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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보기 (476)

진정해라. 우리는 강하다. | 세상보기
격암(강국진) 2019.07.17 09:36
1965년 한일 협정                 일본은 대한민국에 대해 3억달러를 10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2억달러를 차관으로 준다                 5억달러는 당시 일본의 외화보유고의 반 정도                 양국은 두 국가 및 그 국민의 재산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에서 협약된 일본과의 평화협약 제 4조에 포함된것에 포함하여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한다 .

그뒤에 수십년간 이 한일협정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노무현 정권 시절에 민간공동회를 열어서 7개월간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간공동회에서 내린 결론은 "한일 협정으로 일본으로 부터 받은 3억 달러로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었다" <<이것이 노무현 정권 때 나온 결론입니다.

당시 민간공동회의 위원장은? 이해찬과 문재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대한 서명을 직접했죠.

하지만 작년, 이걸 뒤집은게 문재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화이트 리스트 삭제이며 한국인의 대응은 반일감정, 불매 운동입니다.

양국간 협약을 허구헌날 뒤집어 까고 이랬다 저랬다하는게 과연 국제 사회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겠고 해방된지 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여러 차례 과거사 보상 문제를 해결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한국정부의 병크로 어긋난것도 분명히 있는데 왜 자꾸 여론은 일본탓만으로 돌리는지도 모르겠군요. 한일기본조약이 무슨 일본의 협박으로 맺어진 조약입니까? 아니죠. 오히려 당시 조약 원문보면 한국측이 요구하는대로 들이준게 일본이었죠. 민간공동회에서 최종 내린 결론에 서명한건 문재인 아닙니까? 왜 또 이제와서 뒤집어 까는거죠? 한일기본조약도, 또 민간공동위원회가 내린 결론도 모두 잘못되었던 실수라 할지라도 이미 끝난 문제아닙니까? 왜 허구헌날 일본탓하며 왜 본인이 책임을 질생각은 안하죠? 왜 한국정부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지 않죠?

저는 이번 한-일 문제를 보고 조금 의아한 점, 이게 정상적인 대응인지 참 생각을 하게 되네요

다수의 한국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본원인은 식민지 역사속에서 우리 조상들이 겪었던 수많은 고통에 대한
일본의 반성이 없기 때문인데 아배가 쳐 놓은 그물에 걸린 듯
자꾸만 협약을 이유린것처럼 하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
국론분열을 일으켜 일본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격암(강국진)
  • 2019.07.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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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다가 답을 답니다. 님의 글에서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섭니다. 님은 강건너 불구경하듯 이야기시는 군요. 징용공문제든 위안부 문제든 그것이 사람의 문제이고 피해자의 문제이며 우리 국민의 문제라는 것이 님의 글에 존재하질 않습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과장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 반일이니 불매운동이니 대단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래봐야 한국시민들의 평화시위정도입니다. 정상적 대응이요? 혐한서적과 시위가 넘쳐나는 일본은 아예 인종차별을 하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필리핀인간은 썩었다는 책들을 쓰고 길에서 필리핀 사람 쫒아내자고 대규모로 데모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필리핀 모국의 사람들이 평화로운 한국제품 불매운동하면 그 상황에서 고작 그 평화로운 시위를 하는 필리핀 사람들의 반응이 정상인지 아닌지 따지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징용공문제를 왜 국가 협약문제로 간단히 결론지으며 그것을 은근히 문재인의 탓으로 돌립니까? 국가간 협약도 절대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한국 사법부가 재판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아니겠습니까? 님은 님이 말씀하신 그 몇줄이 대법원까지가서 판결난 남들의 판단보다 훨씬 위이니 결론은 간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판사들이 누군가에게 뇌물이라도 받아서 불법적 판단을 했다 이런 암시입니까?

