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51)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고 주휴수당까지 주라는건 일단 문제가

1. 일단 소득주도성장은 아닙니다. 저소득층의 소득이 전체적으로 안늘잖아요? 실업자가 늘고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요.

소득주도성장이면 저소득층 - 하다못해 알바의 임금이 올라야되는데 임금은 올랐는데 자영업자들이 폐업하면서 일자리를 뺏기고 괜찮고 근무시간이 많은 꿀알바들이 사라집니다. 장사 안되는 가계는 존버하거나 문닫아서 알바가 짤리거나 그냥 붙어있는데 장사 잘되는 가게만 바빠서 알바가 바뀝니다. 그리고 16시간이상 알바한테 일을 안시켜요. 제친구도 바쁜 롯데리아에서 주당 16시간만 딱 알바 시킵니다 주휴수당 안주려고요. 게다가 매주 요일도 바껴요. 다른알바 구하기도 애매하죠.
저소득충 - 알바의 소득은 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늘었겠지만 근무시간이 줄거나 짤리고 다른일 못구하는 알바 많아요. 물론 대기업 생산직 노조원들의 임금은 늘었습니다. 짤리지만 않는다면요. 아파트 경비는 많이 짤린다죠.

2.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이 아니었던거임?

사실은 소득주도성장은 개나줘버리고 4차 산업혁명을 해야되니까 경쟁력 없는 자영업자 수를 줄이면서 무인화도 하고 뭔가 새로운 산업 (자판기라던지..)을 육성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1) 그러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알바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겠네요.
예를들어 자판기 업자가 500만원짜리 자판기를 많이 팔아서 돈이 생겨서 기술도 혁신하고 자판기를 100만원에 팔 수 있게 되서 화사가 번창해서 정규직을 많이 채용한다고 칩시다. 이제 자판기 회사는 대기업이나 적어도 하청업체가 아니고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강한 중소기업이 됬습니다. 그러면 생산라인은 최저임금이 높으니 해외에 해야겠군요. 한국에서 사업해야하니까 사무직이랑 설치가사 정도는 한국에 조금 뽑아야겟고요. 그리고 그 많은 짤린 pc방 알바들 중 얼마나 채용할까요?

2) 그러면 그 과정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는 어디서 하소연해야 될까요? 뭐 우리 사회는 원래 책임을 안집니다만 멀쩡히 장사하다가 갑자기 폐업하고 집에서 놀고있네요? 나이가 있어서 다른데 취업도 안되고요. 이미 죄다 무인화하고 있는 알바도 알바못구하는 상황이라... 그들에 대한 대책은 있는걸까요? 재교육해서 재취업하라는데 자동차수리기술 배우면 ㅎ... 카센터는 자영업이군 그러면 뭐 용접이라도 배워서 건설현장 가나요? 자영업자가 너무 많다고 정을 했으면 자영업자를 다른데 어디 투입할건지 정도는 생각을 했어야죠. 안그러면 구조조정 왜합니까? 짤라버리고 퇴직금 주고 알아서 사세요도 아니고. 애초에 다른 할일이 있으면 다른일하지 아프게 자영업 왜합니까.
결국 자영업자들을 저임금 최하층 노동자로 바꾸려던게 아닐까 합니다. 그나마 일을 찾아야 그것도 하지 대부분 놀겟지만...

3)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요... 문제인 정부에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린 가장 큰 이유죠... 너무 빨랏다는거...
집권 1~2년차에 추진력있게 일을 안하면 레임덕이 와서 일을 하기 힘들죠. 그래서 1~2년차에 최저임금을 잔뜩 올리고 안주던 주휴수당까지 주라고 법제화했어요. 갑자기 최저임금이 급속도로 오르죠.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천천히 매년 10프로씩 올렸을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피시방비가 오르든, 임대료를 협상을 해서 깎든(실제로 30만원정도 깎았습니다) 자판기가 돈이 되겟다고 자판기에 대한 투자가 증가해서 자판기 가격이 내리든(4차 산업형명의 일부군요), 자판기를 사서 무인화를 하든. 그전에 가게를 팔고 나가든, (실제로 아버지께서 군포에서 한번 팔고 나왔습니다) 뭔가 대책을 세우죠. 물론 일부는 돈이 안되니까 자영업자에서 이탈을 해서 다른 일을 하겠죠?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다 문닫을생각을 하진 않았을겁니다. 4차산업혁명 비슷한 산업이 생기기도 전에 다 문닫네요.

