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51)

{10월둘째주 시사} 왜 국감을 하는가에 대한 답 / 5.24조치 논란 | 주간시사정리
스마일루 2018.10.15 00:35
http://blog.daum.net/smileru/8889062
백종원씨의 말에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애당초 소문난 관광지가 아닌이상 임대업자가 많은 것이 이상합니다. 더군더나 임대업자를 보호할 법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식당에서 일하는데 임대료가 400만원에 가까워서 말이 많습니다. 게다가 인근 빽다방은 임대료가 480인데 임대료만 간신히 내던중 주인이 일방적으로 170만원더 내놔라고 하자 그냥 문닫고 나갔습니다.     딴데는 이미 다 나가고 있고요.
이걸보면서 자영업은 망하는 것임을 깨달았죠.
문제는 이건 100년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임대료규제해야 한다고 하니 부모님들을 비롯한 어른들은 니가 건물주될생각은 않하고 임대료규제나 생각한다고 질책하더군요. 이건 피지배인이 언잰간 나도 지배층이 될수 있다고 정신승리를 구사하며 차별과억압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조해야 한다고 말사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올 단두대가 아닙니다. 올 개작두입니다.

이명박의 살인마 대석방은 도저히 이해가 않갑니다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한국군 유사시 자동 참전같은 엄청나게 비상식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그속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이고 그 진실은 얼마나 추악할까요?
도저히 감이 않잡힘니다.

베를린 시위건 말입니다만...
그거 링크가 잘못되었습니다.

국감을 보니 얼마나 많은 적폐가 있는지 놀랍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숙청과 청산을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고요.
하지만 시민들의 여론은 적폐를 보며 다음 총선까지 벼르는 모습인데 매우 이상적인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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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정권퇴진하라
  • 2018.10.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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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망할수 밖에 없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마음은 어떻까요
정부가 임대료를 제한하고 세금부담도 완화시키고 해서 자영업자들을 도와줘야 하는데 오히려 최저임금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지요
자영업자들 문닫게 만드는게     정부가 할일인가
뭐 이런 개같은 정부가 다 있나

"문재인 하야하라"
                                                
부지런하시네요. 그렇게 안되는거 세금으로 먹여살리는게 전형적인 사회주의의 모습 아닌가요.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완전 역행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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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매망량
  • 2018.10.1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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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당초 자본주의는 비정한 겁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망하는 것이 당연하죠. 게다가 백종원씨말대로 이나라는 관광국가도 아니면서 자영업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경제모델은 실패했으니 당연히 다른 것으로 바꾸고 그 과정에서 실력없는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망하는 것입니다.

