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 추억..그리고 그리움.
넷도 추억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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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경제영역을 중심으로,조직문화등 사회영역을 포함한,소매깃 스치듯 문재인정권에 대한 가벼운 책임정치 평가및 지침 1. | 경제,금융,재정(국제포함)
해야해야 2019.01.31 06:26
http://blog.daum.net/gomtangizzowa/35597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침묵의시대지만 시대의 퇴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최소한의 언급은 피할 수 없다.

정치,자본권력등 우리나라 여론 핵심층들과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할 혼자서도 잘 해요 해야 할 소수의 힘있는 일반시민들을 위한 2018년도 하반기의 지침 4.

마스터가 세속을 떠나기 전,우리 모두 보다 자유롭게,보다 행복하게 살아가길 기원하여 남겼던 글들중 일부와 관련하여...

"특히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서로 살며 사랑하며"와 관련하여 해야해야등 마지막 잎새들에게 당부 하나한다.

언젠가는 마지막잎새를 끝으로 우리 모두의 모든 흔적들 조차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되겠지만...

마스터의 마지막글은 달빛,별빛단을 포함한 우리모두에게,특히 마지막까지 침묵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할 마지막잎새 후배애에게는 더욱 의미있는 마지막 뜻이지만...

이하는 2014년에 썼던 마스터글의 일부다.



[중략......달리 보면 아무것도 아닌것을...모두 애쓰지 마라......중략......국가든 사회든 그리고 관습이든 법이든 종교든 그 존재 이유중 하나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안전,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중략.....불과 수만년전 부터 난혼,대우혼등등 인류의 혼인제도는 많이 변하여 왔으니...

최근들어 유럽,한국,일본등에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비혼,혹은 동거혼 문화소수이긴 하지만 이슬람 국가들의 일부타처제,티벳,중국 운남성 일부지역의 언제든 남성배우자를 바꿀수 있거나 일처다부제 형식의 모계사회 전통,나아가 극소수이긴 하지만 일부 서구 국가에서 인정하는 동성혼제도등등의 확산으로 현대형 일부일처제 가족제도는 앞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

따라서 현대형 일부일처제만 합법화는 절대불변의 진리도 제도도 아니고 수백년 어저면 수십년 이내의 가까운 미래에 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 혼인과 가족제도는 천차만별,다양하게 변할 수도 있다.



중략......사랑,혼인과 함께 종족번식의 본능중 하나로 인간 존재의 이유이자 행복의 근원인 자녀의 출산과 양육도 마찬가지고,저출산은 개개의 국가로 볼 때는 암울한 미래일 수 있어도 지구촌 동료 생명체들과 자연환경에는 축복일 수 있으니...혼인을 하지않을 권리,자녀를 출산하지 않을 개개인의 자유와 권리 또한 존중 받아야 한다.

또한,혼인없이 출산된 자녀도 혼인중 출산된 자녀와 인간의 존엄과 가치,모든 자유와 권리에서 하등 다를 바 없다.

중략......기존 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제도중에서도 형법의 보충성원리만으로도 국가가 개인간의 사랑을 억압하고 처벌할 권리가 있을까 하는 강한 의문이든다.

최근 공개된 언론의 자유시장에서 간통제폐지와 그 이유에 관한 글을 남겼지만,우리 후배,애들도 사랑과 혼인에 대해 보다 자유롭고 보다 자신에 관대해 졌으면 좋겠다.




중략......모든면에서 지나치게 자신에 엄격했던 어르신들과 나의 길이 바른길이 아닐수도 있으니...모두 다 조금이라도 더 행복해 질 수 있다면,사사로운 인간관계든 뭐든 그랬으면 좋겠다.

중략......우리나라든 일본,기타등등 어느 나라든 비록 저출산,총인구 감소로 수백년 후에 나라라가 소멸할 지라도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그 소멸이 순리다.

우주,아니 먼지 보다 더 작은 우리 태양계 시공만 고려해도 작은 행성 지구는 목성에서도 육안으로 쉽게 볼 수 없을것이고 성층권에 올라 내려다 봐도 각 나라 전체가 개미둑으로 보여질 것인데...

