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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변동外(2) (19122)

■■[VON칼럼] “나온 거 없다” 도널드 트럼프 러시아 커넥션 뮬러 특검 결론■■ | 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19.03.25 11:47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과 태블릿PC   

세계 제1차대전이 사라예보에서 터진 한 방의 총성에서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현대사를 바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2016. 10. 24. 중앙일보 계열의 TV 방송사 JTBC가 특별기획 방송에서 특종을 노리고 만든 태블릿PC 조작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7. 3.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7.3. 31.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탄핵정변의 승자는 문재인과 그 그룹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과 태블릿PC   

세계 제1차대전이 사라예보에서 터진 한 방의 총성에서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현대사를 바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2016. 10. 24. 중앙일보 계열의 TV 방송사 JTBC가 특별기획 방송에서 특종을 노리고 만든 태블릿PC 조작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7. 3.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7.3. 31.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탄핵정변의 승자는 문재인과 그 그룹이다.
※박근혜 대통령 헌재 파면 원천 무효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헌법재판소의 총괄연구부장 겸 공보관(배보윤)이 탄핵재판이 잘못됐다고 양심선언을 했다. 아직도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이뤄진 탄핵재판을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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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식이 만난 사람]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 '박 대통령과 共謀'라는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뿐
조선일보 2018.01.29 최보식 선임기자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23&aid=0003348625

"탄핵소추의결서는 부실했다. 장문의 탄핵 취지가 있었지만 알맹이는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였다. 탄핵 소추의 판단 근거가 된 공식 문서로는 최순실 등을 기소한 검찰 공소장뿐이었다. 그 속에 '박 대통령과 공모(共謀)하여…'라는 문구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공소장은 검찰의 의견이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다. 미리 공개돼선 안 되는 것이다. 이게 국민에게 예단을 줬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으로 하는 '불신임 제도'가 아니라 '법적 책임 추궁 제도'다. 직무와 관련해 내란·외환죄 같은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했고 거기에다 선출된 것을 뒤엎을 만한 국민 신뢰를 저버렸을 때 탄핵이 가능하다. 국회의 소추는 법적 책임과 불신임을 혼동해서 진행됐다."

"헌법 84조는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했다. 그때 박 대통령의 혐의는 법원에서 확정된 게 없었다. 단지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공모하여'로만 돼 있었다. 국회에서 소추를 하려면 나름대로 조사해야 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미(美) 하원에서 탄핵 의결한 닉슨 대통령의 사례를 연구했다. 그 탄핵소추의결서는 300쪽이 훨씬 넘었고, 하원에서 자체 조사한 증거들과 개별 의원들의 의견이 담겨있었다."

"재판 내용에 대해 언급할 입장이 아니다. 다만 절차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걸 봤다. 그 뒤 탄핵으로 물러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에서도 그런 절차가 무시됐다. 우려했던 정치 재판이 연장되는 것 같았다."

"형사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다. 지금이 조선 시대인가, 잡아넣는 식으로 해결해선 안 된다. 재판을 일주일에 네 번, 밤 10시까지 했던 것은 말이 안 된다. 재판을 왜 정치 일정에 맞추는가."
※촛불쿠데타에 희생된 박근혜 대통령~~!!

이제와 보니 적중에 포위되어 있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을 해냈다. 전교조 법외 노조화, 민노총 무력화, 공무원 연금 개혁, 좌편향 교과서 국정화, 4기 원전 건설 합의, 만년적자였던 코레일 흑자전환 등을 성공시켰다. 한미 우주협력 협정, 쿠웨이트 정유공장 건설 수주, 원전 운영권 수주 확보 등 통상외교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다.

무엇보다 국가안보에 투철했다. 그의 요청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UN안보리를 통과했고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철수, 사드 배치 결정 등을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했다.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북한인권 센터도 설립했다. ‘통일은 대박’이라고 외침으로써 노예보다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평양의 뿌리를 흔들었다.

영국의 처칠이 전체주의와 공산주의를 혐오하고 축출해야 할 악으로 판단했던 것처럼, 그는 북한이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님을 명백히 직시했던 것이다.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은  저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촛불혁명’에 희생되어 사기 탄핵 당했고 현재까지 수감되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이 선출한 헌법적 결격사유가 없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그런 당위적 존재를 촛불 좌익 폭도들이 불법적으로 끌어내렸다. 탄핵무효를 주장함은 박근혜를 지키자는 의미가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자는 의미다.

