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79)

4월 13일과 14일의 역사 - 전두환 4.13호헌조치와 기초선거무공천, 타이거우즈 최연소우승 view 발행 | 오늘의 역사
스마일루 2014.04.10 20:52
http://blog.daum.net/smileru/8888449
겉잡을 수 > 걷잡을 수
'하지만 위의 기록을 봐도 알 수 있는 것인데' 부터 뒤의 부분이 강조 처리 되었습니다. 수정해주세요!

"아무나 대통령 앉혀봐라. 결과적으로 잘한 것 몇개는 그냥 나온다."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기초선거 무공천에 대해서는 중앙 정당이 지방 토호를 견제할 수 있다는 논리도 있더군요. 공천을 하자 건설사 출신 의원/단체장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근거였습니다.
겉,을 이상하게 계속 틀리네요.ㅠㅠㅜ

맞습니다. 반대로 지방에서 성장한 세력이 지역구도를 더 강화시킬 가능성도 있죠. 일본 같은 경우가 좀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가문' 정치가 이어져서 그런면도 있지만요.

하지만 그것 보다는 결국 다같이 하자고 했다가 안하는 그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누구도 지방 세력 견제를 위해 무공천을 해서는 안된다, 라고 하지는 않잖아요?ㅋㅋ
제 3의 세력을 왕따로 만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데 가장 좋은 수단이 내각제라고 봅니다.

이미 정홍원 총리가 실무는 다 하고 욕도 다 먹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싸움이나 할 줄 알지 민주국가의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박그네는 자기가 여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니 지금 상황이 유사 내각제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내각제는 한국에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제로 나갈 경우 국회의 1, 2당이 작당을 하면 국민들의 의사와 상관없는 자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고 이는 참신한 제 3 세력의 등장이나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돌파해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국민들이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에 빠져든 이유 중 하나는 지도자에게 위기를 극복할만큼 힘들 싣어주기 어려운 내각제에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무슨 정책이 일부에 반대에 부딧치기만 하면 흔들리고 사임을 하게 되니 계속 좌절을 겪은 일본 국민들은 정치에 불신을 가지게 되고 결국 고정 지지표 싸움이 되는데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은퇴한 노년층의 지지를 받는 보수 자민당의 집권이 이어졌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은 잘못된 대통령에 정책을 견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만 이는 제도적 보완을 하여 고쳐나가면 됩니다. 하지만 내각제의 문제점은 중금속처럼 보이지 않게 누적되어 후에 치명적 결과를 낮게 됩니다.

진짜 내각제 하고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이 총리 할 바에는 새누리당이 정권 잡고 김무성이나 김문수가 대통령 해먹는게 낮습니다. 독재자가 아닌 이상 대통령은 갈아치우면 되고 그 다음에 개혁 드라이브 걸면 됩니다. 하지만 안철수, 문재인, 박원순이 총리 하다가 계속 좌절하면 중도층은 무투표 층 되고 결국 각 정당 고정표 싸움 되는데... 그 이 후 새누리당 60년 집권 이어지는 겁니다. 일본 자민당을 닮고 싶어 환장한 새누리당의 꿈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표현 좋네요. 그들만의 리그를 만드는데 좋은 수단이다.... 여튼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나은 것 같아요. 4년 중임제 정도만 하면 좋을 듯?
4년 중임제도 중요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내세웠던 결선 투표제도 필요합니다. 결선투표에서 이기려면 소위 말하는 중도 공략이 되는 후보들이 양측에서 나올 수 밖에 없고 그러한 후보를 내세우지 못하는 정당은 연정 파트너 정도 밖에 못되니 정국이 안정되고 다수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는 거지요.

결선투표를 실시할 경우 새누리당 내부에 소장파나 친이계 비주류, 자유선진당 쪽이 독자 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들에 선택의 폭이 다양해지고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지지를 받는 후보들이 본선 경쟁력을 상실하면서 지역주의 극복도 가능해집니다.

과거 노무현 정부 초기에 일부 지지자들이 논의한 바가 있었지만 이를 무시했던 것이 실책이었지요.
그러네요. 잊고 있었는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도 적극 공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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