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51)

{12월첫째주 시사} 노무현과 다른길? : 최근의 문재인, 연동형비례대표제, | 주간시사정리
스마일루 2018.12.09 22:58
http://blog.daum.net/smileru/8889081
아무리 언론에 불만이 많다곤 해도 (저도 불만은 많습니다만...) 국내 질문을 원천 차단하는 모습이 "가짜뉴스 CNN 기자는 질문하지 마!" 하는 트럼프랑 오버랩되서 정말 마음에 안드네요. 트럼프처럼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것도 아니구요. 시간대와 장소의 특정상 외교질문 먼저 쫙 받고 국내질문은 조금만 받을 수는 있다지만, 그 "국내 현안"이 청와대 내 문제이니 분명 대통령의 의사표명이 있었어야 했는데요... 레임덕 드립도 안먹히는게 언론들이나 레임덕 레임덕거리지 무슨 정권 지지율이 50%가 넘고 여당이 지지율 1위인 정권이 레임덕이랍니까...
레임덕이 별거임 ?
국민들이 대통령 꼴보기 싫어지면 레임덕임         ( 박근혜도 꼴보기 싫어질 때가 있지 않았슴 ? 그때부터 대통령감이 아니라고 생각했슴 )
우리가 전쟁 걱정없이 야구 축구 스포츠를 마음놓고 볼수 있는게 운동권 민주세력때문인감 ?
지금 이시간에도 묵묵히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인들 덕분임
가난한 논두렁출신 판자촌출신 수재를 투신자살로 내몬것이 한평생 음지에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댓가인감?
뇌물 받아 먹었슴 ?
잘하는 건 하나도 없고 사람만 잡는 적폐청산 이제 지겹지 않슴 ?
잘하는건 정치보복밖에 없슴
정치보복은 개나 소나 다 할수 있다고 생각함
반면에 보복대신 용서나 화해는 오로지 사람만이 할수 있다고 생각함                                                                                                                                

저는 대통령 꼴보기 싫지 않은데요. 누구 몇명이 꼴보기 싫어한다고 레임덕이라고 하면, 뭐 취임 당일부터 레임덕입니까.
저는 기무사가 별로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적폐청산은 전혀 안지겹습니다. 왜 잘하는게 없죠? 쿠데타나 구상하던 개같은 기무사가 없어졌는데.
프랑스는 겨우 기름값 올랐다고 폭력시위까지 하고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지 않슴 ?
아마 한국처럼 집값 물가 폭등하면 파리전체가 불타고 있을 것임
외국군대도 정보부대가 있는데 한국도 기무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임
박근혜정권 기무사가 쿠데타구상 했슴 ?
기각결정 나오면 헌재판결에 불복하는 데모대가 폭동이라도 일으키면 무슨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거 아님 ?
프랑스경찰이 시위대 진압하는거 못봤슴 ?
사망자가 4명에 부상자가 700명이 넘는다는거 아님 ?
프랑스도 사용하는 살수차 최루액분사 한국은 못하게 하는것은 왜 그러는것임 ?
프랑스는 한국보다 비민주적이고 인권이 못해서 그러는 것임 ?                
그래서 지금 프랑스군이 파리에 들어와있나요. 본인도 지금 군대가 아니라 경찰이 진압하고있는거 알면서도 기무사 쉴드가 그렇게 치고싶나요.
2016년 촛불시위때 서울에서 지금 프랑스처럼 폭력사태 일어났나요. 살수차 최루액 아무것도 없이도 평화적으로 다 해결됬는데, 평화롭게 시위해도 일단 물쏘고 최루액 쏴야된다고 생각하는건가요.
데모대가 폭동 일으키면 군부대에 대한 충돌 유도해서 전방 군대가 탱크 몰고 서울로 쳐들어오겠다는게 정상적인 대책인가요. 그게 "국토방위"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할짓인가요.
거기다 진압대책을 왜 대북 방첩부대라는 정보부대라는 기무사에서 짜고있나요. 그것도 시위대는 다 종북으로 몰면서. 당연히 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은 경찰이나 행정부가 짜는거고, 만에 하나 계엄상황을 대비하는 방안이라면 계엄 책임인 합참에서 짜야지요.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기무사 쉴드를 칩니까; 이건 절대로 쉴드칠만한 일이 아니에요;; 뭐 이미 없어진 조직에 뭔 책임을 물리겠습니까만은.
2016촛불시위는 그전에 광우병폭동사태에 대한 시위주동세력의 학습효과임
광우병시위가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기는 커녕 욕만 쳐먹었음
살수차 최루액 못쓰면 만약에 태극기부대가 폭동일으키면 어떻게 할것임 ?
마땅한 진압도구도 없는 현재 경찰력으로 되겠슴 ?
유성기업 폭력사태때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안남 ?
현정부도 경찰력으로 안되면 당연히 군의 지원을 요청할 것임
순순히 퇴진 하겠슴 ?
그리고 만약에 2016 촛불시위대가헌재판결에 불복해서 과격한 폭동을 일으키면 당연히 계엄령을 선포할수도 있는 것임
국가안위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계엄령선포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대통령 권한 아님 ?
따라서 그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박근혜정권은 아마 계엄령선포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 됨
그리고 그당시 기무사령관이 전두환처럼 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계획을 짰다고 밝혀진 사실도 없고 계엄에 관한 계획은   아무래도 전군의 병력상황을 잘알고 있는 기무사가 짜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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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2.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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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물새// 첫 댓글에 대해서 말해보면... 트럼프식이랑은 좀 다른 것 같긴 합니다. 트럼프는 특정언론을 대상으로 한것이니까요. 청와대도 조선동아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더 큰 논란을 낳았을테니 '방어'라는 목적에 맞게 그런 생각을 하가게 된 것 같습니다.