이제는 흘러 간 박근혜를 잊자고 하는 부류들... 개돼지들처럼 밸들이 없으니 좌익들에게 당하는 거다. 일명 촛불 헌법 탄핵농단 사건은 아직 재판 진행중이다. 흘러가지 않았다.
반역자들의 아킬레스건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동서고금의 정치사에 반란자들이 왕을 죽이지 못하고 반란에 성공한 예는 없다. 옛날처럼 무지막지하게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한평 감옥에 가두어 놓고 사법고문을 가하고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은 펄펄 살아서 반란군이 애써 세뇌시켜 놓은 국민들을 서서히 깨우고 있다. 아직 반란은 성공하지 못했고 현재 진행형이란 말이다.
※아...박근혜 대통령...

펜엔드마이크의 탄핵관련 기사('19.03.08)를 보고 너무나 황당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기 일주일 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정치적 거래(?) 소식이었다. 나 스스로 "사실이 아닐거야"라는 말을 수없이 뇌까렸다. 그럼에도 정규재 주필의 성품을 잘 아는지라 사실쪽에 무게추가 계속 기울어졌다.

결국 더 어려운 길을 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촛점이 모아졌다. 자신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정치적 거래를 거부한 댓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 길을 간 것입이다. 2016년 12월 9일, 국회의 탄핵가결로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결정된 것이었다.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심리에서 국회를 대표해서 자신감 넘쳐 보이던 권성동의 얼굴이 떠올라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탄핵세력을 그대로 품고 있는 자한당을 생각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이 그러한 짓을 저질러 놓고도 보수우파 통합을 말하고 있는 가증스러운 모습이 떠올랐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당탄핵을 당한 사실을 국민들이 점점 알아가고 있다. 애초에 자유한국당의 법조인 출신 뺏지들은 불법탄핵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뒷짐을 지거나 오히려 권성동처럼 앞장서서 길길이 불법을 부추겼다.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의 반역행위를 두 눈 뜨고 지켜본 것이다.
※[박근혜 파면-사법 쿠데타] 2017년 3월 10일, 정유년 국치(國恥) 일을 돌아본다.
  - 당신 건물을 우리가 접수하려고 하니 이 건물에서 일주일 뒤에 나가라.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이정미 소장은 <박근혜는 헌법수호 의지가 없기에 파면한다.>고 대통령[박근혜 파면-사법 쿠데타] 2017년 3월 10일, 정유년 국치일을 돌아본다 탄핵을 인정하는 인용문을 발표했다. 헌법을 수호해야할 헌재가 앞장서서 헌법을 파괴한 치욕스러운 날이다. 촛불의 위세와 탄핵을 안 시키면 혁명으로 간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국민 다수의 정의와 양심과 법리를 빼앗은 날이다.

1910년 경술년 국치는 나라가 힘이 없어서 강제로 병탄된 날이라면, 정유년 헌재에서 일어난 정유년 국치는 세계 경제 10위의 부국에서 양심과 정의를 상실한 법조인들 때문에 일어난 사법 쿠데타이며 인륜과 강상이 물구나무를 선 치욕스런 날이다. 단종이 세조에게 쫓겨난 날보다 더 추잡하고 치욕스런  날이다. 국민 다수는 두 눈을 뜨고도 당했다. 헌법을 지켜야 할 헌재가 헌법을 파괴한 것은 군인이 싸우지도 않고 적에게 항복하는 짓과 같고, 사주(금융인)가 내부 정보를 주고 주식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는 내부거래 범죄다. 2017년, 3월 10일, 법조인은 이미 죽었다.  

최근 펜엔마이크 특종에 의하면 헌재는 판결을 하기 일주일 전, 그 당시 여당 고위 인사를 통해서 <헌재는 이미 9인 전원제 탄핵을 결정했으니 하야하라>고 강제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이는 3권 분립을 적용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 부당 사법 거래 범죄다. 국제 사법재판소가 이를 안다면 대한민국의 모든 판결을 부정할 것이다. 이는 조폭이 건물 주인을 찾아가서 <당신 건물을 우리가 접수하려고 하니 이 건물에서 일주일 뒤에 나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소설 속에서나 있을 수 있는 악행을 저질렀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하나, 2017년의 헌재의 대통령 탄핵, 파면 결정 관련 특검을 하라. 