다음 선거에서 생각보다 자유한국당 안망할겁니다. 이건 재앙이에요. 문재앙 문재앙 하는데 사장은 가게 폐업하고 저임금 일자리 찾다가 놀고 알바는 짤리고 다른알바 못구하거나 딸랑 한주에 16시간 일하고 이게 재앙 아니면 뭡니까. 저는 보수보수 거리는거 싫어하는데 차라리 자유한국당 찍을 생각을 하고있네요. 우리가게 망하면 우리가게 30대후반 알바형은 뭐할려나 모르겟네요. 내알바는 아니지 뭐. 제코가 석자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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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2.3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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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말하신 부분들 다 맞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빠른 감도 없지않아있었고, 그에 대한 선제적 보완책들이 미비하여 줄어든 일자리에 대한 대비책이 부족했던 것도 맞죠. 그것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싫다고 한다는것... 그것도 뭐 '당하신' 분들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긴 합니다. 물론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모두 최저임금 인상 공약은 다 있었고 그 수치역시 굉장히 높았습니다만....

하지만 최저임금 때문만이냐, 는 분명히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한계상황에서 최저임금 혼자 크게 올라 일부 자영업자들이 결정타를 맞은건 분명해보이지만, 최저임금이 16%정도 올라 폐업을 결정한다면 도대체 그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그 상황을 무엇이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PC방은 조금 상황이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가장 많은 자영업인 요식업계의 경우 재료비의 인상(프랜차이즈 폭리), 카드 수수료, 건물임대료 등이 말그대로 장난이 아니었죠. 최저임금이 가져갈 부분을 미리 다른 부분들이 비정상적으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사전에 건드리지 못하고 뒤늦게 임대차보호법이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추진하는게 아쉬운 부분이긴 하나,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 숲이 아닌 나무만 보는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가게는 카드 수수료 중요하죠. 근데 매출규모가 작은 매장이 최저임금+주휴수당으로 2017년에 6,470원이던게 10000원이되면... 임대료 150만원은 까야 쌤썜이려나.. 200에서 150을 어카깎아욬ㅋㅋㅋㅋ 부가세라도 낮춰주던지. 이론상 3500*24*30 하면 252만원이군요 와웈ㅋㅋㅋ
대통령이 경제에대한 개념이 없으니 문제고 그러면 사람이라도 잘써야 하는데 그것도 문제고
국민들이 싸움질하는 국회의원들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정부까지 걱정해야 하니 할말이 없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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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9.01.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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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규모가 작은 매장이 직원을 몇 명쓰길래 어떻게 해야 직원 월급이 월에 150이 오르나요.
다루기 쉬운 최저임금은 심지어 노조랑 재계랑 상의해서 바꾸죠 자영업자랑 알바가 당사자인데? 현대기아차 같은 회사의 노조가입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 차별 이런것도 좀 건들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정규직 일자리를 쪼개서 월급 300만원만 주고 적게 일했으면 알바들 많이 그쪽으로 빠졌을텐데? 노조원들은 25년이상 근속하면 자녀 1명 입사시켜주는 음서제도가 있다나 뭐라나~ 상식적으로 인건비 비중을 좀 줄이고 연구직을 늘려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자율주행차 기술을 따라갈텐데? 현대차의 인건비 비중이 다른회사에 비해 너무 높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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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8.12.3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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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같은 이름바 귀족노조는 분명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죠. 하지만 그런 부분만 보시는건 아닌지요? 다른 대다수 노동자들을 보셔야죠.
만만한 쪽만 건드는거죠... 정치인이 그렇지 뭐...
유치원 3법... 물론 자유한국당이 좀 곱게 찬성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옳죠. 근데요... 유치원생 학부모들한테는 중요한데 저는 제가 결혼할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겟네요. 뭐 관계자 아닌 사람이 보기에 되면 좋은데 아니면 말고 같은 주휴수당 문제랄까나. 저런것보다 생계가 중요하니까 자유한국당을 찍어야 하려나요 현실이 참 그렇네요. 어느 당이든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오른다 주휴수당 자영업자한테 적용하지 마라 이러면 찍어줄텐데 그게 그리 어려운지..
2018 통계청의 가계금용복지소득 조사. 가구당 평균 소득 4.1% 증가. 2012년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 지니계수는 보합세(가처분 소득 기준, 작년과 올해 모두 0.355), 5분위배율(6.98>7.0)과 상대적빈곤율(17.6%>17.4%)은 다소 개선.

