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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사회변동外(2) (14531)

♣♣[변희재의 옥중서신] 오세훈 시장, 태블릿PC 진실 짓밟아 어떻게 중도의 길 가나♣♣ | 국내외 사회변동外(2)
배세태 2019.04.0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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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구속과 태블릿PC   

세계 제1차대전이 사라예보에서 터진 한 방의 총성에서 시작되었다면, 한국의 현대사를 바꾼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은 2016. 10. 24. 중앙일보 계열의 TV 방송사 JTBC가 특별기획 방송에서 특종을 노리고 만든 태블릿PC 조작보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2017. 3.10.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2017.3. 31.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다. 탄핵정변의 승자는 문재인과 그 그룹이다.
※[태블릿PC 재판] JTBC 손석희 명예훼손 혐의 

1)검찰('18.12.05)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5년, 황의원 대표이사겸 편집국장 3년, 이우희 선임기자 2년, 오문영 기자 1년 징역형을 각각 구형했다. 

2)법원('18.12.10) 
변희재 : 2년 
황의원 : 1년 법정구속 
이우희 : 징역6개월 집행유예 
오문영 : 벌금 500만원 
■'JTBC의 태블릿PC 조작' 주장한 변희재, 1심서 징역 2년 실형 선고
펜앤드마이크 2018.12.10 이세영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2568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측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변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미디어워치 소속 기자들 중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이사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이우희 선임기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태블릿PC 재판] 황성욱 변호사, 변희재 실형 판결에 “2016년 10월 이후 쏟아진 오보에 단죄의 길 열었다”
펜앤드마이크 2018.12.10 이세영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2569

JTBC의 ‘최순실 태블릿PC 보도 조작설'을 주장해온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 씨가 10일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법무법인 에이치스의 황성욱 변호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변'이 본격화한 ) 2016년 10월 이후부터 쏟아졌던 수많은 오보에 대해서 단죄의 길을 열었다”고 지적했다.

자유우파 성향의 황성욱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지난 탄핵 정국 당시 존재했던 오보들 또한 재판부의 설명에서 벗어나기 힘든만큼 향후 이 판결이 당시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처벌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소시효는 7년이니까, 2023년 10, 11, 12, 2024년 1, 2월 정도가 되겠다”며 “2022년 5월이 대선이니, 최소 1년 5개월이란 시간이 있다”고 탄핵 정국 당시 존재했던 오보들에 대해 정면 겨냥했다.

황 변호사는 이어 “문제는 힘이다. 힘이 정의를 만드는 것이지 정의가 힘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며 “누가 더 옳고 선명하다는 얘기는 집어치우자. 무엇이 힘을 갖게 하는가라는 방법, 제발 그 '방법'론에 집중하자”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 옥중투쟁] 상기하자! 폭거탄핵 2년의 반역 사(史)를
경남여성신문 2018. 12.09 남강/시인.수필가.작가
http://blog.daum.net/bstaebst/32596

12월 9일은 선진민주의 총아 첫 여성대통령이 탄핵되면서 헌정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치욕의 날 2주기다. 국민의 95%가 가짜뉴스 선동에 넘어간 불행의 시작점이었다.

배신자들이 이끈 탄핵찬성 62명이 올곧았다면 적어도 반역의 역사는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지도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위기감도 없을 것이다.

최시원의 국정농단은 그 실체가 없다. 대통령의 뇌물혐의도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1·2심 재판부는 희한한 법리로 징역33년형과 200억 원의 벌금, 33억 추징금을 선고하는 대범함을 선보였다.

촛불집회로 촉발된 헌정중단의 변란은 기회주의 정치권이 주도했고, 기레기(쓰레기 기자)가 가세하면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특정 검찰·법원에 의해 완성됐다. 법치사망의 전형이다. 그럼에도 그 잔인한 법의 폭력은 현재진행형이다.

국민의 과반인 51.6%의 선택지가 휴지통으로 들어가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혼란에 휩싸였다. 오늘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감된 지 618일째다.

지하에 계신 대한민국의 영원한 대통령과 영부인은 망가지는 나라꼴과 따님의 옥중투쟁을 내려다보면서 얼마나 절망하며 통곡할까? 가슴이 저민다. 나라의 대들보인 안보·경제기반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이 정권을 지지하는 국민에게 묻는다. “살맛나느냐”고 “희망이 보이느냐”고….
■[태블릿PC 재판] 일본 도우니즈닛포 “변희재·황의원 구속...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언론탄압”
미디어워치 2018.12.13 편집부
http://blog.daum.net/bstaebst/32681

도우니즈닛포는 지난 12일자 1면 기사에서 태블릿재판 1심 선고 소식을 실었다. 신문은 “한국 사법 사상 최악의 언론 탄압”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재판부가 변희재 징역 2년, 함께 고발된 황의원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재판 결과를 전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신문은 “재판장은 태블릿PC를 다수가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최서원이 사용했을 수 있다라는 법관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궤변으로 피고에게 유죄를 선고했다”고 지탄했다.