그 작은 지구의 나이도 고작 46억년에 불과하고,선캄브리아시대의 생명체 폭발도,2억 5천만여년전 고생대 페름기 생명 대멸종도,대멸종 후 다시 생명체가 번성,진화하기까지 오백만년도 찰나에 불과할 수 있는데...




그 페름기 생명대멸종 시대 보다 빠르게 지구생명체를 멸종시키고 있는 인류는 언제까지 지구에서 멸종하지 않고 생존 가능할까?

작금의 인류 행각들을 보면,누구도 상기한 페름기 이후의 오백만년은 커녕 천년,만년 인류존속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조금만 멀리 보고 달리 보아도,우주,지구의 시공은 커녕 현생인류의 시공으로 바라 본 인류를 포함한 모든 지구촌 생명체도 그러한데...

지구 생명체중 하나에 불과한 인간이란 종이 필요에 따라 만든 국가,사회야 말해 무엇할까?

그런 인류,국제사회,국가에 내포된 작은 부분들에 불과한 정치,경제,사회,국제관계,법,관습,도덕,종교도등 모든 조직과 제도,사회규범등등은 인간 존재의 이유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을 실현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 행복추구의 원천중 하나인 혼인,자녀,가족제도는 수단중 수단에 불과한 더 뜬구름일 뿐이다.]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생명,종의 다양성,맑은 물과 공기등 청정 자연환경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들의 기본 권리인데...

극악무도한 인간이란 종족의 발광으로 인한 오늘날 지구 생명체들의 대멸종 시대는 고생대 페름기의 그것을 훨 능가하고 있다.

이전에는 없엇던,밤하늘의 별들조차 볼 수 없게하는 미세먼지등 대기오염도,고유종인 지리산 구상나무 만여그루의 자연 고사 소식도,태평양의 거대 플라스틱 쓰레기섬도,기타등등의 소식들도 슬프게 하는구나.

마스터의 글은 내부적으로 우리들에게만 쓴 글이지만...

생명,환경,인간의 존엄과 가치부터 국가,사회의 존재이유,기타 자잘한 국가,지방소멸과 저출산 대책,간통을 처벌하던 형법개정등 개별 법령과 정책등 국제사회,국가를 포함한 외부,일반인들에게도 의미있는 뜻이다.

아름다운 사랑은,심지어 우주,자연이 아닌 인간중 한 사람으로서,인간 본성,본능에 충실한 부모,형제자매간의 깊고 아름다운 사랑조차 건조한 내 마음조차 따뜻하게 하는데...

정작 가족 사랑조차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던 본 형님은 이제라도 처자식등 가족들이 원하는 삶을 허용 하는등 남은 인생 가족들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쏟아         부어야 하겠다.

일관된,자랑스런 흙수저 인생은 나혼자만으로도 충분 하니까.

흔치않고 쉽지않은,그러나 아름다울 수 있는 남여간의 사랑.

개인적으로 그 남녀간의 사랑은 오래전에 비우고 버렸었는데...

인간중 한 개체에 불과한 한 시민으로서,찰나의 인생에서,그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후배들은 참고해라.







[중략......인간 개개인의 자유,행복추구등 인간의 천부인권적 권리와 사회권등 실정법적 권리,안전등등을 확보,보호하기 위한 수단중 하나인 국가,사회.

약소국 이나라에 태어난 죄로,소프트파워든 하드파워든 통일 된 우리나라가 수십년 내 필연적으로 글로벌 최강국중의 하나가 될 수 밖에없는 안배는 이미 오래전에 해 두엇으니 그것만으로도 족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반만년이든 이천년이든 유구한 역사에서 유래가 없었던 열강중 하나가 되더라도 그 존속과 유지는 별개다.

중략......인간이든 국가든 품과 격에 맞아야 하고,우리나라 우리국민이라고 다를 바 없다.

글로벌 최강의 소프트파워,하드 파워 강국을 만들어 줘도,만약 미래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강국을 유지 할 능력과 자질이 없으면 다시 약소국화로 떨어져도,심지어 인류 소멸에 한참 앞서 우리나라 자체가 소멸 되어도 어쩔 수 없고 그것이 순리다]





[중략......행복을 추구할 권리,사상,양심의 자유,그리고 사형제와 달리 최근 간통제 폐지지침으로의 견해변경과 관련하여.