역지사지를 해보십시요. 일본이나 중국에 가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나 우리나라 회사도 다 현지의 법정의 결과를 따릅니다. 물론 일본도 항의는 할 수 있고 불만도 있겠죠. 그러나 통상압력으로 한국의 법집행에 항의하는 것은 한국을 완전히 무법국가로 무시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법정에서 우리 맘에 안드는 판결이 나오면 한국이 우리는 일본에 반도체 수출 금지하겠다고 할까요? 미쯔비시가 마음에 안드는게 있으면 법으로 해결해야죠.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이 있으면 요구하던지요. 우리가 일본보다 국력이 약하다는 것이 사실일 수는 있어도 정도가 있지요. 이건 그냥 한국경제를 망치겠다는 의도를 가졌는데 핑게를 대는 것뿐이거나 아니면 한국을 무슨 3류 4류 무법국가로 보는 겁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것에 대해 분노하는 한국인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 정상적인 판단인지 생각한다뇨. 님의 사고에는 한국은 일본 중국은 물론 다른 많은 나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이 일본에게 당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있는 것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잘못했다. 약속은 약속이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하면 일본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아무도 안 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사태같은게 나면 그곳의 수산물을 일본사람이 사먹으라는 주장은 고려할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여겨지고 한국인이 뻔뻔하다고 할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일본을 통상적으로 공격하면 일본인들이 훨씬 더 펄펄 뛸겁니다. 일본에 살아본 제가 압니다.

모욕을 당하고 협박을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말 혹은 그건 마치 내 일이 아니라는 태도를 가지는 건 옳지 않습니다. 감정적이 되지 말라는 말이 흔하지만 그 말도 헛소리입니다. 감정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감정이 없는 태도란 누구에게도 아무런 애정도 없는 상태이고 어떤 것에도 자부심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화를 내야 할 때는 적당히 화를 내야 계속 모욕을 당하고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이죠.



사실 ->

노무현 정권 때 민간 공동회에서 7개월 조사했더니 3억 달러로 강제징용 보상금 포함

책임자는 이해찬, 문재인 민정수석. 둘이 책임지고 서명했어요. 맞대요. 3억달러로 강제징용 보상금 문제 끝났다구요. 그때 결론 내린 사람이에요.
근데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꺼냈죠. 이것도 사실이구요.

"님의 사고에는 한국은 일본 중국은 물론 다른 많은 나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한국이 일본에게 당해도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참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이 있는 것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하나 말해볼까요.
사드 배치 때 중국은 어땠나요?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 안보에 중요한 문제였으며 이건 외부 국가가 개입할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 이에 관한 글을 이곳 블로그에서 본 적이 있는데 희미하지만
이건 타국에 개입없이 한국이 결정해야할 문제로 동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건 우리들만의 중요한 안보 문제였죠.
근데 중국은 어땠나요.
바로 자기들 기분 나쁘다고 관광 규제/ 롯데 기업 공격 했죠.
물론 자기들은 사드 보복 때문에 아니라고 했는데 믿는 사람 없죠?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 연구소에 의하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의해 약 16조 천억 정도 손실봤다고 합니다. 이는 일본과 센카쿠 열도 영토분쟁 당시 일본에게 했던 경제 공격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으시나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WTO에 2017년 9월 제소를 준비하지만
문재인이 취소합니다. 취소하면서 중국과 전략적 소통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뭐 이렇게 말했던걸로 기억합니다.
이건 열받지 않으세요?
전 억울하던데요. 근데 이해가 아에 안 갔던 건 아닙니다만..
이랬던 분이 왜 2005년 자신이 민정수석일 때 서명하고 결론내고 끝낸 문제를
작년에 다시 가져왔는데..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양자협의 제안도 한국 정부는 처음에 응하지도 않았대요?
그렇게 전략적 소통 중시하는 분이 왜 일본하고는 소통 안하고 싫은티 팍팍 내고
자신이 끝난걸로 서명한걸 이걸 또 끄집어와서 사법부 판단에 넘거버렸대요?
사법부로 넘기기전에 정치로 풀 일, 그래왔던 일을 왜 일본과 뚝 단절하고 사법부로 보내버렸대요?