누가 보아도 2017년의 헌재의 파면 결정은 세계사에 남을 악행이었다. 변호인단이 제출한 결정적인 테브릿PC와 무수한 녹음자료의 증거 채택을 기피했고, 결정적으로 뇌물 수수가 없었는데, 인격 살인보다 더 잔인한 무고한 판결을 했다. 그런 헌재에게 문(文)은 헌재 소장이었던  박한철에게는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정미에게는 청조근정훈장을 주었다. -귀하는 헌법 질서 수호를 통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미사려구를 섞어서 훈장을 주었다. 이는 살인자에게 살인의 추억을 부추기는 짓이다.  훈장을 받는 그들도 참으로 부끄럽고 치욕스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주사파 정부는 국민에게 돌을 맞지 않으려면 훈장을 취소하고 특검을 실시하라.

둘, 대한민국의 법조인은 정유년 헌재의 9인에게 자결을 요구해라.

이들을 내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사법질서는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것이다. 법조인이 두드리는 어떤 망치도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제 국민이 쇠망치를 들고 너희들 머리통을 내리쳐도 너희는 할 말이 없어야 한다. 너희가 그동안 알량한 지식과 법복을 입고 횡포를 부려도 봐주었던 것은 그래도 흰돌을 검다고는 판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7년 헌재의 파면 결정은 흰돌을 검은돌이라고 거짓 판결한 악마의 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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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유년의 치욕과 만행을 보고도 아직까지 밥을 먹고 있다. 부끄럽다. 언젠가는 정의의 날이 와서 거짓 판결한 헌재의 9인을 법으로 구인할 날이 온다고 믿었다. 2년이 되었지만 반성은 커녕, 양심을 판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9인을 법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주사파 정부의 사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셋, 주사파 정부는 퇴진하라. 퇴진불응하면 저항 운동을 시작하자. 

지금의 주사파 정부는 국정 농단이 아니라 국가 농단으로 국가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 안보와 헌법과 경제 파괴를 통해 국가를 파괴하고 국가를 농단했다. 적폐청산을 이유로 법률 조항에는 없는 죄를 덮어씌우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고무줄 판결을 했다. 김경수에게 2년 실형을 내린 성창호 판사를 사법거래로 몰아서 판사의 판결 권한을 빼앗았다. 우리법 연구회 등 사조직 인원에 의한 사법부 능멸행위가 일어났다. 법치를 깨트렸다. 운전으로 치면 음주상태에서 역주행으로 안보와 경제와 사법 파괴 등 파탄 국정 운영으로 국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고, 고용참사로 무수한 사람의 정서와 기본권에 상해를 입혔다. 이런 정부에 세금을 내고 사법 질서에 복종할 필요가 있는가? 복종하는 것은 함께 노예로 가는 길이다.

제3의 국치(자유대한민국 소멸)를 보지 않으려면 정유년 헌재의 9인을 국민의 이름으로 처단하고, 주사파 정부를 종식시키자.

@ 혼자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다수에게 전하고 공유할 때 집단 지성이 되고, 함께 싸울 수 있는 이론체계가 성립합니다. 함께 싸워서 자유우파 진지를 보강합시다.

출처: 박필규 페이스북 2019.03.10
※미국의 보수화, 한국의 개돼지화

뮬러가 맥없이 물러난 것은 '순수한 이성적 판단' 때문일까? 아니다. 미국의 보수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기에, 감히 대세를 거스르지 못 한 까닭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개돼지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왔다. 폭도 공화국... 박근혜 탄핵 때부터 진행되어 온 인격살인과 인민재판... 미중전쟁과 평양붕괴에 대한 철저한 외면....

지금의 분단 구조가 마르고 닳도록 유지돼서 이제까지 해 온 방식 그대로 보수팔이, 우파팔이, 상류층 게임을 이어가고픈 욕망.....

이른바 우파네, 보수네 떠들어 온 대한민국 제도권은... 문재인 586 집단의 샴쌍둥이자,  김정은 집단의 거울 이미지 아닌가?
<뮬러 특검 “트럼프-러 공모 입증 못해”…트럼프“완전한 면죄”>라는 조선닷컴의 기사에 한 네티즌(ysto****)은 “이제부터 트럼트의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민주당, 미주류 언론, 방송, 음모에 가담한 FBI 일부 고위 인사들... 지금 떨고 있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new****)은 “언론들이 왜 이 모양일까? 현재의 이슈는 면죄부가 아니라, 거짓으로 사단을 일으킨 저쪽에서 대규모 소송에 휘말려 아작나게 생겼는데 트럼프가 간신히 살아난 것처럼 떠들고 있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jin****)은 “기사 내용이 민주당쪽 의견만 들어있네요. 트럼프쪽에선 이 가짜 러시아 스캔들 음모를 꾸민 자들을 색출하려고 준비 중인데 왜 그건 안 다뤘죠?”라고 했다.