중략......누구도 자신의 자유,권리를 위해 타인의 자유,권리를 침해해선 안되고,자신의 권리는 타인의 권리 앞까지만인데...

진실로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

죽음 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며 애비를 깨우쳐 준 딸아이 덕으로 늦게나마 사랑의 본질을 어슷 깨우쳤기 때문이다.

배우자,자녀,부모등 가족들을 큰 고통에 빠트리는 것이 간통인데...내가 모든것,심지어 각종 사랑감정 마져 죽은 재처럼,오래 전 모두 버리고 비우기의 길을 선택하여 법적,도덕적,윤리적 기준이 더욱 엄격해 졌음에도 견해를 변경한 까닭은 인간 개개인의 행복,자유,그리고 내가 여태 경시,간과했던,인간 존재의 근본 이유중 하나인 남녀간의 사랑을 포함한 사랑 그 자체의 본질을 늦게나마 어폄풋이라도 깨우쳤기 때문이다.




[중략......수많은 사랑 중 종족번식 본능이 강하게 작용하는 자녀,남녀간의 사랑만 간단히 언급해 본다.

철이 늦게들어 이제야 자식잃은 고통의 자식사랑의 깊이,이혼,사별등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합법,적윤리적인 사랑,드물지만 불법,불륜적인 사랑을 포함하여 어쩌면,때에 따라 자식사랑 보다 더깊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는 남녀간의 사랑등 각종 사랑의 힘을 어렴풋이 알고 이해하게 되었으니......


[중략......내가 모자라고 어리석어 그랬겠지만...나는 사랑은 넘쳐으되 그 표현 방법이 서툴러 자식에 큰 고통을 안겨 주었고 모든 영역에서 그랬지만 남녀간의 사랑에서도 일관되게 지조를 지켰지만 남녀간의 사랑 또한 자식사랑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중략......후배들은 모든면에서 나의 어리석음과 모자란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중략......인류가 멸종 할 때 까지 모든 인간이 다 그러하겠지만...

당대만 해도 70억 인간 개체들중 하나인 나 역시 모든면에서 너무나 부족한 인간이란 한계로 인해...

모든걸 다 이루었고 오랜기간 다 버리고 비웠어도,즐겨 맞이 할 죽음까지 항상 행복하고 편안할 수는 없으니...

세상사 다 잊고 보다 자신을 사랑하며 보다 자신에 더 집중하는것이 더 행복에 가까울 수도 있으니...

앞으로 차레차레 속세를 떠나게 될 그림자들과 우리 후배들과은 나와 선배,어르신들의 길을 따르지 말고 타인에게 하듯 자신에게도 관대하고 사랑하며,또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며,서로 살며,사랑하며 보다 재미있게,보다 즐겁게 짧은 인생을 살다 갔으면 좋겠구나.]
글쓴이ㅡ태양은 가득히


앞으로 흔적조차 완전히 지워 질 그 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다음에 상세하게 이야기 하기로 하고 오늘은 마스터의 세상에서 유일한,처음이자 마지막 흔적인 넷 추억과 그리움의 단칸 모옥에 대해서만 간단히,당부말 한마디만 한다.

정의감,도의심이 높은 일반인의 기준에 의할지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 개체 대다수는 해롭거나 있으나 마나한 존재일 뿐 세상과 인간에 필요한 존재는 드물것이다.

하물며 너희들의 기준에 따른다면?

그러나 상기한 "서로 살며 사랑하며"의 기준에 따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필요한 사람들일 것이다.

못배우고 헐벗은 사람들이 그러 하듯,얕고 헤픈 인연,사랑들도 마찬가지고 더 아플수도 있다.

마지막 흔적조차 완전히 사라지기전까지 마스터의 마지막 인연에만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이제 마지막잎새인 해야해야 마져 세속에서 벗어 나 침묵의 대열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이왕 속세에 잠시 들린김에 마무리는 하고 가야겠지?

이번 경제영역의 과제와 관련하여 과제 3이다.

경제영역 4에서는 지속가능한 양질의 일자리 증가와 관련하여...

