 기능을 상호 보완하며 문현 국제금융센터와 연계한 해양, 금융 비지니스 단지로 조성되어 원도심의 재활성화와 부산의 위상을 재고하는 계기로 기대 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과 주거시설.
북항 재개발 1단계.
[복합도심지구]에 분양 예정인 가칭 "센트럴베이 자이"는 인근 북항2단계는 물론이고 장기에 걸쳐 천지개벽,상전벽해로 발전 될,우암,감만,영도지구의 북항3단계를 포함한 원도심과 북항의 모든 인프라와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는 부산 최고 주거실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북항 재개발 2단계.
부산항시티는 1단계 보다 조금 더 큰 개발면적 34만평입니다.
그 34만평중에서 복합도심지구는 5만평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학교, 병원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갖춘 5~6천세대 규모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항 재개발과 관련된 주거시설은 북항재개발 1단계와 좌천범일 통합 2지구와 3지구등등을 포함하면 2만 가구에 근접하는 미니 신도시급이 될 것입니다.
그 미니 신도시급도 장기적으로 민간,공공자본이 집중 투입될 부산의 핵심 도심지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 ※ 향후 주거용지 개발 계획에 따라 공급세대는 증감될 수 있음 】

[출처] 북항 재개발 ( 센트럴베이 )|작성자 파텍필립




햇빛 한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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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4일 현재,부산 전용면적 25평,30평대 초반의 주택이 국토부 실거래가로 7억 이상이 거래 되었거나 거래가 가능한 매물| 부동산 이야기
공비(金鐘鶴) | 조회 3990 |추천 2 | 2017.02.04. 17:09



국토부 실거래가로 등재 되어 있거나 공인 중개사의 검증을 거친,중복 매물 제외 한 현재 7억 이상 거래 가능한 매물입니다.
장차 재건축 될 강남 압구정등을 제외하고 이미 입주가 완료된 주택중에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하나만 살펴봐도,전용면적 25평을 기준으로 반포 아크로 파크 리버뷰는 최고가가 20억대 초반,반포 래미안 퍼스티지는 18억대 후반입니다.
최고가를 기준으로,대략 부산의 집값은 서울 집값의 1/3쯤 되네요.
최고가를 기준으로 부산 집값이 서울 집값의 1/2,심지어 서울을 넘어설 수 있는 과연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 날이 올 수 있다면 언제쯤일까요?


대략 5년여 후 전용면적 25평의 주택이 7억,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는 부산 아파트들 중 중소형 단지들은 제외하고,대략 1천세대에 근접하거나 그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들을 나열해 봅니다.
10년후 혹은 20년 후의 가격은?
트럼프월드,해운대아이파크,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해운대 자이,대우마리나1차,2차,3차,경남 마리나,센텀파크1차,북항재개발지역,삼익비치,뉴비치,삼익타워,남천2구역 재개발,대연비치,대연 힐스테이트 푸르지오,센텀포레,광안쌍용등등 그리고 온천 럭키,명륜아이파크1차,시민공원촉진지구,거제 2구역,온천 2구역,대연 2,7구역 재개발등등일 것입니다.


국토부실거래가.
전용면적 25평의 주택이 7억대로 이미 등재 되어있는 아파트는 삼익비치,광안쌍용.

매물.
1)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7억 - 7억 5천 매물 3개
1) 삼익비치 7억 5천 매물 1개

3) 트럼프월드 7억 4천 매물 1개

4) 광안쌍용 7억 2천 매물 1개

5) 대우마리나1차 7억 1천 매물1개

2017.03.02 다음 아고라 부동산토론방.

해야해야
본글의 제목인 '동네마트도 초토화'..건전재정과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서나 경제 선순환구조 구축을 위해서나 국민 개개인의 임금,장사등의 소득이 많이 늘어나야 내수,소비에 기여할 한계,평균 소비성향이 높은 바닥 경제가 좋아 지는데..그리고 노동 분배율도 개선 되어야 하는데..그 반대로,민주화 이후,특히 사대수구 십년정권 이후 악화일로의 우리나라 국민경제는 만성적 저성장에다 국가,가계채무등 각종 공사채 폭증까지 더욱 힘들어져 가고 있기만 합니다.본글처럼 최열악한 우리나라의 중소상공업자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경제,정치영역을 포함한 관의의 사회영역과 관련하여 선배,동료들의 글들을 덧붙입니다.