저도 자영업자들이 힘든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너무 많은 자영업자들이 경쟁하니 제살깎아먹기가 되고 그러니 망하는 거고 힘든 것이지요. 힘든 것 압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정리되어야 하지요. 그리고 이건 현 정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라 경제모델을 방만하게 운영한 이전 정권들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지금 한국은 교육부터 구세대적으로 받고 사회기강을 구세계적으로 맞추니 새로운 물결을 못따라오고 계속 없어지고 도퇴될 것에 계속 도전하고 망하는 것이죠. 이 경제문제도 이런 겁니다. 이건 제도나 규제 몇가리로 될 일이 아니며 그야말로 한국이란 나라의 뿌리마저 바꾸고 갈아엎어야만 되는 일이죠. 쉽진 않을 거고 실패확률이 많지만 실패하던 도전을 않하던 결과는 같으니 도전해봐야죠, 그리고 지금 그 변화를 이끌 사람으로는 문재인만한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작년 대선 직전에 여기 출몰하셔서 개소리 지껄이다가 자삭하는 찌질이보다는 낮짝이 두꺼우시네요. 그래서 목소리 큰 분께 여쭙고 싶네요.
너는 며칠 짜리 개구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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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정권퇴진하라
  • 2018.10.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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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꾸려가기가 힘든데 최저임금인상으로 경영압박을 받는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폐업하면 결국 노동자나 알바들의 일자리는 줄어들게되서 사회전체의 노동자가 받는 노동총소득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것이 소비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면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증가하고   일자리가 증가하고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는   발상이 잘못됐다는 것이요
경제정책을 실시해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적어도 6개월이상이 필요한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실시한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소비 투자가 증가했다는 지표는 없고 폐업이 증가했다거나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말밖에 없는것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고 봐야한다
정부여당은 기다려보자고 하지만 더 지켜볼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실패했다
문재인 하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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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0.1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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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매망량// 한국만이 아닌 사회 전반에 대해 생각해보다보면 정말 임대료, 지대추구의 문제가 여러가지 사회 병폐의 근원 중 근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적잖은 지식인들로부터 지적받아왔던 것입니다만... 확실히 토지공개념이 강화되야 한다는 생각은 확실히 들어가는 요즘이네요.
(베를린 시위 기사 링크는 곧 수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북정권퇴진하라//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가 승승장구하고 있거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 인정합니다. 현 정부가 뭔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 이건 계속되어온 추세입니다. 그 물결을 막아내 줄 것이라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를 막지 못하고 있어 아쉽다, 라는 정도가 개인적인 솔직한 표현이죠. 청년실업, 자영업자, 근 십수년간 안 좋아진다는 말만 나왔지 좋아진적 있습니까? 추가된 30, 40대 소득 감소 같은거, 박근혜 정부에서 꺾여 내려오기 시작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관련해서 근거도 많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일단 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고...
여튼 그럼 1년 동안 못 막은거 잘못 아니냐?... 여러번 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지금 정부라 근본부터 건드려 나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반등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정부 아닐까, 라는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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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북정권퇴진하라
  • 2018.10.17 20:12
  • 수정 | 삭제 | 신고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어서 내수시장만으로는 잘 살수가 없기때문에 박정희정권이 수출주도성장전략을 추진한 것인데 이제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시장을 살린다고 하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요 ?
소득주도성장으로 내수경기를 살릴수 있었다면 박정희정권이 왜 수출주도성장을 추진했을까요
말도 안되는 정책 고집하다 재정 파탄나고 외환감소로 경제가 위기에 빠질수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값 폭등시키고 서민물가폭등시키는거요 ?
다주택 졸부들 아파트폭등으로 벌어들인 불로소득으로 내수경기 살리라고 ? ㅉㅉ
수억 수천만원 더주고 살아야하는 서민들은 어떻게 살란 말인가                                