민주화 이후 항상 그래왔듯,

경제영역에서 문재인정권의 혹독한 책임정치 추궁겸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방안등에 대해 쓰려 했으나 모두 폐기처분 대상인 기성 여야 정당 똥바가지를 대신할 대안이 없다.

차악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책임정치 추궁은 무기한 계속 미뤄질 수 밖에...




나아가 대안이 없을뿐만 아니라 다시 고쳐쓰려 해도 도저히 불가능한,철저히 대청소되어야 할 구악과 폐습 그 자체인 야당과 야당과 초록동색 한 줌 조중동,경제지,정치빠돌순이등 패거리들은 경제영역에서 조차 최악 문재인 정부여당 패거리들 보다 더 무능,무지,무기력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등을 포함한 실질적 국가채무등 공채무 증가율,실질,잠재 경제성장률,고용,노동분배율,가계소득증가율,각종 양극화등등의 지표에서 스스로 최악을 증명했던 문죄인 정부여당의 경제성적인데도 말이다.

심지어,아무리 무지,무능핻 그렇지,노무현 정권 데자뷰로,각종 양극화중 지역양극화까지 최대한으로 극대화 시킨 부동산정책 실패 되풀이 하나만으로도 문죄인 정부여당은 능지처참으로 부족한 상황인데도 말이다.




더 덤앤더머 야당,조중동,경제지등의 구악,폐습 그 자체인 새끼들은 문재인 정권의 총체적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제대로된 비판,대안,정책제시는 커녕 지난 몇달간 소득정책 탓,최저임금탓등 남의 탓 타령 옹알이만 하고 자빠졌다.

초딩,유딩이 묻는,"그럼 전임 이명박근혜 십년 정권처럼 수출대기업등 낙수효과정책으로 되돌아 가거나 최저임금만 크게 낮추면 우리나라 경제는 크게 살아나나요?"에 제대로된 답도 못할 정도로 지적백치를 자랑하지 못해 안달복달 하는 야당 해악 패거리 새끼들이 말이야.

권력,예산,재정,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와 관련하여,

국민주권하 원래 국민의 것인데,대의기관,공직자등 공복 국고쥐새끼들이 마치 제것인양 하고있는 정보의 실질적 민주화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저절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소프트 파워 대한민국이 될 정도로,구악과 폐습은 저절로 대청소 되게 되어있다.




구악과 폐습 대청소 하나만 해도,비록 수박 겉핥기수준이라도 그 대청소 흉내를 내고있는 문재인 정부여당과 비교하여 몽둥이 찜질을 사서하는,그 대청소 자체를 반대하는 야당패거리들의 반국가,반사회,반시대적언동들.

나아가 어리버리 수준이라도 나름 최선을 다하려 하는,경제영역 못지않게 중요한 통일,외교등의 영역에서도 걸림돌 짓거리,사회,국가악 언동들만 골라 하고있는 야당 패거리들의 존재 그 자체.

상기한 그 각각은 권력,재정에산,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이를 위한 공사 조직문화나 경제영역 실패등 그 하나하나들만으로도 각각 부관참시,능지처참,거열형으로도 부족한 문죄인 정부여당 패거리들에게 미운 놈 떡하나 더 줄수밖에 없게하는 주요 이유들 중 하나들이다.

미래세대를 위한,상기한 내용들및 지속가능한 국민경제에 이바지 할 신공항,한일,한중해저터널등 국가 기간산업.

기타 보다 가치있는 삶,우리나라 각종 공사직 조직문화,사법부개혁등과 관련하여...
2018.08.23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부동산등 경제,국민연금등 재정건정성과 복지,실질적민주화의 한 내용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조직문화 정상화등등에 관해..
오늘 썼던글들의 재강조차원,
작년 재작년에 다음 아고라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더 반복 합니다.