해야해야
본글은 우리나라 경제를 긍정적으로 접근하여 미국금리인상,중국의 철강등 구조조정등에 관한 글이네요.폭라기와 경제비관론자들의 주 서식처인 아고라에서는 인기가 없고 많은 악플들이 예상되어지는 글인것 같습니다. 워낙 총체적으로 무지,무능,무기력한 우리나라의 기성 정치판떼기인 까닭에..어떤 정파,당파라 할 지라도 작은 한분야에 불과한 광의적 사회적 영역만 제대로 해도 차기,차차기 정권은 따 놓은 당상일 것인데.. 단순히 황폐화 된 아고라의 활성화에 작은 기여 차원으로 사회영역등에 관해 최근에 썼던 선배,동료글들을 덧붙입니다. 09:11 삭제 리플달기



2017.03.02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해야해야
본글 중에서 강제성노예,강제징용등 일본의 반인권적 패륜행위들에 대한 질타에 관한 내용은 건전한 미국시민들을 포함하여 세계인 누구나가 적극 공감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또다른 본문 내용중 하나인 "베푸는 것이 남는것이다"등 이시대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에 대한 통렬한 성찰,그리고 지난 뉴욕타임즈의 보도 내용인 "이 시대에 가장 널리 퍼져있는 이데로울기는 권력층에 대한 반사적불신과 체제 개혁 요구하는 끊임없는 외침 즉 반 기득권주의다"등등의 내용에도 적극 공감 합니다. 08:18 삭제 리플달기 1

댓글 해야해야
일제만행등을 포함한 전쟁기념관 비문에는 이런 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14살 소녀가 언니랑 바닷가에서 놀다가..일본군의 성적 노예로..'

사드.위안부,성노예등 차기정권의 통일,외교,안보,군사영역에서의 정책방향및 과제들과 관련하여..

본문의 내용처럼..현재 우리나라의 국내외적 위기와 군사,안보,외교적 국민의 치욕은 이명박근혜 십년정권,특히 박근혜 4년 정권에서 주로 기인 되었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간등 모든 생명과 인권존중,그리고 무력행사,전쟁등 평화의 위협과 파괴행위 절대금지등등은 절대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입니다. 미국,중국등등도 마땅히 지켜야 할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08:30 삭제 리플달기

댓글 해야해야
국가 대청소,대개조와 관련하여,장차 세계의 스승으로서,숙달된 시범조교로서 세계에서 가장 바르고 맑은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그리고 그 방법론중 하나로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구악과 폐습의 발본색원을 위하여..그 구악과 폐습의 근원,핵심중 하나인 사대수구개독들의,최근의 박근혜,최순실과 그 잔당들에 대한 혹독하고 철저한 철저한 청산과 관련하여 방금 썼던 글들을 덧붙입니다. 08:34 삭제 리플달기


2017.03.02 다음 아고라 정치토론방.


해야해야
3류조폭,4류 양아치 패거리들 보다 못한 기성 정치판,특히 내란,외환죄 부터 파렴치 범죄범벅의 박근혜 정권과 언론,관료,정치빠돌순이등등을 포함한 그 잔당들은 그리 머지 않은 시기에 언론,국민주권및 세상이 무서운줄 뼈져리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가랑잎의 독개미 떼들인 그들은 아무리 발악,날궂이를 하고 있어도 한마리도 예외없이 수감일기를 쓰게 될 날은 날은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그리고 우리나라 기성 정치판 전체도 때가되면,순리에 따라 철저하게 정화 될 날도 올 것입니다.자칭 선진국민들이 흉내내기조차 쉽지 않은 평화촛불등 일부 국민들과 달리,현재 우리나라 정치 수준은 자칭 선진국의 정치수준에도 한참 뒤쳐진 수준이지만,미래에,언젠가는 스승,시범조교로서 세계정치를 선도할 날도 오겠지요.자칭 선진국 정치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차근차근,차기 정권에서 박근헤,최순실과 그 공범들의 수많은 범죄혐의들은 물론이고 외환,내란죄혐의까지 철저하게 물어야 할 것이고 또 그리 되겠지요. 07:22 삭제 리플달기 0


