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51)

{11월넷째주 시사} 간단: 민정수석실과 조국수석, 박용진3법, 한미정상회담, 금리인상 | 주간시사정리
스마일루 2018.12.02 22:35
http://blog.daum.net/smileru/8889079
검찰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행정부에서 독립시켜야 함
사정기관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소속으로 하는 것은 조선시대 벼슬아치의 불법행위를 처벌하는 의금부를 임금이 왕권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관할하던 것과 똑같음
민주주의 권력분립시대에 조선시대처럼 사정기관을 행정부소속으로 하는것은 말도안됨
한마디로 왕조시대의 유물임
그러면 청와대 민정수석도 필요없음

한국의 부동산세금이 영국의 4분의1 미국의 3분의1 일본의 2분의1 밖에 안됨
그래서 양극화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임
보유세를 선진국수준으로 올려야 함
문재인정부 들어서 아파트가격 폭등으로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음
이것은 정부나 당에 부자들이 많기 때문임
그래서 국민들이 강남좌파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임                                                                                                                                
공천할때 20억이상 자산가는 절대로 공천주면 않됨 돈많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리가 없음
그래서 민주당은 무늬만 진보정당이고 사실은 보수정당임
한국당만은 못하지만 그래도 돈많은 부자와 강남좌파가 모인 정당이 금수저 흑수저 타령하니 개가웃을 일임                                                                                                                                                                                                                                                                                                                                                                                                                                                                
진보와 보수의 차이는 결정적으로 경제문제에서 다르다고 봄
진보는 분배를 중시하고 보수는 성장을 중시함
따라서 진보정권이라면 돈많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돈없는 계층에게 소득을 재분배해야 함
따라서 자산가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당연한 것임 그렇기때문에 보유세를 대폭 인상해야 하는것임 (보수는 감세정책 )
그런데 문재인정부는 과거 보수정당과 차이가 없음 당연히 진보정권이 아닌것임 (통일문제에 대해서만 진보임 그것도         급진보임 )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정책이 아니고 분배정책임                                                                
그런데 최저임금인상이나 근로시간단축은 분배정책도 아니고 성장정책도 아님
오로지 노동자 지상주의에 입각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죽이는 반시장적 행태에 불과한 것임
당연히 일자리는 줄어들고 투자도 감소해서 경제는 더 위축될 것임
지금이라도 때려쳐야 함

부동산폭등시켜 경기살리고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실패할 것임
부동산인플레로 집없는 저소득층은 마이너스 자산효과로 더 힘들게 생활하고 부동산폭등으로 다주택자들만 불로소득으로 더 살판날 뿐임        
부동산인플레정책은 돈없고 집없는 서민들 호주머니를 합법적으로 털어서 다주택자들에게 이전시키는 효과밖에 없음                                                                


                                                                                                                                                                                                                                                                                                                    
                                                                
                                                                                                                                
  • ┗
  • 스마일루
  • 2018.12.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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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건, 성장과 분배를 너무 분리해서 생각하시는거 아닌가 싶다는겁니다. 소득주도성장을 옹호하려 그런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은 분배니까 성장과 반대라고 낙인찍는 사고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 대한민국 성장의 적잖은 부분은 분배가 떠받치고 있을겁니다. 문제는 소득주도성장도 그렇게 성장을 유발할 수 있는 분배가 될 수 있냐지요. 그걸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의 소통, 그거 그다지 기대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또 유야무야 재신임하고 아무 설명 없이 넘어가고 있지요. 예전엔 쇼라도 곧잘 했는데 이제는 그마저 귀찮아진 것인지 쇼도 안 하는 듯 보입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소통이리고 한게 뭐가 있습니까? 괜히 이명박 초기 소통만도 못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스마일루님도 잘 생각해보세요. 이 정부의 소통은, 심지어 쇼통까지도 현재 실종상태입니다... 부족이 아니라 내세울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국내문제 질문 안 받겠다고 하고 이후에 딱히 설명도 없는건 거의...
대선에서 문재인 뽑지도 않았지만 기대를 좀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역시나" 조차 뛰어넘어 "세상에나" 수준이었고... 참 착잡합니다. 저도 너무 실망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차라리 블로그라도 할까봐요... 아무도 안 보겠지만... 문재인에게 남은건 소통도 쇼통도 아닌 불통과 고집 오만과 독선 뿐...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다음주에 글을 쓴다면 그 이야기를 메인으로 쓰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초기에는 자주 언론앞에 설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러지 않더군요. 좀 이상합니다. 이유가 왜일까도 생각해보게 되고요.
다음번엔 선거제도 개편 문제로도 써주셨으면 좋겠네요... 그것도 현 여당에 실망스러운 부분(2번당엔 이젠 실망할 건덕지도 안 남았죠...)이라... 지금 국회 돌아가는걸 보면 소수3당이 선거제 문제를 열심히 주장하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거대양당이 비토하고 있으면서 자한당이랑 소수3당이 같이 예산안 처리를 비토하고 있는 웃기는 상황인데... 이걸 대체 뭐라고 해야할지... 정치인들 다 똑같은건지... 하여튼 역겨울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선거제도 개편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겠죠. 확실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해줘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또 거대정당이 꼭 손해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와 관해서는 글 쓰게 되면 그 때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선거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제도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박근혜정권때 대통령이                 청와대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언론에서 문제삼기도 했음
결국 국정농단으로 탄핵되기에 이르렀음
지금도 법정출석도 안하고 감옥에서 뭐하고 있는지 국민이 모름
그런데 시중에서는 그런 박근혜정권때가 더 나았다고 함
심지어 최순실이 더 낫다고 하는 우스개소리까지 있을 정도임
박근혜정권때가 더 나았다고 한다면 현정부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임
지금이야말로 구시대적인 이념을 배제하고 실용적인 인사들로 물갈이해야 할 때임
대중가수 노래처럼 영부인만 빼고 다 바꿔야 함
                                

                                                                
마누라빼고 다 바꿔라, 라는 말은 이건희 회장이 한 말이죠.

여튼 박근혜 정권과의 비교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데 대통령과 법원, 김앤장까지 노력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몰아내고자한 일이 그 정권 당시에 밝혀졌다면 어땠을까요? 그 때가 그나마 나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 시절을 망각했음은 물론 그 때 언론이 통제되고 많은 것들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사법부를 뒤집는 일은 문제있슴
뇌물을 주고 받았다면 판사라도 당연히 수사해야 함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뇌물수수와는 관계가 없고 어떻게 보면 철학의 문제라고 보여짐
남북으로 분단되고 북한이 핵무장한 상태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언제까지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것인지 과연 그것이 국익을 위한것인지 생각할수도 있는 것임                        
차라리 전관예우를 까뒤집는게 적폐청산의 취지에 맞다고 봄
판검사 그만두면 2년안에 재벌 ? 된다는게 공공연한 비밀이었슴                                                                
요번에 사법부에서 제일 문제가 된건, 대법원이 하급법원 판서에게 오더를 내려서 특정 판결을 하게 만든거라고 봅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일단 헌법위반(헌법에 법관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은 피해갈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경우를 위하여 탄핵이나 국회 입법권으로 사법부를 견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삼권분립은 상호견제지 소 닭보듯 하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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