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danie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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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 2007.08.25 06:56

2009년 EU대통령 탄생‘정치공동체’로

파리 이종수특파원-유럽연합(EU)이 정치공동체 토대를 다졌다.EU 27개국 정상들은 회기인 22일 자정을 넘기는 격론 끝에 23일 새벽 ‘개정 조약’ 초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국민투표 부결로 좌초하던 EU헌법이 약간 축소된 형태로 부활된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주요 조항은 대부분 유지됨으로써 EU가 경제 공동체를 넘어 정치공동체로 확대 발전할 전기를 마련한 셈이다.

●국제사회 EU역할 제고

‘미니 헌법’으로도 불리는 이번 개정조약의 핵심 조항은 EU대통령직 신설이다.
현재 회원국이 6개월씩 돌아가며 맡는 순회의장 대신에 2009년부터 임기 2년6개월의 EU대통령이 탄생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EU의 역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U대통령은 1회 연임이 가능하다.

또 현재의 외교정책 대표와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의 직무 등 복잡하게 나뉘어 있던 외교업무를 통합해 외교정책대표직을 만듦으로써 EU의 대표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행정부에 해당하는 EU 집행위원수를 현재 27명에서 18명으로 줄임으로써 거대한 몸집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헌법 초안에 담겼던 EU 국가·국기·공휴일 등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상징 조항은 삭제됐다. 대신 현행 EU 기(旗)나 노래(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등이 그대로 사용된다.

그러나 폴란드의 완강한 반대로 이중다수 결제를 2017년부터 도입하게 된 것은 ‘옥에 티’로 지적된다. 이 제도는 너무 복잡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한 것으로 역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 찬성으로 주요 정책을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폴란드는 나치 점령시절의 악연을 지닌 인구 대국 독일의 영향력이 강화된다며 줄곧 반대했다.

●진통 거듭… 메르켈·사르코지 중재 주효

예상대로 개정 조약 합의는 진통을 거듭했다. 21일 열린 정상회의에서 폴란드의 반발로 결렬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에 EU헌법 부활을 추진해온 순회 상임의장국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폴란드를 배제하고 합의하자고 나서는 등 진통이 계속됐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의를 끝으로 공식 정치활동을 마감하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국제무대에 막 등장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 스페인·룩셈부르크 정상들이 폴란드의 대통령과 총리인 레흐와 야로슬로브 카친스키 형제의 설득에 나섰다.

주제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도 “내부 문제도 해결 못하며 기후변화 등 국제적 도전을 언급한다면 누가 신뢰하겠느냐.”며 가세했다. 결국 이중다수결제 도입을 2017년으로 미룬다는 접점을 마련, 개정조약에 합의했다.

개정 조약 합의로 메르켈 독일 총리의 외교협상력은 한층 높아져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이 높아졌다. 또 사르코지 대통령도 국제무대 데뷔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레어 영국 총리도 노동·사법권에 대한 EU의 간섭을 배제하는 절충안을 관철, 후임 고든 브라운 총리의 짐을 덜어주면서 자신의 역할을 마무리했다는 분석이다.


vielee@seoul.co.kr


EU 2009년부터 정치통합    

헌법 대체 새조약 합의…2년6개월 대통령직 신설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3일 새벽 브뤼셀에서 마라톤 협상 끝에 2년 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된 EU 헌법을 새로운 조약으로 대체하기로 합의했다. 새 조약은 2005년 부결된 헌법에서 문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이지만 EU 대통령직 등 법규와 제도 등의 혁신을 위한 핵심조항들은 그대로 담고 있어 유럽은 유로화를 통한 경제 통합에 이어 정치까지 통합, ‘하나의 유럽’으로 가는 길을 열게 됐다.

EU 27개국은 오는 7월부터 정부 간 회의를 시작해 조약의 최종안을 연말까지 마련한 후 2008년 중 회원국 비준을 거쳐 2009년 상반기에 새 조약을 발효할 예정이다.

▶2년6개월 임기의 대통령직 신설=부결된 헌법안에 담겨 있는 국제사회에서 EU의 역할을 높이기 위한 대통령과 외교 총책직은 새 조약에서도 살아남았다.

EU 대통령직은 현재 27개 회원국이 6개월마다 돌아가며 맡는 순회의장직을 2년6개월 임기의 상임의장직으로 바꾸는 것이다. 대통령직은 1회 연임이 허용된다.

임기 5년의 새 외교총책직도 신설하되 직명은 외무장관이 아닌 외교정책대표로 부르기로 했다.

신설되는 외교정책대표직은 현재 위기관리를 맡고 있는 하비에르 솔라나 EU 외교정책 대표와 구호예산과 대외관계 직원을 통제하는 베니타 페레로-발트너 EU 대외관계 담당 집행위원의 직무를 통합한 것이다. 새 외교총책은 또 현재 순회의장국 외무장관이 맡고 있는 EU 외무장관 회의도 주재한다.

폴란드가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이중다수결제는 도입 시기를 당초 2009년에서 2017년으로 미루는 선에서 타협됐다. 이 제도는 EU의 복잡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기 위해 역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회원국의 거부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다수결제를 적용하는 분야를 경찰과 사법 분야 등 40여개 분야로 확대했다. 다만 영국에는 경찰. 사법 분야 공조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옵트아웃’을 인정키로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요구로 EU의 창설목표 중 하나인 ‘자유롭고 왜곡되지 않은 경쟁이 이뤄지는 역내시장’이란 대목이 조약 본문에선 삭제됐으나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등의 요구로 부속문서에 같은 내용을 수록키로 합의했다.

▶부결 헌법과 차이점은=헌법이란 명칭과 함께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와 국기, 공휴일 등 상징물에 관한 조항이 삭제됐다.

EU 시민의 정치. 경제. 사회적 기본 권리를 담고 있는 기본권 헌장은 그대로 존속되지만 영국의 요구조건에 따라 어떤 유럽 법원과 영국 법원도 이 헌장을 영국에 불리하게 적용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부속문서로 수록되게 됐다. 영국은 기본권 헌장을 받아들일 경우 기업의 근로자 해고 권한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영국법과 EU 법규 사이 충돌로 유럽사법재판소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해 왔다.

네덜란드의 요구로 회원국 의회가 자국 법규를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EU 집행위가 제안한 EU 법규를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또 네덜란드의 요구로 EU에 가입할 새 회원국의 기준에 대해서도 언급키로 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의 요구로 에너지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회원국들이 도움을 주는 단결의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김은정 기자(ejkim@heraldm.com)


ps: 미국이 망해야 유럽이 강화됩니다.
         로마가 부활해야 그 터전위에서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얻게 됩니다.
         유럽의 기독교는 가사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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