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북경,장안가에서

미중무역전 (51)

미중관계는 왜 급랭했는가? | 미중무역전
중은우시 2019.05.31 12:51
지적재산권문제는 사실 중국의 체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타결이 어려울 것입니다. 과거 우리의 예처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면 독립된 법원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은 법원이 공산당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사법권의 독립이 불가능하지요.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의 구체적방안을 요구했다는 기시가 있는데 바로 사법권 독립을 보장하라는 것이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