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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영역 1.
해야해야 2018.06.27 06:47
http://blog.daum.net/gomtangizzowa/35593
2017.11.28.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금리인상과 고소득,고자산가에 세금 확대등에 관한 본글의 견해에 상당부분 동의 합니다.

본글 외에도,환율과 금리와의 관계에서,우리나라는 경제 펀더멘털에 따라 장기,안정적으로 원화의 평가절상이 되어야 하는데,금리를 빠르게,많이 인상 시킨다면 원화는 더욱 급격하게 절상될 수 밖에 없고 본글처럼 우리나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겠지요.

크던,작던..

금리인상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지만,이하,부정적인 측면을 추가로 기술해 보면..

현재,우리나라의 금융자산 총액이 가계부채 총액의 두배를 훌쩍 넘는 상황에서 금융자산가 소수의 이자소득등 금융이익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고 한계가구,한계기업의 파산 위험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18:05 삭제 리플달기 0

댓글 해야해야

수출등 대외부분만이 아니라 내수,소비등 대내부분에서도,금리인상,통화량 축소등 소극적 금융통화정책으로의 전환으로 국내경기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경제가 좋아져야 집권 정부여당에 유리할 것인데..

어리버리 문재인 정부여당은 반대로 중앙은행의 독립성 까지 해쳐가며 중앙은행의 옆구리를 질러가며 금리인상을 강요한 적도 있었지요?

부동산 시장과 금리.

아래 폭리기들의 댓글들 주장처럼,설령 금리가 4~5%대로 계속 올라 갈 수만 있다면,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댓글들의 바람과 달리 단기적이 아닌 중장기적으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4~5%대의 금리는 중장기적인 국내경기,국민경제의 활황,인플레이션갭 상태를 반증 하니까요. 18:21 삭제 리플달기
2017.11.30.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만사,인생도 경제도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도 있기 마련이지요.

공급물량,재고물량이 중기적으로 넘쳐나는 지방,지역들은 본글의 주장인,

' 좀 있으면 깡통주택과 하우스푸어 뉴스 마니 올라오것쥐?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도 힘들고... 아마도 빚으로 지은 다가구 때경매 쏟아지지 싶따.. 이거 대부분이 100퍼센트 공실이걸랑..'은 어쩌면 현실화 될 수도 있겠지요?

부동산 경기가 더 나빠진다면,내년 혹은 내후년쯤에도 불가능한 현실은 아닐것입니다.




본글,댓글의 공감할 수 없는 IMF환란에 관한 각종 주장들.

정치,관료,정치,기업,금융,언론등의 부정부패,상호유착,특히 정경유착으로 기업의 과다부채와 무능,그 기업에 대출 해 주었던 은행등 금융이 공동 주범이었는 데..

공적자금으로 천문학적 혈세,서민,중산층은 거리로 내모렸음에도 책임자는 모두 처벌받지 않았고 오히려 환란극복등 칭송과 훈,포장 영전수여,승진등등 특권과 반칙은 더욱 공고화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국민 대다수인 서민 중산층들은 길거리를 내몰리면서도 국민경제 살리기,심지어 부패하고 무능했던 기업,금융살리기에 천문학적인 혈세를 투입에 찬성했고 또 금모으기를 했었습니다.

불가능한 가정으로,설사 우리나라에 그 20년 전 환란급 위기가 다시 발생한다 해도 본,댓글의 폭라기들은 더 폭락을 기다리며 또다시 금수저로 재탄생할 기회를 놓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폭락한 부동산과 주식,그리고 안전자산인 금,달러를 사모으기 바빳던 가진자 극소수는 이대로를 외치며 축배를 들었던것 처럼..

경제가 어려워도 가진자 소수는 더 이익을 보게 되겠고 폭라기들은 계속 손가락만 빨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20:46 삭제 리플달기 0

댓글 해야해야

반면에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침체되고 부동산 시장도 더욱 위축되면 지난날 역전세 난,하우스푸어의 대쟈뷰 현상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 질 것이라는 주장은 공감 합니다.

본글처럼 우리 경제가 더욱 침체된다면,당연히 그 고통 또한 보다 광범위 해 지고 보다 깊어 질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소수인 고소득,고자산가가 아닌,폭라기를 포함한 다수인 중산층,서민들이 그 위험과 고통을 감당해야 하겠지만 말입니다.