2016년 5월 5일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본글.몇 년 후 있을,강원도 평창 동계올림픽 종료의 후유증을 걱정하는,광역 지자체인 강원도와 기초 지자체들인 평창,강원,정선등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우려하는 본글의 취지와 내용에 적극 공감 합니다.우리나라 예산재정및 공채무의 위험은 정당,지역등의 기득권으로 초무책임속에 정치권력,혈세등 특권에만 탐닉하면서 나라들보 갉아먹기와 국고 쥐새끼질에 혈안되어 있는,지적,도덕적,인격적 박약자들인,중앙 정부,정치권과 엽관,정실인사의 공기업,금융등등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 입니다.또 예산재정과 공채무 위험은 국가채무,공기업 채무등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기 때문 입니다. 06:46                 리플달기



해야해야

권력,예산의 실질적 민주화와 관련하여..

수십년 전부터 누차 강조 되었던.

대통령 이하 모든 고위공직자의 실비보상외 무보수 명예직화,각종 공관,판공비 폐지,집에서 대중교통으로 출퇴근등이 실질적 권력,예산 민주화의 시대정신에 부합 합니다.

군소지역 유지들의 중앙정치 해바라기,줄서기만으로도 쉽게 당선되는,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아니 없으면 더 국민에 유익한 무위도식,시위소찬의 중앙정부,정치권들과 고위관료층들,

더더욱 무위도식 하는 듯한 지방 정부 정치인들은 중앙정부,정치인들 보다 더욱 듣보,지적,도덕적,인격적 박약자들이기에,그들 광역,그리고 기초 지자체 장과 의원들에 의한 지방재정의 위험화가 더욱 우려 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들 지방 정치 피라미들의 보수,판공비등 갖은 비용들 뿐만 아니라 혈세로 해외여행의 외유행각,따라 장가기식 일회성,소모성 각종 축제등에서의 혈세낭비 행태등등만 살펴봐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상기 예시한 피라미 지방 청치꾼들의 행각들은 갑질과 무책임 속의 특권에만 능했을 뿐,경제도 경영도 모르며 돈에 대한 탐욕만 가득한 재벌등 기업가,경영가들이 벌였던 지난 환란때의 공적자금등 대국가,국민 테러질 행태와 유사합니다.

한치 앞을 바라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경제,경영조차도 초무지와 무능을 자랑하던 선박,조선,해운,건설사등등의 경영자들이 한바탕 벌인 무능,무기력 경영,우루루 몰려 다니며 지들 살 띁어먹기 과당 경쟁등의 부실,방만 경영과 이로 인한 국민혈세 도둑질을 했던 행태와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                 07:00                 리플달기                




해야해야 즉,세속 탐욕에 눈 멀고 한치,한푼의 희생과 봉사없고 지방재정 건전화는 커녕 그 악화에 발악하는 듯한 피라미 지방 정치꾼 사회악들의 행태는 중앙정부,정치인,공기업,관료,금융인,그리고 부실기업 경영가들의 행태와 싱크로율이 100입니다.아니 훨씬 더합니다.따라서 차기 정부와 정치인들의 기본,기초 밥값중 하나는 국가,공기업 재정은 물론이고 지방정부 재정의 건전화 입니다.물론,책임있는 중앙정부,정치인들에 대한 혹독한 책임추궁,그리고 실질적 예산,재정민주화 실천과 예산,재정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도 필수적,당연한 기본 밥값 입니다.



더 피라미 각종 공기업,국책은행등 금융기관,광역,기초 자치탄체의 그것들에 대한 혹독하고 엄격한 책임추궁과 구조조정도 마찬가지 차기 정부와 정치권의 당면 과제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본글에서 빠진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인한 지방정부 재정만이 아니라 국가,중앙정부 채무,재정 압박등에도 불구하고,지역균형발전책의 일환으로 낙후,소외지역에 대한 재정,정책들의 지원과 배려는 더욱 강화 되어야만 합니다.이하,창의적 균형발전 방안과 관련된 최근의 글들을 몇 덧붙입니다. 07:11                 리플달기
2018.08.23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부동산등 경제,국민연금등 재정건정성과 복지,실질적민주화의 한 내용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조직문화 정상화등등에 관해..
오늘 썼던글들의 재강조차원,
작년 재작년에 다음 아고라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더 반복 합니다.




해야해야

서울집값과 대구집값이 수직폭락할 수 밖에 없다구요?

서울 부동산 시장은 오랜 침체를 지나 바닥을 넘어 회복세가 완연한데도?

나아가 서울 공급,입주물량조차 중기적으로 부족한데도?