당시에 고통을 겪은 당사자분들이 한둘이 아니신데, 박정희가 합의한 내용으로는 국민 개개인의 손배청구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법조인들의 견해들이 많은데,   왜? 일본이 주장하는 입장에서 한국정부를 비판하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정확히 주장하려는 부분이 정확히 뭐죠?   님이 주장하는데로   한국정부가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냥 행정부의 하부기관인가요?
oo/ 한번 이야기를 하니 계속 답글이 달리는 군요. 일본의 문제를 말하는데 왜 중국의 문제를 말합니까? 님은 일본의 행동을 따지려는 겁니까 아니면 문재인을 비판하려는 겁니까? 지난번에 조폭에게 맞을 때는 참더니 이번에 동네깡패에게 맞을 때는 왜 반격하냐는 것이 논리입니까? 일본이 한국을 치면 문재인이 잘못했다가 결론입니까? 혹시 애초의 관심이 그저 문재인 비판에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외적이 처들어 오면 먼저 적국의 논리만 귀기울이고 우리 장수가 잘못했다를 따지는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해야할 일, 국민이 해야할일을 따져 그걸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걸 전제로 하고 이제 일본이 아니라 중국문제로 가봅시다. 이런 시국에 중국따지는게 한가하게 느껴지지만 말입니다. 사드를 우리나라에 배치하는 문제와 한국내의 사법적 권위를 따지는 문제가 정말 같습니까?

무엇보다 첫번째 차이는 사드배치는 한국정부의 판단이지만 사법적 판단은 한국 정부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드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중국이 싫어하는 행동을 한국이 먼저 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번 일본과의 문제는 우리는 한게 없습니다. 재판은 뭘 한게 아닙니다. 한국정부는 아무것도 안했는데 일본정부는 한국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한국을 공격한 것입니다. 한국이 먼저 공격당했으니 반응이 다를 수 밖에 없지요.

두번째 차이는 경제나 정치는 군사문제와 다르다는 겁니다. 님은 사드를 우리나라에 설치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는 그걸 원한다는 것을 무조건 전제하고 시작하는 것같습니다. 그점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사드설치는 박근혜때 시작되어 심지어 문재인정권이 제대로 결정하지도 않았고 도둑처럼 설치되었습니다. 당시의 국방부장관이 밀어부쳤죠.

하지만 사드 설치가 한국의 국익에 필요한 일이며 우리가 그걸 원한다고 해봅시다. 사드는 레이더 체계고 무기입니다. 그게 중국의 동향을 살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싫어합니다. 무기 문제는 절대로 우리 맘대로 할수 있는게 아닙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한국이 핵무기를 원하면 다른나라 눈치볼것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핵무기 개발하면 되지.

지금 일본의 행동은 세계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정치나 과거사의 문제로 경제적 공격을 하는 거니까요. 일본의 선제공격이고 한국이 일본을 공격한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분이 없고 싸워볼 만하니까 국민이 분노하고 정부도 더 강하게 대처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문제는 세계에서 지지받기 어렵습니다. 무기의 설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한쪽을 무조건 지지해 주는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껏해야 그저 두나라의 문제라고 나몰라라하지. 한국은 저기 이스라엘이나 시리아같은 나라에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조건 한쪽편 들면서 자기 맘대로 하라고 지지할 것같습니까?

우리나라에 사드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중국이 반대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강행했고 그에 대해 중국이 한짓은 저도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세계적 여론이나 국력을 생각하면 그걸로 중국에 계속 항의하는 것은 적어도 훨씬 어려운 일입니다. 사드가 정말 그렇게 필요해서 남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그에 대한 항의도 어느 정도는 감수할 수 밖에 없죠.   게다가 중국의 경제규모는 일본보다도 크고, 한국은 중국에 막대한 흑자를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실도 더 큽니다. 그리고 일본의 경우에는 역사에 대한 문제라서 정말 이득만 따질 문제도 아니고 말입니다.