레임덕 논란은... 사실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막말로 박근혜식으로 맘에 안들면 찍어내고, 괴롭히고 하면 레임덕 별로 없겠죠. 현 정부도 그런게 아주 없을것이라 생각하진 않지만, 그런데서 공직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우니 그 분위기가 계속 구전되어 레임덕 이야기가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면 그런 좋은면모가 기강해이로 연결되었을수도 있고요.
확실히 인터뷰를 하던 문재인이 크게 잘못했지요. 저도 처음엔 가짜뉴스로 생각했으니깐요.
원론적인 입장만 공개해도 될텐데 이건 정말 악수밖에 않될겁니다.

지역구 다 없애고 비례대표로 다 채우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당보고 선거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절대다수가 될게 뻔한데 이러니 완전 역행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역구의 장점은 오직 문제아를 시민들이 찍어 내는 것정도밖에 없어요

민주당도 자한당도 계속 人災가 끊이지 않는군요. 어떻게 될지 여러가지 의미로 궁금해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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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2.1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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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지역구를 최소화하는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지역구가 잘게 쪼개지니 자잘한 쪽지예산이 많아지는 것도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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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비른당
  • 2018.12.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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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도농복합 안이라도 받아서 연동형 비례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나는 연동형 비례에 찬성하지 않는다. 대개 독일식을 도입하자고 하는데 우리의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 내각제 개헌을 하면 모를까(물론 내각제에도 반대다). 일단 총선을 할 때마다 초과의석이 생기는데 그 초과의석이 몇 석이나 나올지도 개표를 하기 전까지 모른다. 정치의 불확실성이 너무나 늘어난다. 독일은 건설적 불신임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총선에서 AfD가 제3당으로 등극하면서 기민당/사민당 어느 쪽도 과반을 구성하지 못해 대연정을 해야 했다(이렇게 극단주의가 의회 진입하는 것도 문제다. 연동형 비례하면 정의당 의석이 늘어나고 노동당 녹색당이 들어오기에 앞서 대한애국당 기독자유당이 원내 진입한다. 대연정도 패착이라고 본다. 기존 좌우파의 대연정이란 게 보기는 그럴싸하지만 결국 유권자에게는 싸잡아 기득권으로 낙인찍히고 극단주의에게 대안세력 이미지를 준다). 의원 정수가 게임의 룰인데 게임이 끝날 때까지도 모른다는 건 난센스다.

순전히 비례로만 의석이 정해지면 언론이 선거에 발휘하는 권력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도 문제다. 지난 총선 종로구에서 오세훈은 대권주자 이미지를 믿었지만 결과는 밑바닥 골목을 훑은 정세균의 승리였다. 이런 게 좋은 선거다.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을 노리고 언론의 대대적인 버프를 받은 국민의 당 비례대표 2위를 득표했지만 지금은 형체도 없다. 이런 게 나쁜 선거다. 지역구 포퓰리즘을 이야기하지만 특히 지방의 경우 지방소멸까지 점쳐지는 요즘 그렇게라도 중앙의 돈이 돌지 않으면 희망이 없다. 꼼수와 편법을 써서라도 지역구와 살을 맞대고 예산을 따오고 생활을 개선해주는 의원 한 명이 TV 몇 번 나온 덕에 금뱃지 달고 4년 내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사라지는 의원 열 명 보다 낫다(이게 비리와 범죄를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잘 아시리라 믿는다. 강원랜드에 몰레 취업시켜주고 그런 것은 단순한 범죄다).

