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51)

{10월다섯째주 시사} 간단: 경제투톱교체설, 계속되는 한미갈등설, 리선권 발언 논란 | 주간시사정리
스마일루 2018.11.04 21:30
언론이 양심적 병역거부, 아동수당 관련해서 심도깊은 논의를 할 의지가 없고, 한미갈등이나 북미문제, 기타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 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쉽고 말초적인 어휘와 표현만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게 먹혀들어가는 사람도 많구요. (뭐 이 댓글창에도 오시겠죠) 인간관계도 그렇지만 사이 안좋은 두명 사이에 끼면 당연히 양쪽으로부터 볼멘소리 (넌 왜 쟤랑노냐...) 한마디쯤이야 들을텐데, 뭐 민족정론지의 언론인들께서는 그것도 피하실 위대한 복안이 있나보죠.

경제 투톱 교체는 좀 이상한게, 갈등이 있으면 한명만 바뀌는것도 아니고... 노선을 바꿀것도 아니고... 정말 왜 흘러나오는지 좀 의문입니다. 갈등이 있는데 한쪽만 교체하면 그쪽 노선을 포기하는것 처럼 보이니까 그런걸까요? 현실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완전히 별개로 굴러가긴 어려우니까요.
  • 스마일루
  • 2018.11.0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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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언론들이 요즘 유난히 가십들에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말하신것처럼 기본적으로 탐사보도를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의제를 설정하려는 의지가 유난히 없는게 더더욱 문제인 듯 합니다. 최근 SBS가 삼성에 대한 심층보도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그를 제외하면 다른 뭐가 없네요.

한편으론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파고들어 이슈로 만들 아젠다 자체가 없는거죠. 그러다보니 작은 문제거리만 생기면 들불처럼 언론들이 일어나는 현상이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한창 난리를 피우다가 변한것도 없는데 지금은 조용한 경제문제 같은 것도 그런 경우겠죠. 최근 투톱교체설로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있지만 한국경제문제를 다루는 것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슈가 되었던 것들 외에 잘하고 있어서거나, 못하는 부분들을 잘 숨겨서거나 둘 중 하나겠죠. 무엇 때문일지는 두고봐야 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요. 일루님도 지금 상황을 너무 긍정적으로만 보시는 건 아닙니까? 북한이 우리에게 불만을 충분히 가질 만한 상황이고 그 불만이 행동대장을 가장한 사람의
농담을 가장한 볼멘소리로 드러날 수 있는 건데 지나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는 증언에 비중을 두시는 건 아닐지.
행간을 이렇게 읽으면 지금 논란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 수 있죠. 미국과의 관계 손상을 무릅쓰고 얻어내로 있다고 생각했던 북한과의 우호가 사실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 아닌가. 북한은 우리에게 우호를 가장하면서 이익만을 챙기려는 것 아닌가. 그 이익이 오지 않자 어린아이 떼쓰듯 불만을 드러내는 게 북한이라면 그들과의 우호라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기는 한가. 단지 빨대 꽂히는 헌헐견 신세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이 모든 국민의 심리기저에 있으니까 언론들이 그런 보도를 하는 겁니다.
뭐 제가 좋은쪽으로만 평가하고 있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느정도 인정하고, 안 좋게 볼 여지도 분명 있는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말하고 싶은데요. '북한과의 우호'라는게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전 북한과 '우호'라는게 생길 일은 흡수통일이 되어 북한이 사라지는 순간까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비지니스 상대로의, 조별과제 상대로의 적당한 신뢰 정도가 남북간이 가질 수 있는 관계의 최대치이죠.

북한은 늘 떼를 써왔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불만을 우리에게 제기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정부가 하는게 부질없다, 지금 뭔가 잘못되었다, 라는 쪽으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죠. 글에 쓴 것처럼 북한과 미국 모두 '그래! 그렇게 하면 되네!' 라는 이상적인 상황에 도달할 수 없기에 그 둘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상황이며, 북한과 미국 둘다 볼멘소리를 계속 하게 될 것이라는것 역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건 치고박고 협상을 하는 것이지 무슨 형제의 관계를 맺는 친목모임이 아닙니다. 북한과의 우호는 통일이 되는 날까지 존재할 수 없고, 미국이 불만을 가지더라도 우리는 목표만 달성하면 됩니다.