신문은 “이 재판은 국내외에서 높은 관심을 모았다”면서 “변희재가 유죄면 전체주의 독재의 암흑재판임이 입증되고, 무죄가 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시킨 물증이 조작된 것임이 확인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판결은 ‘촛불정권’에게는 그들 권력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였다고 부연했다.
■[태블릿PC 재판] 美 기업연구소(AEI), 韓 우파 언론인 탄압에 제동…"문재인, 독재 성향으로 회귀?“
미디어워치 2018.12.14 조현영 기자
http://blog.daum.net/bstaebst/32682

- 타라 오 “한국 사법부, 언론인 변희재에게 명예훼손 실형 선고”
- 조슈아 스탠튼 “문재인, 국가 이미지 개선 원한다면 언론인 투옥 중지해야”

미국에서 이례적으로 북핵 문제가 아닌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포럼이 개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기업연구소(AEI)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한국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문재인 정권의 우파 지식인 탄압 행태를 비판했다.

"언론인 변희재는 ‘미디어워치’에 박근혜 국정농단의 스모킹 건으로 작용했던 JTBC의 최서원 태블릿PC 보도와 관련, ‘JTBC는 최서원씨가 태블릿PC를 사용한 것처럼 조작했다’는 반박 보도를 게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합리적인 의혹 제기에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변희재에게 징역 2년, 황의원 대표에게 징역 1년, 이우희 선임기자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오문영 기자에게 벌금형 500만원을 선고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판결문과 관련, 한국의 사법부에도 예리한 날을 세웠다...즉 그는 '느슨한 증거법'에 의해 박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이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 마지막으로 그는 “개방된 자유민주 국가에서 ‘나쁜 선동’을 잠재우는 방법은 '더 나은 사상'으로 대응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제시하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박근혜 탄핵의 도화선 태블릿PC의 진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JTBC 태블릿PC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고 진실을 알리려고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디어 워치> 기자 네 명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조선일보를 비롯한 주류언론은 일언반구 언급도 안하고 있다. 자기들이 공범으로 엮여있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에 대해 보도할 리가 없다. 탄핵의 진실을 알리려다 구속된 동료 언론인들을 본 척도 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되든 사면되든 거짓탄핵은 절대로 묻고 가서는 안 된다. 탄핵의 진실규명은 더 이상 박근혜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에서 무너진 법치의 회복이 가능한지 여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테스트이기 때문이다.

태블릿PC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을 밝히려다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변희재를 비롯해 <미디어워치> 소속 황의원, 이우희, 오문영..박근혜 재판을 밀착취재하며 주류언론이 묵살한 진실을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려고 처절하게 애쓰는 우종창 등.. 2년째 주말마다 태극기집회 거리에서 여전히 탄핵의 부당함을 외치며 싸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뭘 위해 저러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변희재가 무죄면 손석희는 유죄, 손석희가 유죄면 탄핵증거는 가짜, 탄핵증거가 가짜면 문재인정권은 불법찬탈정권... 진실에 2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어용판사... 21세기에 갈릴레이 종교재판을 하는 이 나라에 사는 게 재미 없다.
앞으로 2년이면 문정권 끝날 때까지네... 변희재에게 2년 징역형을 선고한 판사의 판결문을 보고 싶다. '나르는 화살은 나르는 것이 아니다' 쯤의 유려한 궤변으로 점철되어 있을 것 같은데... 제논 이래의 명문장을 보고 싶다.
수많은 개돼지 무리들 사이에 홀로 빛나는 영장류, 그대 이름은 자유인, 변희재... 권력이 당신의 육신을 구속했으나 양심까진 구속하지 못했다.
태블릿PC에 대한 판결에서 미디어워치 변희재 가 승소한다면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의 중요한 증거와 정황이 무너지는 스모킹건이 된다. 촛불정권이 살아있고 JTBC가 철시 하기전에는 절대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것이다. 우파정권으로 바뀌어도 우파 탄돌이가 버틴다면 진실 접근이 어려울것이다.
도미노 조각들을 보듯 문재인 정부가 만들어내는 적폐는 매우 조밀하다. 어느 한 조각만 넘어지면 바로 연쇄반응을 이르켜 정권을 붕괴시킬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런 점에서 JTBC 손석희의 태블릿PC 조작 사건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거짓 도미노의 첫 조각이 모든 적폐를 차례로 쓰러트린 후 최종 문재인을 강타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