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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을 위반했다는 법무법인의 전화? | 이야기마당
寒士정덕수 2009.03.10 08:21
참 이상한 나라란 생각입니다
저자권이다 머다 하지만
그렇게 저작권 운운하려면 아예 베포를 하지나 말던지
인터넷 상에 배포를 하는 사람들이
그걸 빌미로 형사합의금이라니
머 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 있나요..
애라이 우리질...
사실 침해의 문제도 심각한 건 맞습니다.
저의 경우 한계령이란 노래는 작사자가 애초부터 바꾸어 있었는데, 요즘은 그 노래를 취입한 가수들이 저작권 관련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임의로 취입을 한 게 많습니다.
그런 가수들의 취입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협회는 모두 찾아 처리를 해야 원칙이지요.
작사가와 작곡가에게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협회에 정식으로 요청을 하여 승인을 받고 등록하면 될 터인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추입을 해 이득을 보면 그건 불법입니다.
지금 블로그 사용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는 음악도 상당부분 저작권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불법취입곡들이 더 많은 거 같더군요.
한계령의 경우만 보면 양희은, 임형주, 남궁옥분, 황의종 외는 모두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상태로 취입들이 된 것입니다.
30명도 넘는 이들이 취입을 했는데 정식 등록자는 네 명 이상한 일이지요.
결국 그들부터 정리를 하는 게 순서라 봅니다.
어느 시대 어떤 이라도 선조들의 지혜를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작권이라는 권리의 해석을 매우 협소하고 명확하게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미리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렴풋한 법이 오히려 창작을 방해하는 것 같아서요...
저작권은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창작을 방해 하는 건 도리어 불법 사용이 창작을 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미 저작권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데 너나없이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하지 않고 불법 다운으로 거저 얻으려는 게 문제입니다.
저작권 글만 바도이젠 머리아파요..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알아 둬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일입니다.
모르고 당하면 억울하지요.
과연... 우리나라 정치인이 저작권법을 강화시키면서 저런 일이 일어날걸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충분히 예상을 가능했을텐데 말입니다.
참 이상한 나라입니다. 물론 저작권법은 지켜야 되지만 저 또한 고소를 당하기 전까지는 이게 범죄인지도 몰랐습니다. 고소를 당하니 이게 범죄인지 알았지..
주위에서 조차 불법다운로드가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드문고 어렸을때부터 해온일이 불법이라는것이 안 믿겨지는게 당연하지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잘보고가요~*
다음 아고라에 청원 서명 들어갑시다 모두1!!
120만원 삥뜯는 변호사와 머니투데이 정말 1~2차레 경고조치도 없이 고소하겠다고 협밥하고 그전에 입금 하면 합의해준다고 하는조치들... 정말 눈뜨고 참을수가 없네요!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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