물론 비례대표 제도를 아예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비례 의석수가 너무 적다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의 제도를 놔두고 의석 수를 늘리는 게 정면돌파라 본다. 전체 세비 동결하겠다면 국민 설득할 수 있다. 다만 지금처럼 중앙당의 밀실에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개방하는 게 좋을 거라 생각한다(개방형 투표를 하던지, 비례대표 순번 경선 같은 걸 하던지). 그런데 야3당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연동형 비례만 하자는 것이 아니라 도시 중대선거구 농촌 소선거구 석패율제 전면 도입 같은 온갖 독소조항까지 넣으려 하고 있다. 소선거구면 소선거구고 중대선거구면 중대선거구지 도시와 농촌을 나눌 이유는 무엇인가. 석패율제는 일본에서 시행 중이니 잘 알겠지만 지역구에서 심판받은 고인물을 부활시켜 정치 신인과 전문가 영입이라는 비례대표 본래 취지에도 역행하는 순 악질이다. 손학규 이인제나 좋아할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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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2.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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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 동감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는 단점도 적지 않으니까요. 특히 현 정치수준에서 비례대표 자리들이 어떤식으로 돌아갈지는 정말 걱정이죠.ㄷㄷㄷ
뭐 연동형까진 아니더라도 지금에서 세비동결하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것도 괜찮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네요. 말하신 농촌 소선거구 석패율제 같은 것들은 분명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나름 미온적인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그런건 좀 걷어내지 않을까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연동형비례에 찬성하는 쪽이었는데 정말 좋은 반박 같네요.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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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비른당
  • 2018.1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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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에서도 그런 당이 의회진입 못하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제로 올 수 있는 최소 득표율을 3%나 5%로 정해놓는거죠. 그 이하는 비례의석 못 받게. 그럼 그런 종교당이 올라오진 않을겁니다. 독일은 5%로 알고 있고... ADF야 독일 국민의 선택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밖에 없죠. 그게 독일을 어디로 끌고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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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비른당
  • 2018.12.1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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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비례대표를 어떻게 지명할건가의 문제는 두가지 방안이 가능하겠죠.
1. 비례대표를 별도 명부를 두지 말고, 해당 정당의 지역구 낙선자 중 득표수가 많은 순서대로 당선시킨다 - 몇몇 국가에서 하고 있지만,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길 수 있음. 국회에서 검토과정에서 제외된 듯 합니다.
2.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비례대표 명부 자체가 중요한 선거 쟁점이 된다. 그러므로 후보들에 대해 최소한 지역구 의원 수준의 검증이 이뤄질 것이다.
우리나라 봉쇄조항이 3%고 독일이 5%인 건 나도 안다. 지난 총선에서 기독자유당이 2.6% 받았고 기독민주당이 0.5% 받았다. 내후년에 두 당이 합쳐서 현행으로 치르면 1석, 연동으로 치르면 몇 석이 될지 모르지만 1석보단 많을 것이다. 그때도 국민의 선택이라고 할 것인지. 1석이야 지금 대한애국당도 다들 없는 샘 치지만 그보다 많아지면 기존 보수 정당으로서는 신경이 쓰이고 선명성을 다툴 수밖에 없다. 17대 국회에서 과반 열린우리당이 10석 민주노동당에 끌려다닌 것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 꼴을 또 보고 싶지는 않다.

1.은 석패율제와 다를 게 전혀 없고 2.는 가망이 없다. 2004년에 1인 2표제 처음 도입할 때도 검증 철저히 하겠다고 너나없이 다짐했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안다. "지역구 수준의 검증"은 저놈이 떨어져야 내가 붙는 1 vs 1의 구도에서 나오지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다.