오히려,서울집값 폭등 가능성이 폭락 가능성 보다 높은것이 개도소도 다 아는 팩트일 것입니다.


작금의 대구 집값은 너무 오래,그리고 너무 많이 오른데다,대구는 서울지방에 비해 더욱 수요기반이 취약한 소외 지방중 하나이니..올해와 내년의 입주물량은 큰 폭으로 올랐으니 한동안은 내릴수 밖에 없었겠지요.

그러나 내후년인 2018년 부터 대구시 아파트 물량이 많이 줄어드니,광주,전남과 마찬가지로 내년말인 2017년말 혹은 2018년 부터 대구시의 집값은 광주등과 함께 많이 오를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글쓴이,폭락이들의 바램,기원처럼 서울은 물론 대구 집값 조차 장기적인 폭락은 절대 없을 겁니다.

2018.08.23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부동산등 경제,국민연금등 재정건정성과 복지,실질적민주화의 한 내용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조직문화 정상화등등에 관해..
오늘 썼던글들의 재강조차원,
작년 재작년에 다음 아고라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더 반복 합니다.






2016년 5월 1일 다음 아고라 사회 토론방.



해야해야

원론적으로,본문에서 주장 하는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이든,개인연금,퇴직연금등 사적연금이든 종국에는 부실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주장의,정부,기업들이 하고 있는 '공적,사적 연금은 적게내고 많이 받게 된다'는 선전은 일부는 참이고 일부는 거짓,허위입니다.

그 선전은 기금등이 고갈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만,그리고 연금 수급 대상에 있어서도 공무원,교원,군인연금과 이미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노년세대에 한해 참일 것입니다.

즉,연금 부실화의 부담은 세금이든 기금이든 장기,초장기적으로 청년,미래세대가 전적으로 책임을 떠 안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04:24         리플달기




해야해야

또 본글에서 빠진,나이가 많을수록,급격하게 증가할 수 밖에 없는 각종 의료비 부담.사적자치영역이지만..급격하게 노령화가 진행중인 우리나라의 공,사적 보험도 공사적 연금 못지 않게 미래,청년세대의 부담으로 작용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사적의료보험도 국민건강보험등 공적 의료보험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노령화와 의료비급증의 위험에 노출된 데다가 보험계약 사전 사후의 보험사기등 경제학적 용어로,역선택,도덕적 해이 문제등등까지 수반하고 기에 공적이든 사적이든 미래에 의료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할 위험이 있고 그 위험은 온전히 미래세대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청년세대가 주장하고 있는,전 영역에 걸쳐있는 기성세대의 청년세대,미래세대 빨대꽂기는 연금,보험에서도 전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본글에서 주장하는 전부,조만간,1~2년내 부실화 가능성등은 전혀 공감할 수 없을 지라도 말입니다. 04:42         리플달기


해야해야

각종 사회보장제도에 있어서 우리나라 보다 수십년에서 백여년을 앞선 자칭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볼 때,자칭 선진국들은 거의 전부가 오래전에 연기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현재 자칭선진국들은 당시 미래세대 였던 현재의 국민이 부담하는 혈세나 국민경제의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는 국가채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현재 법적으로 국민혈세,재정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교원,군인연금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연금도 사실상 국민혈세나 국가재정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에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제도도 기성의 자칭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본글의 뉘앙스나 댓글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사적 연금,특히 공무원,교직원,군인 연금제도의 폐지만이 최선 일까요?05:00         리플달기




해야해야

사적연금보다 수익률,안정성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사실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고,또 저소득,저자산 서민층등 사회,경제적 약자층들을 위한 소득재분배및 사회보장의 기능까지 겸유하고 있기에..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제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점 보다 장점이 더 큰 제도임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공적 연기금제도의 폐지가 최선,차선이 될 수 없기에,우리모두는 지속가능한,청년,미래세대의 위험과 부담을 최소화 할 연기금 제도의 방안,대안 모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죄많은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부,정치,관료등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공무원 연금,특히 교원과 군인 연금제도의 폐지가 아닌 개선에,예를들어,공적 연금의 월정 납부액은 크게 높이고,또 수급액을 크게 낮추고 지급시기를 크게 늦추는등 제도개선이나 대안 모색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05:19         리플달기
2018.08.23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부동산등 경제,국민연금등 재정건정성과 복지,실질적민주화의 한 내용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조직문화 정상화등등에 관해..
오늘 썼던글들의 재강조차원,
작년 재작년에 다음 아고라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더 반복 합니다.






