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승소를 위해서는 당시 보증인의 진술 내용이 보증서를 완전히 번복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상속인의 문제는 민법 제999조 상소회복..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서비스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 농지개혁 자료등을 열람..
보안림 편입고시 조상땅 찾기 : 조선총독부 관보에 고시되어 있는 보안림은 대부분 사방사업을 실시한 후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방사업설계서는 권리추정력이 존재하지 않으나 보안림편입고시는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 죽제권척제작 ♣ ◐사산금표도 목판본 ..
농지개혁 조상당 찾기 분배농지 :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등을 조제하여 농지를 소작인에게 분배하였습니다. 그러나 6-25사변으로 인하여 소작인의 사망, 피난 후 미복귀, 상환포기등..
조상땅찾기 도로보상, 무주부동산 공고 : 전산망으로 짜투리 토지인 도로부지만 출력된 경우에는 주변에 원 번지와 분번된 다른 토지의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조사하시면 됩니다.다른 토지의 조사를 위해서는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
조상땅 찾기에서 벌견되는 도로부지는 통상 소로 3류 이상되는 도로만 보상 가능합니다. 5년간 사용료인 부당이득액도 소로 3류 이상되어도 가능합니다. 간혹 지자체에서 일제시대부터 도로부지 보상을 잘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 합니다. 골목길, 새마을도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
조상땅찾기 확인을 위해서는 지적도, 폐쇄지적도, 지적원도, 토지대장 ,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을 발급받아 지번을 확인후 등기부등본을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하천부지의 폭이 넓은 관계로 국가에서 보상없이 이전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미등기 토지의 등기를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