댓글 해야해야
어리버리,덤앤더머,바바리맨급의,태극기를 더럽히고 있는 0.0001% 최악,최저질 국민들중의 일부인,황교안,김진태등등의 박근혜의 각종내시들 부터 박근혜 변호인단,박사모등등 피라미들까지 모두 스스로 내란,외환죄의 예비음모와 선전선동죄의 구성요건 성립위해 더욱 가열차게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차차기 정권에서는 안희정등등을 포함한 반 줌들도 마찬가지 입니다.십 수년간 정치대연정의 반헌법,반법치 행각들과 그 선전선동에 발악하였던 그들 내란,외환 혐의자들도 마찬가지로 박근혜,최순실과 그 잔당들의 전철을 밟게 해야 할 것입니다. 다 보태 수천,수만마리에 불과한 것들이.. 07:29 삭제 리플달기

댓글 해야해야
참고로,백번 양보하여 작금의 사기여론조작질이 맞다 가정해도..즉,사대수구개독 정치,언론등등의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율 타령,그리고 최근의 안희정과 황교안의 지지율 합계인 30%내외의,심지어 40%내외의 지지율이 맞다 가정해도 차기 정권이 들어서고   사대수구개독들에 대한 심판이 본격화 되면 그 30~40% 지지율은 0%로 수렴될 것임을 스스로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즉,박근혜와 최순실,그 잔당들이 현재 아무리 발악하고 있어도 무조건 정권은 교체될 것이며 그 잔당들은 피라미 한마리까지,먼지 한올까지 탈탈 털려지게 될 것입니다.머지않아 그 잔당들은 차레차레로 내란,외환죄 부터 수십게의 각종 범죄혐의로 찐한 수감일기를 쓰게 될 것입니다.그리되면 오로지 강자,가진자 해바라기만 하던,노예,천민근성이 뼛속깊은 그들은 저절로,스스로 힘있는 새정부 해바라기로 변절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07:39 삭제 리플달기

댓글 해야해야
이제 사대수구개독 정파는 영구히 관두껑에 못질 당하게 되어있다는 사실을 재강조 하는 차원,그리고 차기정부의 책무임을 재강조 하기위해 한번 더 되풀이 합니다.

상기했던,그 사기지지율의 가정인,사대수구개독을 지지한다는 30~40%의 최열등 국민들은 천민,노에근성에 골수에 박혀 있기에 닥치고 강한자를 존숭,지지 할 것이기에,정권이 바뀌게 되면 닥치고 힘있는 새정권을 지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차기 정권에서의 언론개혁으로 사주등의 콩밥과 종편등이 폐지되면 그들 기성 사회악 언론들의 사대,수구를 위한 허위,왜곡과 선전,선동은 원천적으로 차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즉,차기 정권에서 모든 진실은 다 밝혀지게 되어있고..인성,덕성은 물론이고 지성조차 지려천박한 그들 30~40%의 최열등 국민은 더이상 기성 사회악 언론들의 거짓,허위에 조종,선전선동 당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07:50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하는것이 초보적인 법치주의 입니다.가랑잎에 수천,수만,수십만마리 독충,독균들이 발악해 봤자 한철일 것입니다.즉,죄 지은 자들은 정권이 교체되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예외없이 철저하고 혹독하게 털리고 혹독하게 수감일기와 반성문을 쓰게 될 것입니다.누구들? 그리 오래지 않아 박근혜와 최순실,그리고 군개혁과 함께 추진될 방산비리,자원비리,4대강등의 이명박,그리고 그들의 공범들인 각종 내시들은 물론 본문의 태극기를 더럽히는 태극기 집회등 박,최의 피라미 잔당들 한마리까지 저절로 그리 되게 되겠지요. 그 이유와 근거중 하나는 다른 글에서 썼으니 생략하고..여기에서는 단순히 아고라의 활성화에 미약하나마 기여를 하기 위해 최근의 선배님 글들을 덧붙입니다. 09:34

2017.03.05.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털이 다 빠진 나신의 닭느님 사진,그리고 '사대수구개독들은 그 잔당들의 모든 헌법문란,국익훼손,불법,비리가 밝혀 졌음에도 오리발 내밀고 있다'는 본문은 잠시나마 웃음을 짓게하는 재미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본글과 달리 아직은 사대수구들의 모든 죄상들이 다 밝혀지지 않았고 또 오리발이 아닌 적반하장의 형국이네요.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난국등 경제,사드등 군사외교안보,개성공단등 통일등 전 영역에 걸쳐,본게임인 차기 정권에서 닭의 내장과 닭발까지 모두 다 해체하게 되면 그들 죄인들은 국민주권,헌법,법률의 무서움을 알게 되겠지요. 06:52 삭제 리플달기 2