심심파적 7. 밤이 지나면 낮이 오듯,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을 것이고..

앞서 언급한 서울,경기 일부를 제외한,나머지 전국 부동산 시장이 힘든 시기는 언제까지고 언제쯤이면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해,최근에 썼던 선배님의 글을 덧붙입니다. 20:58 삭제 리플달기
2017.11.30.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해야





본글처럼..

해방,군사독재 이후는 물론이고 민주화 이후의 권력,돈등 세속적 기득층 소수는 거의 전부가 구악과 폐습의 청산 대상일 것입니다.

주권자는 언제든 문재인 정부여당을 한자리 숫자의 지지율로 만들 수 있고 혹독한 심판도 할 수 있지만..

또 본글처럼 문재인 정부여당이 많이 부족하지만..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구악과 폐습 타파를 통한 바른나라,맑은 사회를 만들려는 작은 노력들은 긍정적으로 평가 받아야만 합니다.

죽어봐야 저승을 알게 되겠지.

또 정권획득의 의지조차 상실한 듯항,철저한 청산 대상이자 구악과 폐습 그 자체면서도 한점의 반성,성찰은 커녕 구악과 폐습을 옹호,방어 하기에 바쁜 야당 패거리들에게 한치,한푼의 반사이익을 주어선 안되기 때문입니다. 20:26 삭제 리플달기 0

댓글 해야해야

청년 정치세력등 제대로 된 정치 대안세력들이 등장 하거나 문재인 정부여당이 구악과 폐습 청산에 소홀히 한다면,즉각 문재인 정부여당을 폐기처분하고 혹독하게 심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나 저나 이제 대통령이 되었으니 문재인은 세월호 부터 천안함까지의 모든 진실을 알고 있겠네요.
2017.11.30.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해야

정부의 역대급 부동산 시장 억제정책들을 연거푸 쳐 맞고도 서울 아파트 값은 왜 오르는가에 대한 의문에 본글쓴이는 탈세,불법의 허위계약이 주요원인이라 주장하고 있네요.

글쎄이고..다른건 몰라도 반부패,청렴한 나라,공정,투명한 사회로의 지향에서 부동산 시장도 결코 예외가 되어선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여당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모든 부동산 허위계약을 탈탈 털어 내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조세채권등 공적채무의 소멸시효는 5년이나 사위,기타 부정한 방법인 경우에는 그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공공재,필수재로서등등의 성격과 기능의 차이는 별론으로 하고..수요공급등 시장원리 적용등에서 부동산 시장도 일반 재화 시장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18:49 삭제 리플달기 1

댓글 해야해야

심심파적 2.역대 최강의 부동산 대책을 포함한 각종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시장이 왜 고개를 숙이지 않는가에 대해 시장원리로 설명한 선배님의 글들을 덧붙입니다. 18:51 삭제



해야해야

부동산의 무덤 지방,신도시등등은 거래실종에다 전세가 급락등등에 관해 주장는 본글의 내용들..

본글의 주장처럼,일부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오래,더 많이 침체된다면,입주물량과 미분양 물량이 많은 일부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지난날의 하우스푸어,역전세 대란의 데쟈뷔 현상도 전혀 불가능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문의 경상남도만이 아니라 매에는 장사가 없는데,화성 동탄등 경기 남부 지방의 아파트 아파트 입주물량은 중기적으로도 엄청 나지요?

그래도 경기도는 장기간 넘쳐나는 아파트 공급물량과 날로 늘어나는 미분양물량등으로 인해,단지 아파트를 소유한 죄로 2012년 부터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고통이 한동안은 더 계속 될   충청남북도,2015년 전부터 고통을 받았고 앞으로도 한동안은 고통이 계속 될 경상남북도에 비해서는 한결 나은 상황입니다.
2017.11.30.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

해야해야




6년 5개월만의 금리인상이라 그런지..

남의 나라 미국의 금리인상,양적완화,심지어 남의 나라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미연방준비이사회의 사소한 동태까지 언론,자칭전문가등이 영양가 없이 몇 년간을 호들갑 떨어대던 것에 비해,최근 여기,저기에서 금리와 관련된 다소 영양가 있어 보이는 글들이 많이 올라 오네요.