사람들도 이정도 계산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겁니다. 뭐가 화가납니까. 왜 화가납니까? 사드를 설치한 문제로 중국이 화내는 것과 고작 몇억 몇십억 물어내는 문제로 재판에서 판결나온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한국을 위협하는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앞으로도 주변국가에 위협이 될 무기를 우리가 먼저 설치하면 주변의 강력한 항의를 받을 겁니다. 그래도 필요하면 해야죠. 하지만 그들의 항의도 어느 정도는 받아줘야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에는 우리도 싫으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하는 나라가 있으면 그 어느 나라가 되도 일본이 아니라 그게 중국이나 미국이라도 강력히 항의해야 합니다. 이건 주권의 문제입니다. 미국에게도 항의한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이라고 참을 것같습니까? 돈때문에 이걸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국입니다. 사드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문재인이 끝난 문제 사법부 끌고 간거 맞구요.
사법부에서 보상하라고 판결때리고 일본이 바로 경제 보복 조치한거 아니죠
지금 일본의 입장은 1월 9일 요구한 중재위원회 나오라는거죠.
이거 쌩깐거 한국이죠.
그래서 그들이 조치한건 화이트리스트 삭제죠. 이건 8월인가 최종결정나는데
이때까지 중재위원회 나와서 대화하자는거고 나오면 화이트리스트 삭제 하지 않는다고 이건 직접 말했습니다.
근데 안나가죠. 누가요? 문재인이 안나가죠. 그래서 지금 정부는 국민들 반일감정 부추기고 있죠.
이게 아니라구요? 네 그냥 이건 사람을 보기 다름이라고 생각합시다. 님에겐 매국노로 보이겠지만.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지지받기 어렵다?
무슨 근거로 말씀하세요?
무슨 근거로 "누가봐도 정치나 과거사 문제로 경제 공격하는거니까요"라고 그랬어요?
누가요? 그럼 어제 미국에 한일 갈등 개입 요청했는데
"아 이건 누가봐도 일본이 한국에게 과거사와 정치로 경제 보복한거네"하고 트럼프가 막 도와주던가요
우리입장에서 의도야 뻔하고 경제 보복 조치긴하죠
근데 일본입장은 아니죠. 그냥 특혜준거 빼서 다른나라랑 똑같이 하라는거죠.
이게 제 3국 입장에서 경제 보복으로 보일까요?
한국 사법부 무시한 조치라고 생각할까요?
3국 입장에서 이건 좀 다른문제죠.
유럽쪽이야 뭐 제국주의역사관인데 한국편 들어주기 힘들고
믿을건 미국인데 미국 뭐해요?
어제 문재인이 미국한테 한일갈등 관심 가져가달라고 했는데
미국이 뭐라했죠? 이건 뉴스보시면 아실거고.
문재인 탓 아니라구요?
도대체 문재인이 내놓은 대응책이 뭐죠?
이순신 어쩌구하면서 일어나라인가요?
페북으로 열심히 반일감정 부추기는 조국 민정수석?
다 필요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면 아는겁니다.
님말대로 누가봐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역사적 과거사로 경제보복이라면
저도 안심해도 되겠군요.
이 사건이 어떻게 끝날지 그날이 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해봅시다.

맞기는 뭐가 맞습니까? 조선일보 이야기만 믿고 계신거 같군요. 다른 뉴스보면 지금 말씀하신거 다 청와대에서 반박한거 나옵니다. 개인 배상에 대한 건 다른거라고 개인 청구권리는 일본도 인정하고 있는거라고. 가짜뉴스 퍼트리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에서 판단한 걸 중재위원회에 나갑니까? 우리나라 주권위에 외국 중재위원회가 있습니까? 그걸 요구하는거 자체가 주권침탈이고 국가모욕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에게 무슨 제재를 가했습니까? 지금 행동해야 할 것은 일본밖에 없으니 중재도 없고 이건 일본의 보복도 아닙니다. 그냥 공격이지.