댓글 해야해야
이제 대선이 가까워 지고 있으니..이제부터 슬슬 차기 정권에서 참조해야 할 대외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된것 같습니다.바쁠것은 없기에 쉬엄쉬엄,개성공단과 사드등등의 현안들을 포함하여 작금의 우리나라를 둘러 싼 통일,군사,외교,안보영역에 관한 과제들을 나름 열씨미 수행하려 합니다. 덤으로,앞으로 수행 될 각종 대외정책에 관환 과제는 헌법질서,국익과 관련하여,차기 정권에서의 박근혜와 그 잔당들인 사대수구개독들의 내란,외환죄등의 성립과도 관련이 있겠네요.그들 보다 가능성은 더 적겠지만,신수구들인 안희정,안철수,문재인등 사기개혁 잔당들의 내란,외환죄 처벌 가능성과도 관련성을 가지겠네요 07:16 삭제 리플달기

댓글 해야해야
워낙 지려천박한 우리나라 정치판이고 심지어 국익이나 보수,우파등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상실한 기성 정치인,언론인등 우리나라의 여론독점층들인지라.. 대외정책에 관한 과제 수행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쉽게,국익,보수,우익에 관한 기초개념 수준으로 시작 합니다.
먼저,결론부터.. 진정,진실에 가까운 보수,우파의 잣대만으로도.. 차기 정권에서는 박근혜의 기존 대외정책들은 다른 모든 정책들과 마찬가지로 전부 되돌려 져야하고 자칭 보수 우파,사대수구개독들은 법적,정치적,역사적인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07:28 삭제 리플달기

댓글 해야해야
참고로,사이비 보수,우익들의 목을 베기위해 진정,진실에 가까운 국익,보수,우파의 개념에 대해 몇몇을 예시 해 봅니다.

자유,인권,법치등의 보편,준보편 가치는 물론 국익 에서도 좌,우,진보,보수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대수구를 본격적으로 조지기 전,본글의 반미일색 자칭 진보들에 대한 자유,인권의 가치에 관한 기초 개념공부부터 시작 합니다.

수만명의 미국병사 유해는 다 미국으로 보내고 영국,프랑스등의 병사들 유해만 안장되어있는,유엔 소유의 부산 유엔묘지에 가면 '돈트 수로'라는 작은 상징적인 수로가 있습니다. 6.25 남북전쟁때 17살 호주 병사 돈트는 왜,무엇을 위해 희생 되었어야만 했을까요? 3천만명을 굶겨죽였던 모택동,1989년 6월4일 공산당주권이 아닌 국민주권을 요구하는 평화적 인민 수천명을 탱크등으로 압살했던 중국은 우리나라의 전통적 동맹국인 미국등 서방국들에 비해 더 자유,민주적인 공화국일까요? 07:41 삭제 리플달기

댓글 해야해야
그럼에도,예를들어 현안의 사드와 관련하여 대국의 품격은 커녕 밴댕이 소갈딱지를 자랑하는 그런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사드배치를 찬성하는 사대수구 한 줌들에 노골적으로 충성질 하고 있어도 왜 그런 사드배치 반대의 결론을 내게 되었을까요?

장차 덜 맞기 위해서라도 모든 정치인,언론인,정치 빠돌순이등 여론 독점 해충들은,특히 사대수구매국 한 줌들은 보수,우파의 기초 가치인 자주,국익,자주국방에 대해 삼척동자 수준의 개념이라도 장착 해야만 할 것입니다. 죄 많은 사대수구개독들은 하다 못해,부화뇌동하고 선전선동 당하거나 쇼비니즘 성향의 중국,일본의 우파,우익들만큼만 했었어도 장차 덜 맞게 되거나 야예 맞지 않을수도 있었을 것입니다.중,일의 극우는 목적,동기 하나만으로도,오로지 자국의 국민,국가만을 위하고자 했으니.. 07:52 삭제 리플달기


2017.03.07.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정신 건강을 위해,봐도 못 본 듯,들어도 안들은 듯 하며 애써 침묵을 지키려 하며 살아도 쉽지않은,참 힘든 시절입니다.속이 좁고 그릇이 작아 그런지 더더욱..그러나 머지않아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내란,외환죄를 비롯하여 뇌물죄등 수많은 파렴치 범죄 혐의자들인 박근혜와 최순실,그녀들의 내시,노복들인 황교안등은 물론,통일,군사,외교,안보 잔당 피라미들의 사드배치등 겁을 상실한 행각들에 계속 침묵만을 유지할 수는 없겠네요. 14:20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본글의 제목인 '사드배치 알박기를 중단하라'에 적극 동감 합니다.때가되면 레임덕을 넘어 두 발 저는 오리의 박근혜 정부와 그 잔당들은,특히 박근혜,최순실의 내시 주제에 마치 정당한,영원한 대통령의 권한과 지위를 가진양 시건방 떨며 국가,국민을 위태롭게만 하는 황교안 권한대행과 똥별등 박근혜 행정부내 국방,외교,통일등의 내시들은 더욱 혹독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더하여 구토 나오는 언론,박사모등 광신교도들의 행태들까지..