<美특검 ‘트럼프-러 공모’ 못찾아… 사법방해는 유무죄 판단 유보>라는 연합뉴스의 기사에 조선닷컴의 한 네티즌(sunnyto****)은 “미국이나 한국이나 말만 민주당이지, 하는 짓들은 떼거리로 몰려다니는 패거리 같은 짓만 하네”라고 했고,다른 네티즌(hyung****)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우 하원의장이 트럼프 탄핵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꼬리 내린 게 언제인데 기사 내용은 ‘탄핵론이 일단 수그러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고?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howard****)은 “뮬러특검도 민주당 편인가?러시아와 공모관계가 없음에서 끝내면 안 되고 그런 허위사실을 조작한 힐러리를 수사해야지”라고 했다.

또 한 네티즌(batuf****)은 “오래 전부터 예견된 결과이다. 오히려 트럼프에 적대적인 여론을 조작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위의 기사를 보면 참으로 해괴하다. 특검발표에 면죄부 운운하며 트럼프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호도한다. 만약 반대 결과가 나왔으면 입에 거품물고 소설 수준의 기사를 작성했을 것이다. 악은 악으로 통한다는 이치를 새삼 느끼게 된다. 트럼프에게 독사 같은 촉수를 갖다 대는 위선자들은 패퇴할 것이며 한반도에도 승리와 번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라고 했고, 다른 네티즌(kangw****)은 “알 수 없다”라고 했고, 또 다른 네티즌(stevi****)은“국가기관이 그것을 인정하면 나라망신이겠지”라고 했다.
※중국무력화·북한접수, 트럼프의 결전을 앞두고...문재인 586과 구여권 상류층은 샴 쌍둥이

전쟁의 승부를 가르는 것을 '디시전 메이킹 decision making'이라 한다. 이 승부를 가르는 대규모 전투를 '결전'(campagin, 대회전)이라 부른다.

세가 불리할 때엔 결전을 피해야 한다. 대신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늦추는 소규모 전투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벌어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해야 한다. 이 시간 동안,  (결전을 벌여 승부를 가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도록) 프레임을 짜야 한다. 프레임이 다 짜이면.... 결전을 벌여야 한다.

한마디로 리스크가 클 때엔 결전을 피하는 대신, 형세를 바꾸려 노력해야 하고... 리스크 요소를 다 해결하고 나서는, 결전을 벌여야 한다.

이를 바둑에선 '아생연후살타'(내쪽을 먼저 살리고 남을 죽이려 덤벼야 한다)라고 하고, 병법에서는 '지피지기 백전불태'(상대를 알고 우리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고 한다.

트럼프는 이같은 수순에 관해서 프로다.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끌어내어 한편으로는 시간을 벌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 내부를 흔들었다...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미중전쟁을 벌여 중국을 무력화시켰다 (미중전쟁은 앞으로 지속된다)... 그리고 마침내 트럼프 발목을 잡고 있던 고약한 마녀사냥 족쇄 (러시아와 공모했다는 프레임)를 해결했다. 이제 거칠 게 없다. 북한을 접수해도 중국은 '악' 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낸다. 북한 접수과정에서 스텝이 꼬여도 "러시아 공모 혐의에 의한 위기를 덮으려, 동북아에서 불장난하고 있다"라는 (민주당 측의) 되치기 역시 불가능하게 됐다.

형세, 여건이 무르익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 목졸라 죽이기가 가파르게 진행될 게다. 대한민국의 구여권 상류층만 이를 외면하고 있을 뿐...

문재인 586과 구여권 상류층은 샴 쌍둥이다. 전제, 관점이 같다. 다음과 같은 관점...

1) 트럼프가 중대한 정치위기에 빠져 있다.
2) 중국과 적당히 타협할 수 밖에 없다.
3) 북한과도 적당히 타협할 수 밖에 없다.

이 세 명제로 이루어진 관점은 동일하다. 다른 것은 결론 뿐. 문재인 586은 "고로 한반도를 친중반미 코리아 연방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결론 짓는 반면, 구여권 상류층은 "고로 구여권 지지층은 집토끼이다. 적당히 달래고 얼래서 끌고가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이 곳은 좌우합작 망상이 지배하고 있는 땅이다.

출처: 박성현(뱅모) 페이스북 2019.03.27
(이선본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