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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 내란범, 이명박의 裸喪 : (141)

[스크랩] [이슈아이] 홍준표 "박근혜,재산헌납하면 대통령될걸" (2007.6.29) | 선거범, 내란범, 이명박의 裸喪 :
파사현정권 2008.12.09 00:35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 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 에게 금전 ...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公...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이명박은 대통령직을 걸고~ 전재산을 걸고~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제공을 약속하였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 의 규정에 위반한 자 [이명박 같은 자] ④제1항 ... 의 죄를 범한 자가 받은 이익은 이를 몰수한다. /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은 의법, 당연히 몰수해야 적법하다!~!! [→→ 형법 제49조 (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 위헌, 위법, 불법, 허위, 사기 등, 국헌을 문란하고 대통령직을 사취, 절취, 강취한 가짜대통령 이명박의 대통령직 당선증을 몰수하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區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區민의 모임이나 行事 또는 당해 선거區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區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이명박은 대통령선거 후보자로서 당해 선거기간중에 전재산을 걸고~ 위장헌납, 사기헌납으로써, 전재산을 기부할 의사표시 및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방송연설을 통하여 전국민, 전선거인에게 선거공약으로 약속을 하였다. 이명박은 공직선거법 제257조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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