2018년 한 해를 시계열을 놓고 보면 그냥 실업률, 청년 실업률, 실업자수 모두 개선. 올해 2월 취업자는 2608만 명에서 시작해 11월 2718만명에서 끝났고 고용률은 65.8%에서 시작해 67.1%까지 올랐다(12월 통계는 아작 안 나옴). 전년 동월 대비로도 상승한 수치다. 일자리 상황판이든 통계청 홈페이지든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가봐라. 올해 여름에 한창 언론이 두들길 때가 완만한 개선 도중 반등세가 있었을 때고, 10월 11월에 원래 추세로 돌아가서 그 전보다 개선됐을 때는 아무도 그런 보도를 하지 않았다. 조선비즈는 불황인데 수입차가 잘 나가네 백화점 매출이 늘었네 미술품 시장이 컸네 기사를 끼워맞추느라 아주 몸을 비틀고 있다.                                

그야 물론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우리 가족보다 힘든 가족은 있을 수가 없고 이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객관적 통계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다. 다 사기라며 누구든 원망하고 싶겠지. 객관적 근거는 아무것도 없이 인터넷에 내가 제일 불행하다는 소설이나 쓰고 있으면 퍽 후련할 것이다. 그래도 나이도 젊은데 원한만 가득 차선 될 것도 안 된다. 갈데 없는 분노에 찬 사람들이 만만한 여자친구나 아내, 가족한테 화풀이하다 데이트폭력, 가정폭력으로 잡혀가는 것이다(물론 여자친구가 있을 때 얘기지만). 하다 못해 날 풀리면 밖에 나가서 햇볕이라도 쬐고 몸도 좀 움직일 겸 알바 친구들 데리고 근처 고용노동청이나 가봐라. 중동 가라던 지난 정권과는 달라서 작년 올해 생긴 이런 저런 청년 대상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

만만한 주휴수당 최저임금 두들겨 패지만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건물주한테는 끽소리도 못하는 건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다. 그야 실제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간의 본성을 탓하고 싶지 않지만, 그럼 카드 수수료 깎아주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주고 가맹사업법 개정해주고 공정위가 실제로 일하게 만들어준 것만 왜 편리하게 망각하는지. 광주형 일자리로 실제로 정규직 하나 쪼개서 두 개 만드려는 건 왜 모르는지. 조선일보가 안 실어 줘서?

"어느 당이든 적극적으로 최저임금 너무 빨리 오른다 주휴수당 자영업자한테 적용하지 마라 이러면 찍어줄텐데 그게 그리 어려운지" 그게 어렵다. 최저임금 주휴수당이 무슨 올해 생긴 것도 아니고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때부터 있던 제도다.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도 너와 똑같은 한 표를 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몇십만, 몇백만명은 된다. 그래서 홍준표 안철수도 2022년까지 최저임금 만원을 들고 대선에 나왔다. 문재인 유승민 심상정과 고작 2년 차이에 불과했다. 주휴수당 폐지는 한 명도 없었다. 정당이 너 하나 보고 정치를 하는 줄 아느냐. 네 가족이 전국 자영업자 표를 대신 찍어주기라도 하냐. 그런 착각을 하고 있다면 빨리 꿈에서 깨는 편이 신상에도 이룹다.
"회계를 따로 쓰자"는건 사실상 아무 의미없는짓이나 다름없죠. 필수예산 쓴건 전부 다 국가회계에 올려놓고 학부모가 낸 돈으로 딴짓하면 하나도 바뀌는게 없으니까. 자유당이 끝까지 사립유치원 편을 드는거 보니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돈도 많고 힘이 세긴 한가봅니다. 요즘 인터넷 돌다보면 그놈의 한유총광고가 엄청 떠요. 그돈으로 회계시스템을 구축하는편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런지.
사립유치원에 국가보조금을 주는게 문제임
그러니까 보편적복지 하지말고 공사립유치원으로 이분화해서 사립은 사적자치의 원칙대로   마음대로 하라고 놔두고 공립은 올 100%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회계감사하면 아무 문제없슴
그러니까 북한에 쓸데없이 철도 깔지말고 그돈으로 국공립 유치원 운영하면 안됨 ?
거주이전의 자유도 없는 나라에 철도는 깔아서 뭐함 ?
부산에서 유럽까지 철도여행한다 경제가 발전한다 말하는 골빈인간들 있는데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까지 가는 대륙열차 운행하고 있슴
좁아터진 기차안에서 몇일을 숙식해야하는데 너무 불편해서 전망도 없고 부산발 대륙여행은 한마디로 비현실적 환상에 불과함                
철도는 통일된후에 깔아도 전혀 문제없슴
북한엔 인도적 지원만 하면 됨 국민들이 인도적 지원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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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9.01.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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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이야기는 딴 이야기이니 논외로 하고, 사립유치원들에 지원금 안주면 사립유치원을 떠나 보육비부담때문에 부모들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아마 국공립이 어느정도 확충되고, 그래서 사립유치원에는 정말 일부 돈 많은 사람들만 가는 그런 상황이 되면 지원금 안 줄 수 있게 되겠죠.
허허벌판 북한에 철도까는 것보다 이미 건물 빼곡하고 보상문제 얽혀있는 서울 경기 도심지에 유치원늘리는게 훨씬 힘든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해서 공립유치원 하라는게 아니고 기존 사립유치원중에서 원하는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면 되는것임
그러면 소유권이나 전세권같은 사유재산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슴
유치원운영비를 국가나 지자체에서 100% 부담하면되는것임
이런 공립유치원도 운영할 형편이 안되면서 수백조가 필요하다는 북한 철도 놔주겠다는 정부가 제정신가진 정분감 ?
강북의 집값마저 두배로 폭등했는데도 9.13조치로 집값이 안정됐다고 자화자찬하는 장관보면 이 정부의 수준을 알수 있슴