연동형 비례제의 장점이 당을 쉽게 갈아치울 수 있다...? 독일 기민당은 1947년 사민당은 1875년 창당했다. 둘이서 정권을 주거니 받거니 해온 게 전후 독일 정치사인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녹색당이 중앙 정치에 등장한지 20년 넘었지만 수권하려면 얼마나 걸릴지는 아무도 모른다(사민당하고 연정은 해봤지만). AfD도 마찬가지다. 그에 비하면 한국 정당사야말로 소선거구로 눈코 뜰 새 없이 갈아치웠다. 비례대표에는 '안정권'이 있지만 지역구는 죽었다 깨어나도 1 vs 1이다. 연동형 했으면 손학규도 이인제도 아직 금뱃지 달고 있을 것이다. 모르지 어쩌면 이회창 권영길이 현역일 수도. 메르켈이 총리 임기 시작할 때도 2005년이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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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2.1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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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본문에 쓴 것처럼,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중요한 단점 중 하나로 정치인 물갈이가 잘 안된다는 점을 꼽고싶습니다. 비례대표라는 자리가 존재하는 한 어떻게든 연명하는 거물 정치인들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 선거의 실패로 당이 완전히 몰락해 해산되는 일이 줄어들테니 작은 당에서 계속 한자리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초과의석 수 같은게 잘 조율되야 할 것 같은데.... 하긴 해야하는 것 같으면서도 걱정입니다.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재수 기무사령관은 진짜 자살한걸까요? 아니면 자살당한것일까요?
후자라면 정말 스탈린식 대숙청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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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2.1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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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번엔 '빨간색 마티즈' 같은 의심스러운 뭔가도 딱히 없어서 예단하긴 어려운 것 같네요. 여튼 그의 본심이 무엇이었던간에, 분명 위에서 시킨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큰 부담을 느낀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면 그럴 때 극단적 선택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어찌되었건 스스로는 억울하다 느낄테니까요.
정성스런 시사정리글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작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아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답답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네요. 솔직히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노무현처럼 안 되겠다는 생각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무슨 광화문 대통령 시대니 시민들과 같이 출퇴근하니 선거과정에서 온갖 염병(죄송합니다만 그게 그렇습니다.)을 다 하고 국민 기대는 다 모아놓고 실제 소통 수준은 진짜 젬병입니다. 초창기에 세탁소 가서 유튜브 영상 찍는 쇼나 맥줏집에서 미리 섭외된 인원들과 미팅하거나 하여튼 별의 별 쇼는 다 했습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었는지 그냥 질린건지 이제는 쇼도 안 하지요... 진정성이 1도 없는데 퍽이나 효과가...

연동형 비례제는 말씀처럼 당 2개 있을 때보다 낫긴 하지요. 민주당은 그걸 대선 공약으로까지 했는데 제대로 지켜야지 자꾸 자기 개인 영달을 위해서 피해가려고 하는 낌새가 있으니까 야당 대표들이 단식투쟁을 하고 난리가 나는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여당 자체도 반대기류가 강하다고 보고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해찬씨는 정말이지... 아가리 터는 수준이 아주 실망스럽더군요. 저번에는 기자한테 반말 찍찍 하더니, 이제는 단식하는 사람들 면전에다 놓고 역시 그짓거릴... 자기보다 어리면 말을 아무렇게나 해도 되나봐요? 제1당 대표라는 인간이요. 진짜 홍준표 미러링을 하는건지 벤치마킹을 하는건지 정말 꼴보기 싫습니다. 그냥 문자 그대로 표본적인 꼰대새끼(이해찬씨측에서 고소하고 싶으면 하세요.. 이해찬씨에게 전달하길 바랍니다만)라고 봐야겠다 싶습니다. 뭐 하는건 없고 늙어빠져서는 추태를 보이는데 정말이지 시대에 안 맞는 인간을 뽑아놨다는 생각이 드네요 ㅋㅋㅋㅋ 20대를 대표로 뽑아도 모자랄 상황에 웬 꼰대인가...
이해찬 대표가 정말 문제입니다. 대표라는 자리에서 앞으로 어떤일을 할지도 굉장히 의문이고요. 요즘 유권자들이 바라는 당대표가 전혀 아늰 것 같네요. 말하신대로 젊은사람을 뽑는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 아비른당
  • 2018.12.1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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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제가 보기에 연동형 비례제의 가장 큰 장점은, 어떤 당이 ㅈ같으면 갈아치울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지금과 같은 소선거구 양당제 구도에서는 뭐 대안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 당 아니면 저 당입니다. 실제로는 자한당 싫으면 민주당 뽑아라, 민주당 싫으면 자한당 뽑아라 이거죠...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점잖은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단순히 집토끼만 지켜서는 승리가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반대로 집토끼만 지켜도, 즉 정당지지율에서 십%내외만 얻어도 2, 30석을 얻어 명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많은 생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번주 가장 충격적인 기사 두가지 ///// 文캠프·운동권…`낙하산` 뒤덮인 코레일 https://bit.ly/2UAqidK ///// 탈원전에 급기야… 중국·러시아서 전기 수입 추진 https://bit.ly/2BjfU1l
후자에 대해선 해명자료까지 나왔습니다.
http://www.korea.kr/policy/pressReleaseView.do?newsId=156308081#pressRelease
탈원전 말은 하지만 실제로 전원 내린 원전은 없습니다.
  • ┗
  • 스마일루
  • 2018.12.1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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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짜뉴스 왜곡뉴스 정말 많죠? 전기수입추진에 대통령전용기 제재에... 참 가관입니다.
  • ┗
  • 아비른당
  • 2018.12.15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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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야 슈퍼 친원전파지만서도... 문재인이 내린 원전은 저번에 수명 연장한거 연장기간 끝나서 내린 것 밖에 없습니다. 새로 안 지을 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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