마찬가지로,오늘 아고라에서도 이번 금리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글들이 올라 오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상과 한계가계,한계기업 구조조정,금리인상과 소비,내수및 금리인상과 환율간의 상관관계와 효과,금리인상과 부동산 시장,주거복지 로드맵,천조의 부동자금과 관련성,기타등등에 관한글들 말입니다.




기타 모니터링된 각종 매체에서의 본글과 댓글들에서,아직은 갈길은 한참 멀어 보이는 둣 하지만,주장의 내용은 물론이고 글을 쓴 목적과 동기만 해도 드문드문 정당하고 전문가이상의 고품질 글들도 많습디다.

그들에 비하면 정치인,정부여당,관료들은 지려천박하기 짝이 없어 보입니다.

아무튼 우리 국민일반의 경제소양,경제 지식,상식도 이직은 갈길이 멀어 보이는 듯한 정치소양,시민의식과 함께 비약적으로 증진 되었음 좋겠네요. 18:58 삭제 리플달기 2

댓글 해야해야

본글의 주장에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의 이번 금리인상은 물론 내년에 한두차례 더 인상이 있을지라도,급속하게 대폭 인상시키지 않는 한 그 금리인상들은 우리의 국내외 경제상황에 큰,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환율등은 이를 미리 선반영 하고 있었고,현재의 시중금리는 3차레의 금리인상을 선반영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심심파적 5.이번정권만이 아니라 차기,차차기 정치,정치권이 참조해야 할 우리나라 국민경제의 장기적인 목표,방향과 관련하여..조금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살펴 본,경제와 관련하여 최근에 썼던 선배님의 글들을 덧붙입니다. 19:09 삭제 리플달기

2017.12.6.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최근까지,그리고 장래의 예상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비록 한차레 인상 했지만,설령 두어 차레 더 추가로 인상해도 기준금리가 2%에 불과 할 뿐이니..

중장기 디플레이션 갭,저성장 기조를 감안해도 우리나라의 금융통화정책은 아직도 적극적,완화적인 상태일 것입니다.
장차 우리나라 경제가 물가를 걱정할 정도로 계속 좋아 지게 되면,우리나라의 금리는 본글의 예금금리 2%대가 아닌 3%,4%대에 이를만큼 빠르게 인상될 수도 있겠지요?
그리되면 차후 우리나라 경제가 더블딥,재침체에 빠질 수 있어도..

왜?



국민경제가 침체하는걸 정부가 바랄까요?


정부가 어리버리 아닌 삼척동자 수준만 되어도..
정부는 한국은행이 독립적으로,주로 우리의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디플레이션 갭 해소를 확인 할 때 까지 아기걸음 같이 느리게,순차적으로 금리를 인상 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우리 국민경제의 미약한 회복세는 언제든 다시 침체 될 수 있는 글로벌 경기의 완만한 회복세에 기인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했다지만,주로 수출 단가에 기인 한 것이며 국내 고용과 관련이 있는 수출물량은 오히려 소폭 감소 했는데..

반도체 착시 현상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20:59 삭제 리플달기 0
2017.12.6.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심심파적,별 일 없이.12.
방금 아고라 즐보드에도 썼지만..

여기에도,이번,차기,차차기 정부의 기본 밥값인,적극적인 국토균형발전과 실질적 지방분권 실행책무와 관련하여 선배님이 최근에 썼던 글을 거듭 덧붙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집값이 버블상태인가 아닌가와 관련해서,각종 통계자료들 중 일부도 추가로 덧붙입니다. 21:03 삭제 리플달기



댓글 해야해야

본글의 종부세,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하여 간단히,한마디만 더 추가 합니다.

종부세 인상의 수단은 세율의 인상만이 아니라 현재 사실상 역진 구조로 되어있는 공시가격이나 공정시장가액의 조정으로도 가능 합니다.

이는 입법사항이 아니고 시행령 개정으로도 충분하니 야당이 반대해도 정부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는 서울 강남등 요지에,대지지분이 많아 장기간 가격이 급등 했던 지역에나 큰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후분양제 전면적 실시,분양원가공개,반값아파트등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억제할 수단은 많이 남아있지 않기에..