                                                                                                                                                                                                                                                                                                                                                                                                                                                                                                                
아, 그래서 그 비용은 본인이 내주실 건가요.
자꾸 철도 늘어지는데, 지금 북한 철도 관련해서 예산 투입된거 없고요, (아 뭐 기공식 예산이나 현장조사 예산정도는 들어갔겠군요) 뭐라도 정해진거 있으면 좀 알려나 주시죠. 교통전공자도 모르는데. 되도않는 철도나 물고 늘어지는 꼴을 보면 댓글 다시는분 수준을 알 수 있네요.
예산 얼마들어갈지, 뭘 얼마나 지을지, 누가 분담할지, 아무것도 정해진거 없습니다. 대한민국 예산 100%로 짓는게 아닌건 당연하겠죠. 지금 우리나라 철도들도 중앙정부 100% 부담하는 철도가 없습니다.
철도착공식인가 뭔가 하면서 장관 정치인들 주루루 달려가서 이벤트까지 했는데 한 나라의 장관 정치인들이 더구나 세계10위권 경제대국의 인사들이 계획이나 예산도 없이 그렇게 새털처럼 가볍게 처신해도 되남 ?
유치원생들도 아니고 너무 철이없다고 생각하지 않슴 ?
한마디로 수준이하의 사람들이 국정을 운영하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가고 있는 것임
그러니까 술쳐먹고 죄없는시민 두둘겨 패고 음주운전하고 돌아다니는 것임 ㅎㅎㅎ
앞으로 국민속이는 쑈는 제발 좀 하지않기를 바람
북한의 경제가 발전하고 북한인민들도 잘살고 남북통일을 위해서 북한이 개혁개방하기를 진정으로 바라지만 김정은이 하는 꼴을 보니까 절대로 개혁개방하지 않을 것임
더이상 나이어린 김정은에게 놀아나지 않기를 바람
                                
