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수여의 사실 추인 얼마 전 모임이 있어 지인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 예전 사무실 용도의 방실을 찾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기억이 있어, 필요한 사무실을 찾았는지 물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사무실을 찾아 바로 계약하였다고 답하므로 평소 사람을 의심할 줄 모르는 지인의..
경매사건 상담 및 권리분석의 중요성 Ⅱ 오늘 상담 사례입니다. 대상은 아파트 물건으로 일견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소유자의 친족이고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고, 3차 유찰되어 법원감정가의 51% 가격으로 최저매각가가 책정되었습니다. 상담 요청인이 몇몇 경매사무실에 상담..
1)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의 중대·명백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한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의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의 일방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이러..
입찰가 선정과 입찰준비 중요성에 관한 씁쓸한 일화 **광역시 **구 아파트 물건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매각대상 부동산의 현 소유자가 낙찰을 받기 위해 먼저 전화로 문의하였고, 관련자인 채무자 겸 전 소유자가 지인의 오랜 절친이었고 사업체가 부도가 난 어려운 형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