댓글등에서 주장하는,장기간 가격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은 대구,대전,부산등의 재건축 단지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서울지방등과 달리 사업성이 없어 재건축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별다른 의미없이 심심파적 겸,최소한의 기본 과제를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흔적겸,선배님의 최근 글들을 덧붙입니다.18:25 삭제 리플달기


2017.12.08.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각종 조세제도는 특정 목적,혹은 수단으로 운용 되어선 안되고 조세정의,국민의 담세력에 맞춰 국민일반이 신뢰할수있고 예측가능하게 운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글의 내용중 일부인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서민을 위한 부동산 정책이죠. 거기에는 아직 변함이 없구요. 일단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길 바랬지만, 서울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기재부 장관은 우선 두고보고, 집값 안정이 안되면 보유세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하였죠'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종부세 강화에 찬성 합니다.




청년,미래세대에 민폐가 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확보및 잎으로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우리나라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과세물건과 과세대상을 계속 확대,강화 해 나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민 소비,내수의 악영향을 고려하여 조금씩,점진적일 지라도..

소득재분배기능을 가지는 직접 누진세제는 본글의 종부세만이 아니라 재산세,상속,증여세,소득세,법인세등등의 강화에도 찬성 합니다.

본글에는 없지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동일한 이유로 찬성 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덧나게 될 부동산 투기대책이 아닌..


차기,차차기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등 경제 정책의 방향에 대해 썼던 선배님의 글을 덧붙입니다.

별일 없이,심심파적 13. 09:17 삭제 리플달기 0
2017.12.08.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본글의 종부세 인상촉구와 관련하여.. 조세정의,소득재분배및 사회보장적 기능외에도 미약 하나마 국민의 소비,내수에 기여하는 세제가 직접,누진세제고..

그 반대가 각종 물건의 가격에 포함된 세금,부가가치세등등,못가진 대다수의 중산층,서민층이 부담하는 역진세제일 것입니다.
국가재정이 훼손되건 말건,내수에 부담이 가건말건 지난 날 이명박근혜 정권과 오늘날의 트럼프는 오로지 부유층 극소수를 위한 직접,누진세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 했었지요?

반대로,빈민,서민층과 중산층이 대다수 부담하게 되는,비례세제를 넘어 사실상 역진세가 되는 대표적인 세제가 담배세 입니다.

담배세 감세로,호화 해외여행,해외.허영,사치품등이 아닌,절약된 담배값으로 국밥,라면도,양말도 살 수 있는.. 09:47 삭제 리플달기
2017.12.08.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문재인 정부여당은 대선전에는 담배세 인하하겠다고 하더니.. 담배세 인하는 커녕 박근혜 정부여당처럼 전자담배세를 오히려 인상 했네요.미국에 자발적으로 딸랑거리기,중국에 대해 해야 할 말 못하기,사드등 오락가락 말바꾸기등 군사,외교,안보등등의 영역은 물론이고..

문재인 정권은 박근혜 2기정권과 다를바 없는,오물 투성이들에 대한 각종 인사 청문회는 물론이고..

오히려 더 고위직,더 오랜 경력이 더욱 수치,부끄러움인 우리나라 각종 정상배,고위공직자,각종 위원회,공기업등등에서 국민혈세 자리 늘리기 까지 했습니다.

정실,엽관인사 또한 저절로 늘어나게 되겠지요?




그 뿐만 아니라 친일,군사독재정권의 사례에 비춰,마찬가지로 경력이 수치,부끄러움인 각종 훈포장,영전수여,특별사면등등의   봉건적 잔재들 까지..

기타등등은 생략하고..

아무리 억울하고 분해도,구악과 폐습의 대청소 노력 하나만 해도,문재인 정권은 사대수구등 야당 패거리들의   F학점에 비해서는 C,D로 상대적으로 나으니..

내년 지선,내후년 총선까지 문재인 정부여당의 고공지지율을 용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 때 까지도 야당패거리들이 개과천선,환골탈태 않는다면 차기정권에서나 문재인과 그 패거리들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주권자인 국민은 대안이 없어 구악과 폐습의 또다른 한 축인 자칭 개혁,문재인 각설이 패거리들의 정권연장,정권재창출을 용인할 수 밖에 없더라도..때가 되면 주권자,국민이 문재인 정권과 그 각설이 패거리들에 대한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을 하면 충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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