적어도 이명박근혜때는 지금처럼 집값 폭등하고 서민물가폭등하진 않았어요
서민호주머니 탈탈 털어서 졸부들 호주머니 채워주는 서민경제파탄정권 퇴진하라
문재인도 하야하라                                                                                                                                                                                                
1960년대 국민소득 100$ 하던 시절의 답과 2010년대 국민소득 30000$하는 시대의 답은 당연히 다르죠. 인구 5천만이 넘고 국민소득도 3만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내수시장 좁다고 징징대는 것도 우리나라뿐일겁니다. 절대 안좁아요. 정말로 안좁습니다. 내수시장 세계 15위에요.
물론 일본이랑 비교해서 인구랑 소득을 대비해도 내수시장이 상대적으로는 좁습니다. 인구는 2.5배, 소득은 1.5배인데 시장은 5배 넘게 차이나니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소득에 비해서 소비가 적다는건, 수출해서 벌어들인돈을 일반 국민들이 소비하면서 이용하지 못하고 어딘가에 그저 쌓이기만 하고 있다는 뜻 아닌가요? 이걸 좀 시정하겠다는게 뭐 그렇게 나라 들어먹을 짓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의문이 듭니다.
물가라... 뭐 보고싶은거만 보고 듣고싶은거만 들을때 쓰는게 물가긴 한데 통계청의 팩트에 의하면 MB정부때 물가상승률이 훨씬 높네요.
맨날 쓰잘데기없는 논쟁 위주로 보도되긴 합니다만 (벵골고양이라던가...) 그래도 국감의 긍정적 효과가 분명히 있긴 하죠. 우리가 안보이는 곳에서도 감사 무서워서 나쁜짓 못하는 사람도 많을거고... 비리유치원 이슈가 워낙 커서 탈탈 터는데만 성공하면 이번 국감은 꽤나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 같네요.
원래도 그랬습니다만, 요즘 언론 보도의 질이 유난히 낮은것 같네요. 침소봉대하거나 다른 내용 맨 마지막에 본인들 하고싶은 내용을 덧붙인다던가... 항상 올라오는 한글날 신조어 기사에도 굳이 최저임금 때문에 알바자리 줄었다는 문단을 억지로(신조어 안쓰고;;) 넣더라구요. 저러다 언론이 먼저 도태될 것 같은데, 별로 긍정적인 일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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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매망량
  • 2018.10.15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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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언론이 도퇴된다 하더라도 별로 걱정할 건 없다고 봅니다. 언론이란 항상 수요가 존재하기에 결국 대체물은 탄생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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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0.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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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물새// 맞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기사들이 껍데기만 있는 느낌입니다. 심지어 까도 대충 까는 느낌? 기자들이 기사가 논란이 안되게 하려고, 방어적으로 기사를 써서 그런지, 일부 에라 모르겠다식으로 열심히 왜곡하는 언론들이 더 정성스러워 보이는 느낌입니다.
https를 막아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 논란 최근에 들었는데요. 궁금해서 찾아보니 https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하는건 아니더군요. 그건 애초에 말도 안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일부 해외 불법사이트들 중 https 를 사용해 잘 막히지 않던 사이트도 막겠다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https라는 보안형식을 깨려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이더라구요?

사실 이 사태의 본질을 잘 살펴보면, https를 막아버려서 문제인게 아니고, 애초에 정부가 국가 내 트래픽을 감시해 warning.or.kr 같은 걸 띄우려 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고 보는게 맞다고 전 생각합니다. 즉 진작부터 문제였던 건데, 이제와서 논란이 된 이유는 돌아갈 방법이 당장 없어서 급해진(?) 유저들의 폭발인 것이겠죠.

결국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만약 아청법같은게 올바른 법이고 음란사이트 등에 국민들이 접속하지 못하게 막아야 하는 것이 맞다면, https를 사용하는 사이트도 정부가 막을 수 있는것이겠죠. 물론 아예 https방식을 뚫어서 무슨 정보를 보는지까지 다 보려한다면 문제가 되겠고 그런건 조심해야겠지만, 테러를 막기위해 공공장소에 CCTV가 설치되는 것처럼, 공항에서 전신스캔을 하는것처럼, 일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사용해 https사이트의 접속도 감시하고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이 음란사이트이더라도 접속할 권리가 있는게 맞다거나, 설령 그런 권리까지 없다하더라도 그를 막는 방식이 http를 막든, DNS를 막든, https(SNI)를 막든, 이렇게 트래픽을 감시해 막는 방식이 너무 과한 방지책이라면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되는 것이겠죠.

전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논란의 포인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봐요. 'https의 SNI를 정부가 보려한다'에 집중해서는 '그래야 막지 않느냐'의 논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막지 않는게 맞다'가 되야 한다고 봐요.
한국이 통제사회에 병영국가라라 이런식으로 통제하고 억압하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거죠 민주주의의 이해가 없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서비스업같은 건데 이건 애당초 통제하고 제어하겠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주의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https 차단해도 의미는 없습니다. 컴퓨터란 고급진 오락기에 가까운 저부터 tor로 다 뚥고 다니는데(애당초 tor 브라우저가 그목적으로 만들어진겁니다. 독재국가, 통제국가의 감시를 무력화 시키기 위해서죠) 의미가 있긴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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