2017.02.02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해야해야

다음은 각종 위험중 하나인 경제위험,그 경제위험중 하나인 각종 나라빚과 사채무에 대해 살펴볼까요?

그럼에도 모든 책임있는,최하류 국민들중 하나하나들인,역대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수립자들과 정책집행자들은,

마치 나라,국민을 더 빨리 망칠 권리를 가진 양,역대 정부와 관료,기업,그리고 정치,정상배들은 나라,가계 곳간 비우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듯 합니다.

국가채무를 그리 폭증시켜놓고도,법적,정치적,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그들 해충들은 주둥아리만 열면 아직 오이시디 국가에 비해 국가채무건전성이 높다는등 개소리로 국가와 국민의 위험 급증에 대한 위험성 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슴다.

참고로,국가채무는 군사정권,심지어 민주화 이후의 환란때만 해도 지디피 대비 10%미만 이었습니다.

가계채무 또한 국가채무의 위험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즉,군사정권때는 물론 노태우,김영삼정권때만 해도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국가채무는 수십년간 수조에서 수십조에 불과 했었습니다.

그 후 불과 십여년만에 노무현 정부의 심판사유중 하나였던 가계채무는 자칭 개혁,진보 김대중,노무현 십년정권에 급격히 증가하여 노무현 정권 후기에 600조 내외로 늘어났습니다.

시상 최악의 정부였던 이명박근혜 사대정권 8년만에 국가,가계채무는 얼마나 늘었을까요?이명박근혜 정부하 국가채무,가계채무는 최근까지만 해도,십년도 안된 8년만에 각각 두배로 늘었고,이런 상황이 계속 된다 가정하면,빚 하나만으로도 수백년은 커녕 백년,오십년도 안되어 우리나라와 국민은 영구 지급불능,파산상태로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작금의 만성적 저성장과 저출산,고령화기조와 결합하게 되면 수십년도 안되어 패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국가,가계채무와 관련하여,더욱 중요하고 심각한 실질적 국민주권,권력및 정보등의 실질적 민주화를 제쳐두고 예산,정보의 실질적 민주화와 밀접한 국가예산 하나만 언급 합니다.

재직시 눈먼 혈세,퇴직후에도 연금등에 눈 발갠,국가들보 갉아먹기와 권력및 국고쥐새끼질에 혈안이 된 민주화 이후의 역대 정치와 정부 관료들은 국민의 혈세인 국가 일년 예산을 김대중 정권때 100조원대가 노무현 정권때는 200조로,이명박 정권때는 300조로,박근혜 정권때는 400조에 육박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복지강화의 시대적 요청등 불가피한 필요악인 측면도 부정할 수 없겠지만,

공관,판공비,관용차,비서실,연금등 고위공직자,중앙,지방 정치꾼등 미래세대 빨대꽂기의 혈세 도적질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8.08.23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부동산등 경제,국민연금등 재정건정성과 복지,실질적민주화의 한 내용으로 지방정부를 포함한 조직문화 정상화등등에 관해..
오늘 썼던글들의 재강조차원,
작년 재작년에 다음 아고라에 썼던 글들을 다시 한번더 반복 합니다.





2017.02.02 다음 아고라 정치 토론방.


예산,재정의 하방경직성으로 인해 재정건전성 위험과 미래세대의 부담은 나날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데,당대세대를 위한 복지비용이 지나치게 크게 늘어나는것이 문제입니다.

누가?왜?무엇 때문에?,누굴 위해서?

주머니돈이 쌈지돈이고,

늘어난 정부예산은 다 국민의 혈세인데..

도둑질,낭비된 국가 예산의 주범은 누구며 어떻게 심판해야 할까요?

주권자인 국민은 먼치 한올까지 탈탈털고 피라미 한마리까지 사회,국가악들을 혹독하고 철저하게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예산재정 실질적 민주화및 공직자등 공직 조직문화 정상화와 관련하여..