어찌하여,왜 이런 적반하장식의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이 r계속 발생하게 되었을까요?그 이유중 하나는 사대수구 잔당들과 마찬가지로 혹독한 심판을 받아야만 할 야당 해악들 때문 입니다.이념,지역,특히 현대형 부패 정당정치 기득권을 뒷배로 삼아,초무지,무능도 모자라,만년 차려진 밥상과 지갑줏기에만 익숙 해 있는,기초적인 권력분립은 물론이고 여야간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은 커녕 사대수구 정부여당에 자발적으로 묵인방조,충설질 하는,심지어 안희정등 사대수구에 노골적으로 꼬리치며 아부,충성질 해 대던 일부 야당들 때문일 것입니다. 14:31 삭제 리플달기 2

댓글 해야해야

본글에 동의할 수 없는 사드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 합니다.
이번 조기 사드배치와 관련하여..남의 죽을 병 보다 자신의 가벼운 감기를 더 중시하는 오바마에 이어 트럼프의 미국은 한국등 동맹국들을 위험에 빠트리기까지 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일관성 있게 행동하나 미국 해바라기 글로벌 호구 사대수구개독들은 소한민국의 사활적 이익인 안전,생명은 물론이고 경제적 이익까지 해쳐가며 미국에 충성질을 못해 안달복달 해 대었을까요?조만간 혹독한 법적,정치적,역사적 심판을 받게 될 매국적,미국 간첩들인 사대수구는 누구를,무엇을 위해 보편적 가치와 국익을 위반해 가며 모반질 해 대었을까요?




지려천박하기 짝이없는,닥치고 사드찬성을 외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일부 정치,언론등 여론주도층들 반에 반줌 해충들에게 묻습니다.

이번 사드배치로 우리나라가 얻은 이익은 뭘까요?

반대로 잃은것은?

사드배치 난동 후 미국과 중국은 지정학적 요충지인 우리나라와 우리국민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라는 요구를 개무시하고 더욱 적나라하게,더욱 노골적으로 글로벌 호구를 넘어 속국취급하고 있는듯 하네요.

한달 후면 등장하게 될 차기정부의 과제,숙제 부여와도 관련하여 다시 한번 더 강조 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중국 고래에 낀 새우가 아닙니다.

이번 사드난동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사대수구개독잔당은 물론이고 중국,미국도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미국민중의 한사람에 불과한,한시적인 대의권력을 가진 오바마,트럼프등은 십년도 지나지 않아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가 되겠지만,아직은 탄핵되고 콩밥먹을 가능성은 적은데.. 지금도 거의 잊혀진 존재이자 파렴치범죄인들과 동급이자 매국노급으로 장차   찐한 수감일기를 쓰게 될 박근혜와 최순실과 그녀들의 잔당은 물론이고 사자방등의 이명박잔당들까지 포함한 반에 반줌의 사대수구개독 해충들은 뭥미?그리고 그들 해충들은 어떤 법적,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져야만 할까요? 14:40 삭제 리플달기
2017.03.07.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댓글 해야해야
정권이 교체된 차기 정부는 사대수구개독들과 언론,정치광신도를 포함하여 피라미 잔당들 까지 더욱 혹독하고 처절하게 털어 내고고 콩밥을 멕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치,경제는 물론이고 사드배치등 통일,군사,안보,외교등등의 영역까지 사대수구개독의 모든 정책들은 반드시 되돌려 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설령,차기정권 전에 사드배치 알박기가 완료되었다 가정 해도,그 사드배치는 절대 불변,영구적일 수 없습니다.미국민들을 포함한 건전한 세계인들이 존중 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상식 수준의 인류의 보편적 가치나 국익의 잣대를 제외 하더라도.. 14:50 삭제 리플달기