진짜 빨대가 꽂히지 않고, 비핵화의 방향만 맞게 가는가, 그것만 보면됩니다. 비핵화 진전없이, 우리가 얻는 이득도 없이 북한에게 뭔가 퍼준다, 그럼 그건 잘못된 것이지만, 지금은 뭔가 뜯기지도 않고 방향을 잘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면 되는거 아닐지요? 북한과의 우호는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댓글 내용을 조금 덧붙였습니다)
세계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한하고 노는 애들은 같이 조지기로 결정했다, 게다가 이간 유엔 안보르 결의라는 정당성까지 있다. 근데 미국 정부가 한국내 은행이 제재위반을 했다고 의심하고 약간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위의 것들이 사실이라면, 큰일이 아주 큰 일이죠. 미국 주도의 금융시스템에서 배제되고 은행 하나가 나가리된단 말이니까. 대한민국이 미국의 신뢰를 얻고 나발이고간에 일단 큰일이 나는겁니다. 거기 정부까지 엮여있다면 더 난리나는거고요.

이게 어떻게 미국님한테 굽신거리는 태도인지요??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안보리의 제재 해제 결의부터 있어야지요. 님도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애매한 반미라도 하시기로 한건가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야 북한하고 관계진전(솔직히 약간 기대했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약간 쎄한데)이 있어서 뭘 해보자 이라고 있지만, 유럽 순방에서도 확인되었듯, 유엔과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계의 신뢰를 얻어야 하는건 물론 지금까지 항상 기만과 거짓말을 해온 북한 아니겠습니까? 미국은 그 결의를 다른 국가들처럼 이행하고 있을 뿐이고, 미국이 한국의 은행이 그랬다고 하는 순간 작살나는 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그런 반미적 사상이 나오시는지 잘...
하여튼간,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보고, 미국과 북한이 서로 협상의지가 있다, 미국은 지원 의사가, 북한은 비핵화 의사가 있다. 이렇게 가정하시는데... 글쎄요? 그조차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김정은이 경제노선을 강조해서 핵을 포기하는게 확정되었다? 글쎄요, 루비콘강을 건너려면 김정은이나 노동당 기관이 인민앞에 "우리는 세계의 평화를 위해 대승적으로 공화국의 핵무력을 폐지하기로 하여 미국과 남조선 정부 기타 국가들과 공동의 노력을 하고 있다." 요정도 워딩은 나와야 확신이 가능하죠...

네 뭐... 어쨌든 중재역할을 하긴 하는... 건데요... 이게 지금까지 별 성과가 없어요. 무슨 수로조사부터 시작해서 북한하고 저 위에 유엔제재에 해당 안 하는건 전부 협력 시작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확신할 문제는 아닙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는 불확정적입니다. 김정은이 그렇든 북한 정권 내부사정 무엇이든.
이게 반미까지 되나요? 여튼 말씀해주신 내용이 위의 레미님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답변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재가 성과가 없다고 하는 주장에는 완전히 반대합니다. 북한은 더이상 군사도발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고, 분단 이래에 이런 상황이 온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언젠가 후퇴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진전 수준은 아득히 뛰어남은 상황이죠. 그건 분명히 해 두었으면 좋겠네요. 말하신대로 비핵화의지는 비핵화가 완성되는 순간까지 불확정적일 것이고, 저도 북한을 마지막 순간까지 믿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동의하신 부분에 대해선 좋고요. 항시 의심은 필요하겠죠. 그것도 매우 심각한 의심이. 저는 솔직히 수로조사를 해서 공동이용을 하게 만드는 것이 비핵화랑 무슨 연관인지, 급속하게 물 들아올 때 노젓는다는 식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겁니다. 요즘 북한이 예전처럼 식량이 없어서 굶어죽는 수준은
아니리고 하니... 그런데 너무 속도를 내서 앞서가니 괜한 어그로가 끌리는 것으로도 생각할 수 있죠. 국내정치적(지적하신 언론의
부분을 포함해서. 근데 어느편이나 언론탓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으로든 외교적으로든.
반미라고 한 것은, 미국은 안보리 결의라는 정당성(요것이 물론 상임이사국들 명분용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지구상에서 타국에 간섭(심지어 정당한 전쟁을 선포 할 수 있는 권리까지)할 수 있는 제일 그럴듯한 명분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명분이 다 그런거죠)이 있고, 그것을 기반해 자기네들 제재 이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를 위해 은행들을 불렀는데, 이것을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언론의 문제를 보고 분개하신 것 같기에, 정말 사실이라면 큰 문제가 맞고, 언론이 떠들만한 이슈죠. 거기서 일종의 굴욕감 같은걸 느끼신 듯 하기에 반미 안보리 소리를 한겁니다. 미국에 굽신거리고 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국제질서나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에 굽신거리는거겠죠. 한국은 안보리 결의를
찬동하며 이미 충실히 이행한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현재 공식 입장도 그렇죠. 근데 미국이 국내 은행을 직접 부르고 이러니 미국이 우릴 의심하는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언론사가 하는건 당연한거 아닐까요? 그게 무슨 미국 바짓가랑이 붙들고 하는건가요? 미국은 안보리 결의를 충실리 이행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있죠.
그런 이야깁니다.
제가 스마일루님도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문 내용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 호들갑떤다는게 문제가 아니고, 북한이 건방지다 -> 북한은 못믿을 족속이고 인연 끊자! 라는 등식을 성립시키는 언론들이, 미국에대해선 미국이 한국정부 무시하고 은행에 압박을 가하는거 같다 -> 이건 다 미국을 무시하고 북한 말 들은 한국정부 잘못이다! 미국말은 다 들어줘야한다! 라는 등식을 들이미는게 불편하다는거죠.
미국이 힘이있는것도 맞고, 명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하는 일 모든걸 다 옳고 지지해줘야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지하지 않고 불만인건 불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반미적 사상이라는 비판도 별로 공감이 안갑니다. 그게 반미라면 전 반미 하렵니다.
북한 비핵화에 관한한 미국의 방향에 따라가야 함
우리는 북한핵을 폐기시킬 능력이 없음
그래서 미국보다 앞서가면 않됨
정부가 미국 뿐만아니라 국민의 기대보다도 앞서가고 있음
그래서 현재의 정부의 태도를 보면 평화가 왔다는 생각이 드는게 아니라 왠지 박근혜때보다 더 불안한것이 사실임