예산,재정중 일부인 국가채무,국가예산만이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등 제반 영역에서,자유,민주,반부패,청렴,공정성과 투명성등등까지 전 영역에 걸쳐 국가와 국민을 병들게 했던 사회,국가악들이 정치등 세속기준으로 피라미드 최상층과 그들에 아부굴종,기생하며 주인과 같은 무책임 속에서 부스러기 특권과 권리만을 향유했던 그들의 마름,노비,사냥개 한줌 들이었습니다.

여론 독점도 모자라 날밤을 까면서 여론조작,선전선동에 광분했던 언론,사법부,내각,비서실,공기업,정부기관등을 포함한 검찰등 관료,각종 정치등 광신노비,빠돌순이들 말입니다.




그런데도,백번,천번 고쳐 죽어도 부족한 그들 한줌의 사회,국가악들은 수십년간 거듭된 주권자의 교화,개선,회초리에도 불구하고 말귀,글귀,심지어 눈치코치,겁,두려움 조차 없습니다.

그나저나,차기정권과 관련하여..특히 이명박근혜 십년정권들어 역사,시대의 정체,퇴행과 사회,경제는 물론 외교,안보,통일영역등 전 영역에서 국가와 국민과 관련된 각종 위험의 급증이 더욱 뚜렷해 진 듯 합니다.


대의기관을 비워둘 수 없기에 주권자는 억지로 하나의 정당,한사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데,지금까지는 차기 정권을 담당할 정당과 인물이 하나도 없는것 같슴다.

박근혜 못지않은 삐리리들이 차기정권을 담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고,그런 까닭에,통상 임기 만료후 책임정치를 추궁했으나,곧 있을 대선,차기 정권에서는 박근혜 정권 보다 더 빨리,더욱 혹독한 정부,여당을 심판해야 할 지도 모르겠네요.


2018.11.18. 다음 아고라 부동산 토론방.






해야해야

자의로,좋아서 하는건 아니고 의무감으로 공론에 참여 하는데.몇 달만에 간간히 참여할 지언정,아고라의 참여는 이제 햇수로 5년째가 되어 가네요. 그 5년 동안 대여섯개의 악플과 비슷한 수의 글 삭제가 있었지만,최근 일주일간 아고라의 관리행태는 지나칩니다.

며칠간의 글삭제만 해도 본글자체 삭제를 포함하여 절반이 넘을만큼,지난 5년간 삭제수 총합을 능가할 만큼,그 정도가 지나칩니다.

참여자 수가 베스트글 다수의 조회수가 수백미만일 정도로 5년전에 비해 백분지,수십분지 일로 줄어 들었음에도..

겁도없이..가을,겨울 바람에 옥수수 흩날릴 수도 있는데..

당사자든 관리자든 모두 가장 강한 표현의 자유 제한 형태인 글,댓글 삭제를 자제하기 바랍니다. 07:15                                                                                                


해야해야

철저한 사법 개혁과 관련하여..그리고 실질적 민주화 실현등을 통한 세계를 지도,선도할 우리나라 소프트파워워의 비약적인 발전과 관련하여.. 마지막으로 가치있는 삶과 관련하여.. 최근의 선배님글들을 덧붙입니다.

수십년간 수십번도 더 반복 강조한 예기지만,

전영역에 걸쳐 철저하고 완전한 대청소로 깨끗해 지기전까지..

지금까지와 앞으로의 우리나라에서,본문언급의 엘리트 판검사는 물론 본글에는 없지만 대통령,국무위원,국회의원등의 경력은 더 고위지일수록,더 오랜 경력일수록 영광일까요 아니면 치욕,오욕 그 자체일까요? 08:16   리플달기


하물며 경제,종교,사학등 교육,의료등등의 피라미ㅡㄹ이야..



2018.11.18. 다음 아고라 이야기방.




해야해야

고향..그리움.그리고 추억에 관한 본글과 관연하여..
마스터가 5년여전 세속을 떠나기전 그리운 추억의 고향이야기,그리고 기업의 경쟁력확보,국내투자와 관련하여 썼던 글들중 일부를 추가로 덧붙입니다. 08:35     리플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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