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성의 생명 편지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며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블로그입니다

쓰레기시멘트 STOP (71)

서울시의 쓰레기시멘트 대책은 view 발행 | 쓰레기시멘트 STOP
최병성 2008.08.29 08:14
네! 오 시장님 건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결단을 촉구합니다.
오시장님은 시민과의 약속을 꼭 찌켜주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지요. 지금도 쓰레기시멘트로 지은 아파트가 건설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위해 고생하시는 목사님의 용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좋은 일을 하십니다.
세상엔 이렇게 힘이 들지만 정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계시기에 살아 갈 용기를 얻는가 봅니다. 그렇지만 작금의 정부의 형태를 보면 이러한 것 (자연과 환경, 삶)은 안중에도 없는거 같아서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발 의식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잘못된 것들을 하나씩 고쳐 가고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수고 하십시요..
오 세훈이 너 많이 변했다.니가 이렇게 개념없이 변하다니, 맹박이 쫄개가되면 다 그런건가???
여기에 글쓴사람들 대부분이 아파트살면서 그런말하면 못쓴다 입니다!
쓰레기요 빌라 단독주택촌가보구 그런말해라 입니다! 제대로관리되지않아 골목길에 쓰레기 얼마나나부끼는중알고있나 입니다! 아파트촌에사니 다연히 모르고 골목길제대로 관리되는지알고있지 당신들도 지저분하게 관리되지않은도시에 살아봐 어디서 그런소리가 나오는지 공동주택에살면서 외곽청소 계단 다청소해주니 빌라단독주택촌이 구청청소부아저씨가 청소해주는지아나 그럼늬네부터 아파트살지말고 그런소리해! 빙들아 늬네들은누리면서 다른사람은 아파트살지말라고 하는것과같은애기야 빙들아 그렇게
일본좋으면 아니외국이좋으면 거기가서살아 !
이런 ㅄ 같으니라고...ㅋㅋㅋ

너도 알바인거냐?? 아님 무개념인거냐??? 이런 똘추 같으니라고...
존내 어이없다. 아파트가 적당해야지 안적당하다는거잖아. 와 왜 이런애들은.. 하긴 국민이 몇명인데 이런애들도 좀 있을수있지 그러니 사회가 이러지.. 그리구 아파트 지을돈으로 돈네 환경에 신경을 쓰는게 훨씬나을꺼같다.
‘쪽방’도 간절한 이들, 주거정책서 소외

양극화 심화…가난한 사람들 몸 누일 곳도 없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영등포 쪽방촌에 화재가 난 이후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더니, 월세가 올라서 쫓겨난 사람들이 생겼다.’ (류정순/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노후한 주택들을 개량하는 사업이 이뤄진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 공간에서 쫓겨나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류정순 소장은 쪽방과 같은 열악한 주택조차도 아쉬운 사람들, 즉 당장 몸을 의지할 곳이 필요한 “주거불안층”을 위해서 정부가 실태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한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200만 가구 훌쩍 넘어

21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최한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김혜승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와 2006년 주거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추산했을 때, 현재 국내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는 약 200여 만 가구라고 발표했다.