                                                                                                                                
안녕하세요 스마일루님 문명5 연재글 보았는데 상당히 유익하고 좋은내용들이 많아서 디시인사이드 중세게임 갤러리에다가 님 글 연재해볼려고하는데 퍼가도 될까요? 허락해주신다면 출처 남기겠습니다
범죄 안저지르니까 신경끄고 니할일이나 쳐 해라. 말 존나 ㅈ같이하네. 최저임금 올라서 대기업 노조원들 월급 더받으니 소득은 올랐겟고, 지니계수 5분위 상대적빈곤율은 별차이없네 취업자 고용율은 양보다 질을 봐야된다 주휴수당 안주려고 16시간만 알바시켜도 근로장려금 받는다던지 4대보험하면 고용율 취업자에 오른다 바뀐 통계청장 일잘하네 조선일보 안보니까 신경꺼라 뭔 정부비판만하면 보수꼴통으로 몰아가네 저번선거 안철수찍고 국회위원 민주당찍었다 보수보수 거리는놈들이 종북좌빨 거리는거랑 똑같은거다 그리고 나 안힘들다 강남살고 공무원 붙을락말락한다 (0.5점차로 떨어진건 좀 슬프군) 근로장려금은 좀 괜찮은 제도같다 나는 해당사항없지만 프랜차이즈는 안해서 상관없고 건물주는 ㅅ발 임대료 200에서 170으로 깎았는데 뭘더말하냐 ㅂ신이냐 ㅈ같은 카드수수료 상가임대차보호법 필요없으니까 최저임금 돌려놔라 매출규모 작으면 카드수수료 얼마 되지도않고 어차피 우리가게 폐업하면 공실이다 상권좋은데나 관련이있지 무슨 삥뜯어가고 조금조금챙겨주는 엄석대같네 광주형 일자리는 잘하고있다 근데 현대기아차 노조떔시 잘되려나 모르겟다 잘되면 좋겟다. 우리 가족은 4표지만 자영업자 500만에 가족까지 하면 1000만 넘고 최저임금+주휴수당에 불만이있다. 선거떄보자. 2022년까지 하는거랑 2019년에 하는거랑 다르다 글좀 똑바로 쳐 읽어라. 최저임금으로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 아파트 경비도그렇고 나이든사람들 짤리고 알바구하기 힘들다. 내친구 임대아파트 사는놈도 20대초반인데 겁나 못구하더만. 물론 우리집은 부모님거다 걱정마라 디시나쳐하지 모르면 여물어라 에휴
틀딲님 안경은 쓰고 댓글다세요 이제 눈감으실때도되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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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일루
  • 2019.01.01 14:04
  • 신고
예, 퍼가셔도 됩니다. 전체 내용을 그대로 옮기시려고 하시는건가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ㄷㄷ
엉뚱한 사람한테 화 내지 마라. 공무원 시험 0.5점 차로 떨어지고 강남 부모님 집에서 안 힘들게 산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인생이 원한으로 가득 차 있냐. 요즘 강남 집값 내렸다는 뉴스가 진짠가 보다. 그리고 앍어 보니 너한테 근거 없는 편견을 가졌던 것은 읽어 보니 알겠다. 그건 내가 잘못했고 미안하다

우리나라에서 대기업의 고용비율은 전체의 12% 밖에 안 된다(2017 OECD 보고서). 대기업만 최저 임금 상승분 만큼 올라갖고 전체 가계의 소득이 저렇게 오를 수 없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많이 오르는 것은 사실이고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오르지 않고 대기업만 오른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취업의 질을 잘 말해줬는데 10월 11월 고용동향 보면 실제로 나아지고 있다. 10월의 경우 상용근로자가 35만 명 늘어나고 임시근로자는 14만 명, 일용 근로자는 1만 명 정도 줄어들었다 상대적 빈곤율의 0.2%p가 작아 보이지만 분모가 전체 인구다. 일년 동안 십만 명이 빈곤에서 탈출한 것이다. 없는 셈 칠 정도로 작은 성과는 아니라 본다.

네가 4표라고 하니까 너네 가족은 4표일 것이다. 하지만 거기다 500만 1000만을 갖다 붙이는 건 아무런 근거 없이 소설을 쓰는 것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수의 근거는? 가족의 수를 산출한 근거는? 교집합은 없을까? 전부 문재인에게 돌아섰다는 망상도 네 머릿속에서나 가능하다. 한국 갤럽의 최신 대통령 지지율 동향을 살펴보면 자영업으로 분류된 470명 중 53%가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40%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또 이 사람들이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는 총선이 아직 많이 남았기도 하고 완전히 다른 문제다.

최저임금 1만원의 2020년 목표(2019년 목표는 아무도 없었다)와 2022년 목표가 그다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르다"에 대한 주관적 느낌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승폭에 차이가 있을 뿐 어차피 매년 꾸준히 올려야 한다. "최저임금 돌려놔라"는 홍준표 공약으로도 불가능하다. 물론 나를 대표해줄 정치 세력이 없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어쩌겠냐. 현실이 그런 것을. 그 와중에 네 얘기를 보면 근거라고는 네가 겪고 들은 일 밖에 없다. 공부도 논리도 부족하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 "모르면 여물어라 에휴"
감사합니다 스마일루님 출처꼭남기고 일단 한페이지만 옮겨보고 반응좋으면 계속옮겨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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