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대선 개입 사건을 놓고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가정보기관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전모를 밝히겠다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국정원 헌정파괴국기문란사건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했고, 새누리당은 방어를 위한 채비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혹 제기에 새누리당 ..
정치경찰과 정치검찰의 합작품이었다. 검찰 수사는 국정원의 국기 문란 행위에 필적할 만큼 법치의 기본을 무시한 것이었다.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진행된 선거테러이건만 애당초 경찰은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기도 등 구속사유가 명확한데도 불구속 기소하거..
지난 13일 진보 논객 진중권 교수가 JTBC의 <임백천 김윤선의 뉴스콘서트>에 패널로 얼굴을 내밀었다. ‘진중권의 유쾌한 독설’ 코너를 개설하고 매주 목요일 고정 출연할 예정이란다. 그 주간의 핵심적인 시사 문제를 진 교수 특유의 어법으로 짚어주는 식으로 진행될 모양이다. 생..
검찰이 국정원 정치개입과 댓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헌정질서와 국기를 문란시킨 희대의 사건인데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국정원 간부와 직원에게 ‘면..
우여곡절 끝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한 게 불과 엊그제다. 그런데 검찰이 마치 여야의 균형을 맞추려는 듯 문재인 대선 후보 SNS 팀장을 긴급체포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재인 SNS팀장 긴급체포, 왜? 서울남부지..
북한은 남북당국회담이 보류됐다고 말했고, 우리 정부는 무산이라고 못박았다. 북한은 여지를 남긴 반면, 정부는 이런 식이라면 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단호함을 내보였다. 무엇이 정부를 격하게 만든 걸까.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회담 무산 이유를 밝히면서 사용한 단어에서도 그대로 묻..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제9조(정치관여금지)와 공직선거법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반쪽짜리 결정이다. 국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한 초유의 사건이다. 진즉 구속 수사를 했어야 옳았..
겉과 속이 다른 것으로 치자면 정치만한 게 또 있을까. 구태 정치의 악습이 몸에 밴 한국정치에서 ‘예’를 긍정의 뜻으로, ‘아니오’를 부정의 의미로 해석했다간 낭패를 당하기 일쑤다. ‘안 돼’가 ‘돼’로, ‘된다’가 ‘안 된다’로 뒤집히기는 상황이 다반사로 연출된다. 언어학..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물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해 구속하겠다는 검찰이 완전히 말을 바꿨다. “원 전 원장의 적용 법조나 신병처리 문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법리를 검토하는 중”이란다. “구속수사”에서 “법리 검토 중”, 말 바꾼 검..
정부 지분이 전혀 없는 순수 민간 금융회사의 수장에게 금융당국이 사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민간회사의 임원과 대표의 퇴진 여부는 주주들이 결정할 문제지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해 민간금융회사의 인사권을 좌지우지 해온 관치시대의 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