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역사 (79)

8월 31일과 9월 1일의 역사 - 폴란드민주화, 태양대폭풍, 늑대습격, 종부세발표 | 오늘의 역사
스마일루 2014.08.31 18:11
캐링턴 이벤트가 가까운 시일 안에 또 일어나면 엄청나겠네요. 영화에서나 보던 재난이..

세대별 합산 과세 위헌으로 세수가 조 단위로 줄었는데, 헌재 재판관 전원이 혜택을 봐서 논란이 좀 있었죠. 아무튼 10년 동안 자리를 잡은 걸 보니 '여야가 번갈아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스마일루님이 말하던 게 생각나네요.
확실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여야가 끊임없이 교체되는게 맞는 것 같아요. 4년 중임제 같은건 교체가 되지 않을 수 있으면서도 교체의 여지를 두어 제도 자체가 정권을 견제하게 되는 것 같고요. 개헌도 하긴 해야 하는데 정국이 꽉 막혀있어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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