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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변동外(2) (14531)

●트럼프 취임 2주년 보고서 “북한 문제 진전…대북제재 채택에도 역할” | 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19.01.22 05:51
※미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VOA 

VOA(미국의소리)는 1942년부터 77년째 한국어 방송 중이며 라디오, TV, 인터넷을 통해 48개 언어로 전 세계 2억 3000여 만명에게 국제 정세와 미국의 정책 등을 전하고 있다. VOA 직원 대부분은 미국 연방 공무원이다. 의회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지만 편집권의 독립을 표방하고 있다.
※[진실 알리기] 지금 문명과 세계질서 자체가 큰 판에서 요동치고 있다 

1) 미중전쟁...중국길들이기 
2) 중국 시진핑의 전체주의 반동이 북한 핵과 미사일을 완성단계로 진행시키는 음모의 센터 
3) 북한해방만이 진정한 CVID에 이르는 길
■[한미동맹]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靑 찾아가 "방위비 분담금협상 조속한 타결" 요구
펜앤드마이크 2019.01.22 한기호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3482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작년말 청와대를 찾아가, 주한미군 주둔의 법적 근거인 한미상호방위조약(1953)까지 거론하면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조속한 타결을 요구했다고 동아일보가 22일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방위비 증액 무조건 거부'로 SMA 연내 타결에 실패하자, 미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직접 압박수위를 높인 것으로 보인다. 2월말 2차 미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동맹 이슈를 협상 레버리지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한층 깊어질 전망이다.
■[한미동맹]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펜앤드마이크 2019.01.20 남정욱(대한민국 문화예술인 공동 대표)
http://blog.daum.net/bstaebst/33483

한미동맹을 반갑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그 동맹이 미국의 이익에도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의미를 축소한다. 동맹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동맹의 효과는 바로 경제로 이어진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가게에 외상을 주는 사람은 없다.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다. 앞날이 불안한 나라와 교역을 하는 정신 나간 나라는 없다. 우리에게 한미동맹은 일종의 보증서였다.

결국 트럼프와 문재인의 문제이니 최종적으로 책임을 질 사람이 ‘결단’을 내리라는 것이다. 오해하지 마시라. 무조건 들어주라는 얘기 절대 아니다. 올려주기 싫으면 당당하게 그렇게 말하고 당신들도(미국)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통보하라는 얘기다. 문재인 정권의 입장에서는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올려주자니 지지층이 돌아설 것 같고 협상을 발로 차자니 후폭풍이 두렵다.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 혹시 4천 억 원을 말하는 거라면 참으로 궁색해 보인다.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50조 원을 허공에 날리면서 안보를 위한 4천 억 원이 아까워 사태를 파국으로 몰아간다면 세상에 이보다 더 어이없는 일이 또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돈 몇 푼 아끼겠다고 동맹을 깨고 생존을 포기한 나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미국·북한, 백악관 깜깜이 회담...비핵화 개념부터 정리해라!
블루투데이2019.01.23 박금자(Janne Pak, 재미 언론인/백악관 출입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3497

북한이 비핵화하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과의 비핵화의 개념부터 정리가 되지 않는 한 ‘북한 비핵화’를 성공적으로 해 나갈 수 없다. 북한이 배짱부리며 미국에 대항하는 것도, 비핵화 진행이 더딘 것도 비핵화를 꼬이게 만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지난 17일부터 (2박 3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한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인 김영철이 17일 워싱턴에 도착하는 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발표한 메시지는 북한을 향한 강한 미국의 김정은에 대한 핵. 미사일 해결을 위한 무서운 경고다.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계속 떼를 쓴다면 김정은은 최고의 군사 강국인 미국에 군사적 옵션이 기다리고 있다는 강한 압박일 수도 있다. 문재인이 ‘우리 민족끼리’라는  김정은의 최면술에 빠져 한·미 공조가 아닌 북한과 야합을 해 속임수를 계속한다면 그 대가를 톡톡히 받을 것이다.

2차 미·북 회담은 결국 미국의 손에 달려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이 북한과 Big deal을 하느냐, 아니면 미국의 이익만을 염두에 두고 Small deal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문재인이 미·북 회담을 두고 손뼉 칠 때가 아니다. 밤을 새워 나라의 운명을 생각하며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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