김혜승씨에 따르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고 ‘고령’가구가 많으며, 교육수준도 낮은 특성을 보였다.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임차가구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비율이 37%에 달하는 등 낮은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남철관 ‘나눔과미래’ 사무국장은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주거불안층’의 문제를 지적했다. 여관 등 숙박업소나 고시원 등을 전전하는 가구들은 정부의 실태조사에서 아예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 주거면적 정보를 얻을 수 없어서 정부조사에는 포함되었지만 최저주거기준 추계에는 누락된 판잣집과 비닐하우스, 움막 등의 거주 가구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국내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는 200만 가구를 훨씬 상회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 필요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부는 저소득 계층을 위한 주거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정부의 대책은 ‘최저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난한 사람들에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홍인옥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현재 각종 주거지원제도들에 최저주거기준 및 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들이 주거지원 대상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임에도, 우선지원 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각종 주거지원제도가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이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정치적 상황에 따라 건설과 중단을 반복해 온 탓에 재고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또 주택규모가 클수록 임대료가 비싸게 책정되어,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 가구는 입주 자체에 제약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국민주택기금에 근거한 저소득영세민 전세자금대출과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대출 또한 실제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서 혜택을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 자치단체에서 융자지원이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에서 담보나 보증인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환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경우 융자를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은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홍인옥 연구원은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소득수준을 감안해 차등화하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게 임대주택 입주와 전세자금 지원의 우선자격을 부여하는 등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무원이 달리 공무원입니까 할일없이 공간만 채우기때문에 공무원입니다
부연료를 산업폐기물, 발암 폐기물, 더러운 쓰레기 등을 사용하지 않고 좋은 연료 사용하면   된다는 쉬운 이야기 인가 본대, 공무원들 특히 환경부인가? 환장부인가는 그렇게도 못알아 들을까 환장허것네..... 공무원이 국민들 안위보다   기업 우선정책으로 우리들만 환장혀 죽을지경입니다.
얼마전 SBS인가 KBS에선가 1시간짜리 특집으로 시멘트 환경문제에대해 나왔다는데 혹시알고계신다면 알려주세요. 방송국에서 테이프를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아시면 전화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010-2393-9654(박병학)
정말 수도권 시민들은 하루에 한번쯤 흙을 밟고 사는지,아파트에서 부터 직장에까지,온통 시멘트 바닥이니,또한 눈에 보이는 것마져 온통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 뿐이니,거기다가 복잡한 교통시설하며,혼탁한 공기에다,돈 줄테니 살라해도 망설여질 뿐이다.

하기사 수도권은 이나라에서 최고로 잘나가는 사람들과,열악한 지방에서 벌어먹으려 해도 해도 안되는 사람들이 그나마 벌어먹고 있으니 좋기도하겠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머리가 번개처럼 빠르게 잘 돌아가니 복잡다양한 수도권이 성격에 잘 맞는지도 모른다.
서울에서 성공을 했으면 노후에는 고향에서 꿈에 그리던 전원 생활을 하시면 오죽 좋으렸만,일단 올라가면 내려올줄 모른다.
아니 잠시잠깐 성묘나 친척들에게 인사조차 멀어져 타국의 이민자들 행세를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바른 사람이라고 말하고싶다.
대통령 퇴임후 귀향하여 고향 땅에서 고향사람들과 어울리고,고향사람들에게 희망과 친구가 되어주니 얼마나 아름답고 인간적인지 가슴 뿌뜻한 생각이 한이없다.

이나라 대통령,국회의원,장관들의 지방출신자들은,국가 지도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노후에는 출신지역의 지도자로서,또 한번 고향에서 결코 죽지않은 녹슬지않는 노병의 역활이 지방이나 국가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지방에서 서울을 바라보면 또다른 애국심이 애향심이 한없이생길것이다.

이런분들이 진정한 국가의 원로이자 정직했던 전직 국가 공무원의 자세인데,서울에만 계시는 분들은 금덩이라도 뭍어 두셨는지,고향사람들 볼 면모이 없는지,아니면 서울 시민으로 자긍심이 남다른신지...
아무튼 주재넘게 사생활 침해의 범위에 저촉돼으면 대단히 죄송하며,국가적 차원의 한말씀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백만 노숙자에게 고한다
그대들이 암행어사가 되어 일년을   (노숙 평균이 몇년이더라?) 더 희생하면 어떠하리요? 일대일이라도
쪽수 맞잖아요? 아니 쪼끔 만을려나   어짜피 조국을 위해서라면 아니 노숙이를 끝낼라카먼 우리 땅덩어리가 건강해야지요 기록 해봅시더 일기쓰고 기다려 봅시더 이백만노숙자 여러분 분기댕천하여 대한민국의 백년 대계획을 우리의   쬐끔남은 의지력으로 보템이 되면 어떻켓습니까!? 함 해 봅시더!!!
좋은자료 감사해요 펌이여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

'쓰레기시멘트 STOP' 카테고리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