반미단체의 협박으로 태영호 전 북한공사가 강연을 취소했다고 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일임
이놈들은 좌빨임
잡아다가 콩밥먹여야 함
한국의 좌빨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유사시에 이놈들 먼저 처단하고 싸워야 함
세상 바뀌면 붉은완장 차고 국민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설 놈들임
좌파 블랙리스트는 불법이지만 좌빨 블랙리스트는 불법이 아님                                

                                                                                                                                                                                                                                                                                                                                                                                                                                                                                                                                
슬픈물새님이 저도 못한 정리를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아비른당// 말하신대로 UN제재의 틀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의 움직임은 UN의 움직임이 아닌 미국의 움직임이고 세컨더리보이콧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만, 미국과의 공조 역시 필요하기에, 분명히 우리가 미국이 독자적으로 가한 대북제재를 무시해서도 안되겠죠. 맞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의심'을 걱정해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미국이 의심할수도 있죠. 미국은 스노든의 폭로처럼 지난 십수년간 우리 정부를 계속 감청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말 미국의 독자제재를 무시하는, 한미 공조가 틀어지고 각자 제갈길을 가는 것은 분명 있어서는 안되고 우려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만, 미국의 의심 자체가 큰 일, 우리가 두려워해야할 일은 분명히 아니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린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타결시키고 북한의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원하는 수준까지는 못나가고, 미국이 원하는 수준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상황에 앞으로 항상 놓여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있을 북한의 생트집과 미국의 불만섞인 목소리에 계속 투덜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옳은 방향입니다. 미국과 북한이 다 투덜거리고 대신 어느 한쪽이 박차고 나가지만 않으면 그게 옳은 방향입니다. 북한이 과하게 트집을 잡거나, 미국이 불같이 화를 내면, '트집잡는 북한이 뭐가 좋냐', '미국이 화내는데 이대로 괜찮나' 라는 식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우리가 뭔가 균형을 못잡았다고 생각하는게 지금 사안을 보는 올바른 시각이라고 봅니다. 둘다 적당히 불만을 가진 지금이 딱 좋습니다.
우리가 북한핵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대통령이 유럽까지 가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기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게 정상임 ?
그러면 북한이 핵폐기 하겠음 ?
굳이 대통령이 유럽까지 간다면 미국이 북폭을 결심했을때 북폭을 철회하도록 유럽이 도와달라고 요청하는것 아님?
북폭을 감행하면 우리도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또 아무리 주적이라도 동족이기때문에 이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동의 할것임
그런데 미국이 평화적으로 북핵을 해결하려고 북한제재를 시도하고 있는데 한국이 앞장서서 제재를 풀어달라고 하면 도대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겠다는 것임?
북한핵이 아프리카나 남미국가의 문제임 ?                                                
파키스탄처럼 북한의 핵을 인정하면 간댕이가 배밖으로 나온 북한이 연평도같은 섬이 아니라 수도권 내륙으로 장사정폭탄이 날라올것임
그땐 무슨 대책이 있음 ?
북한핵을 폐기시키려 노력하지 않고 먼저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 맺는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일임 ?
지금은 남북교류는 뒤로 물리고 북핵폐기에 대통령과 정부 정치인 그리고 모든 국민이 올인해야 하는때 아님 ?
옆나라 일본이 핵무장하면 무서워서 살수 있겠음 ?
한반도 무력통일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북한의 핵무장에 태평스런 마음으로 대처하는 정부여당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음                                