님의 말씀이 모두 한국에 대한 모독입니다. 반일감정을 부추키기는 누가 부추킵니까? 다 사람들이 이런걸 아니까 스스로 분노하는거죠. 항상 반대로 생각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재판결과 나왔는데 우리가 중재위원회같은 걸 이야기하면 일본이 왠 황당한 소리냐고 합니다. 일본의 말들은 전부 우리는 국가로도 안보는 모욕입니다. 그걸 당연한듯이 말하는 신문이나 사람들도 한국을 모욕하는 것이고. 징용공문제도 다른 걸 떠나 다른 국적의 사람들은 배상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언제나 일본은 한국만 무시하고 굴욕적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힘으로 지켜야죠. 물론 미국 유럽등의 여론도 살려야겠지만 그래서요? 미국도 따져보고 자신에게 불리할 것같으면 한국을 도울테지만 아니면 방관하겠죠. 일본이 우리에게 준게 특혜라고요? 그런게 웃기는 겁니다. 그 특혜가 전세계 몇나라에게 가는 특혜입니까? 우리만 받습니까? 특혜라고 하니까 특혜같지만 일본화이트 리스트에 들어간 나라가 27개국입니다. 한국의 위상이 세계 27개국에도 못들어갑니까? 아 그럼 우리도 일본을 테러리스트 국가쯤으로 분류해서 취급해줘도 그저 우리의 권리니까 일본은 뭐라고 할 수 없겠군요. 뭐로 보든 이건 경제보복입니다. 왜 일본정부하는 말이나 조선일보말만 듣고 그렇게 공감하는지. 참 이해가 안가는 군요.
자기편이 아니라 그냥 까는 겁니다.
oo님이나 맨 윗 쪽에 댓글 다신 분이나
자기들과 같은 생각을 가진 블로그들 천진데
꼭 이런데 와서 까고 가지요.
논리로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냥 저들은 한국당, 조선일보편인 사람이라 그런 겁니다.

그들이 친일파라서 토착왜구라서 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에게는 국가와 국민보다 정권을 잡는 게 우선이기 때문 입니다.
이번 경제보복상황을 잘 이용하면 국가의 외교와 경제를 위험에 빠트려서
국민들의 원성을 사게하여 내년 총선과 차기 대선에서 정권을 잡기 위함이지요.
그들에게는 국정농단이라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과거로 인해
현정권이 예사로 망해서는 안되거든요. 그래서 폭망을 바라며 행동하고 있지요.
글을 정갈하게 써도 쓰레기들이 덤벼대는데, 다소 가볍게 쓰니 더더욱 덤벼들지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소문이나 뉴스 따위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상당 부분은 꼭두각시의 삶인 셈이지
의미있는 글에 어울리지 않는 댓글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 같아 슬프기만 합니다.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글을, 적절한 논조로 써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이 배우고 갑니다! 격암선생님. 전주도 무더위는 대구 못지 않은데 모쪼록 이번 여름에도 건강하시길..!
왜 저런 생각으로 댓글 다는 인간들이 있을까요?

https://youtu.be/CyiizKmCBmE
https://youtu.be/nSN4aTzFyAM

이게 현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고
그대로 믿죠.

문대통령이 싫으니 그 반대는 다 좋다는 인간들이 여기도 있네요. 대한제국이 잘못했으니 일본통치가 더 낫다는 인간들... 일일이 답글다실 필요 없을 듯 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 격암(강국진)
  • 2019.08.04 09:59
  • 신고
위로 감사합니다. 말싸움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래도 가끔은 욱하는 일이 있군요. 하지만 그걸로 누굴 설득할 수는 없겠죠. 이 글에는 더이상 댓글을 달려고 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났으니 이젠 괜찮겠지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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