해야해야
사드 배치가 남북간의 전쟁참화 위기 감소,남북,동북아,세계평화에 기여,북한의 민주화와 자주,평화 통일,이 모든것들을 위한 국제사회의 우호와 협력증진등등에 조금이라도 이롭기만 한다면,아니 해롭지만 않다면,아무리 글로벌 호구 사대수구정권이 주권자의 이익과 의사에 반해 사드배치를 밀어 부쳐도 그 사드배치에 누가 반대하랴? 바쁠건 없기에 쉬엄쉬엄 사드배치의 부당성과 책임에 대한 이유와 근거가 나갈 것이고..미국과 사대수구개독 정부는 사드배치 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사드배치와 관련하여 방금 썼던 글들을 덧붙입니다. 16:56 삭제 리플달기

댓글 해야해야
국가의 독립성,평등성의 원칙,국내문제 불간섭의 원칙등 국제법만으로도,비록 국제법상 국가책임이나 외교적 불이익을 수반할 수는 있어도 우리나라가 문서로 체결했고 국회가 비준한 모든 국가간의 협정이나 조치들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양자,다자,심지어 입법조약이든..하물며 문서 아닌 주둥이로만 체결된 협정이나 국내 법률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국회의 비준 없는 조약 따위야 말해 무엇하랴?

참고로,국민의 의사나 이익을 무시한,심지어 필요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한 채 한미 행정부간 서둘러,깜깜히 진행 한 이번의 사드배치는,일 국이 일방적으로 무효화 해도,국회의 비준도 거치지 않은,국가책임이나 외교절 결례의 책임조차 없거나 미약한 조약 하위의 한미 행정부간에 체결된 행정협정에 불과 합니다.




결론..비록 중국이 공해상의 암초에 인공섬,군사기지화등을 통해 국제법상 강행규정인 공해의 자유와 항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사드 경제보복등도 하고 있지만,또 민주 아닌 공산당 주권국인 쪼잔한 중국에 반사적 이익을 줄 수도 있겠지만,

다른 한편,속좁은 미국의 군사,경제,안보적 보복과 그 대처는 별론으로 하고..주권자인 국민의 이익과 의사에 반한 외교,군사적 행위는 모반,반역적인 행위일 뿐입니다.설사 박근혜 정권에서 사드배치가 완료 되었더라도 차기 정권은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사드 배치를 철회 혹은 무효화 해야 할 것입니다.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와 잔당들에게 모역,모반죄를 물어야 하겠지요.

사드 배치는 우리국민,국가의 사활적 이익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사안이자 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자주 평화통일과및 이를 위한 국제평화와 국제사회의 우호 협력의 증진과도 관계된 사안이기 때문 입니다.
2017.03.07.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본글의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초무기력,무대책한 정부를 비판한 만평'에 적극 동감 합니다.상식차원은 물론이고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기본권 경합과 충돌의 헌법이론등등에 의해서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은 경제 보다 상위의 가치,기본권의 중핵으로 인정 됩니다.

사드배치와 정부의 책임및 사전,사후 대처 책무와 관련하며..비록 상대적으로 생명,평화보다 하위의 가치인 경제 문제만 해도,중장기적으로 수십,수백조원의 손실,손해가 예상되는 사드배치와 중국의 가공 보복조치에 대해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각종 행정부 내시들은 무능,무지,무대책,유해하기 짝이 없습니다.

미국 또한 글로벌 호구 매국정권에게 제 맘대로 사드 배치를 강제해 놓고도 맴맴하고 있네요.

중국도 이를 모르진 않을것인데..미국과 마찬가지로 만만한 불쌍한 우리나라만 괴롭히고 있네요.

최근의 미국과 박근혜정권의 사드배치 발작과 관련하여 방금 썼던 글들을 덧붙입니다. 15:22 삭제 리플달기 0

댓글 해야해야
오늘의 순간적인 분노작렬과 달리,바쁠건 없기에 쉬엄쉬엄..자기 대선과정부터 차기 정부에 이르기 까지 통일,외교,군사,안보영역에 관한 과제글들을 계속 이어 나갈 것입니다.차기,차차기 정부들이 수행해야 할 그 과제들은 작은 사드배치 문제를 포함하여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등은 물론이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남북통일,동북아와 세계평화에 기여할 통일 대한민국의 항구적인 평화구축과 영세중립국화,이를 위한 자주국방,어게인 효순미순등 반미 평화촛불의 재필요성등등에 이르기 까지 보다 광범위해 질 것입니다. 15:36 삭제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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