글쎄요... 그건 말 그대로 결과가 말해주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가 많이 남았고, 말년에 총선에서 지는 상황 외에는 언론이든 뭐든 지금까지 대통령들처럼 하고 싶은걸 할겁니다(이명박에 비해서도 고집이 덜한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더군요).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 수 밖에.
오늘 진짜로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 둘 다 교체 발표가 나왔네요.
소득주도성장 폐기하지 않으면 교체의 의미가 없음
노동자나 알바들 소득 늘려준다고 반드시 소비가 증가한다고 볼수없음
지금은 해외여행시대라 소비안하고 돈 모아서 해외여행가서 다 쓰고 올것임
또 소비대신 저축을 해서 일자리부터 모든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할것임                                                                                                                                                                                                                                                                                                                                                                                                                                                                                                                                                                                                                                                                                                                                                                                                                                                                                                                                                                                                                                      
소득주도성장 고집하면 중소기업 자영업의 폐업만 늘어나고 효과는 없을것임
저소득노동자가 일하는 한국의 중소기업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중소기업에 비해서 기술력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익도 많이 안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현실을 모르는 정책임
또 외국인노동자들이 왜 한국에서 일하는지 왜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는지 생각하면 이해할수 있음
차라리 절약되는 인건비만큼 기업이 고용을 늘리는 조건으로 정부가 귀족노조연봉 50% 삭감하면 고용이 늘고 소비가늘고 내수경기 살아나고 수출도 증가하고 한국경제가 활기를 띨것임                

잘못된 정책으로   폐업하고 목에 거미줄 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은 무슨 죄가 있슴 ?
임금 잘못만나서 기나긴 세월을 식민지백성으로 살아야했던 구한말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슴 ?
                                                                                                                
                                                                                                                                                                                                                                                                                                                                                                                                                                                                                                                                                                                                                                                                                                                                                                                                                                                                                                                                                                                                                                                                                                                                                                                                                                                                                                                                                                                                                                                                                                                                                                                                                                                                                                                                                                                                                                                                                                                                                                                                                                                                                                                                                                                                                                                                                                                                                                                                                                                                                                                                                                                                                                                                                                                                                                                                                                                                                                                                                                                                                                                                                                                                                                                                                                                                                                                                                                                                                                                                                                                                                                                                                                                                                                                                                                                                                                                                                                                                                                                                                                                                                                                                                                                                                                                                                                                                                                                                
그 "귀족노조"연봉 깎아서 일자리 만들면 그건 소비가 증가한답니까. 그 사람들은 저축 안하고 해외여행 안간답니까.
뇌피셜만 줄줄이 싸대도 최소한 앞뒤는 맞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인건비 따먹기나 해대는 무능한 중소기업 끌고가면서 경제 성장 가능하겠습니까.
수출과 내수시장이 한계에 봉착한 저성장 경제시대인데 일부노동자만 고연봉 받아 쳐먹으면서 럭셔리하게 살면 되겠슴 ?
실업자들이 취업하면 당연히 소비가 늘고 1억받던 놈이 5천받으면 해외여행 두번갈거 한번가는게 세상이치 아닌감 ?
세계 넘버원 기업 애플이 왜 중국에 공장있슴 ?
미국에다 공장짓지 ?
짜잔~ 그 "세계 넘버원 기업" 애플이 공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딱 2개가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과 아일랜드입니다~ 둘 다 충분히 선진국이죠?
저부가가치 단순제조업은 개발도상국 기업에 하청주고 고부가가치 상품중의 일부만 직접 생산하죠. 뭐 애플이야 극단적이지만, 최소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롤모델이 중국에 있는, 애플의 제조하청업체는 아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도 허구헌날 노동자들 인권유린 문제 발생하는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롤모델은 미국이나 독일 일본의 세계적 중소기업 그러니까 강소기업이 되야함
그러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도 정부가 강요하지 않아도 올라갈 것임
기술수준은 형편없는데 임금만 올리면 국제적으로         경쟁이 되겠슴 ?
독일 일본차보다 못한 차를 만들면서 현대차 임금이 경쟁국보다 높으니까 저렇게 헤매고 있는것 아님 ?
일본은 중소기업 과장이 노벨과학상 타지 않았슴 ?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수준이 일본의 50%정도나 되겠슴 ?
우리나라 대부분 중소기업 부가가치 만들어서 먹고사는게 아니라 인건비 뜯어먹고 사는 수준아님 ?
그런데 인건비 올라가면 문닫으란 소리아님 ?
정부가 정신이 있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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