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시사정리 (451)

{2월둘째주 시사} https차단과 한국형규제 그리고 포르노, 가덕도신공항+규제샌드박스 | 주간시사정리
스마일루 2019.02.17 21:45
http://blog.daum.net/smileru/8889103
문재인 정부 2.0이라.. 확실히 반면교사를 잘 생각하는 문 정부지만, 역시 최근엔 시대의 흐름이랑 여러 묵은 폐단으로 인해 트러블이 생기는 모양새 같네요. 그래도 되게 기민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최근엔 뭔가 안심되는 면도 없지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역시 이번 https 문제에 관해선 정부가 더 많은 소통과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느껴집니다. 메르켈처럼 정책과 이념에서 기민한 것도 좋지만, 정권 초에 있었던 원전 관련 토론회처럼, 충분한 소통으로 문제를 다같이 마주하려는 자세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엔 눈에 띄는 오타를 발견하지 못했네요.
그쵸. 기민하게 움직이는 건데 항상 국민들에게 득이 되는 쪽으로만 가진 않을 것이기에 눈을 부읍뜨고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하신대로 https관련해서는 감청논란, 포르노의 정의에 대해 토론회를 하는 것도 좋겠네요. 잘 해왔던 방식이니까요.
문재인 정부 2.0이란 표현이 재밌네요. 특히 일부러 기존 정부의 색채가 선명한 정책을 펼친 다음에 그것이 좌절되거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줘 진보층 반발을 누그러뜨렸다는 것은 꽤나 영리한 행보로 보입니다. 저는 무난하게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정책은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논쟁이 또다시 살아나네요. 제가 다른 지역 사람이라 별 지식이 없어 뭐라 말은 못하겠고 모쪼록 이번 정부에서는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https 논쟁은 사실.. 몇몇 분노한 네티즌들이 주장하는 감청과 독재의 시작이니 하는 의견은 별 생각없이 짜증만 내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정부에서 법에 근거해 정당한 행정권을 행사한 것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 중 대다수는 도박, 마약 등등 관련이었더군요.
예, 현재법상 우리가 포르노라 부를법한 영상물이 나오는 사이트는 다 불법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도 할말은 분명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에 반대하려면 법을 고치자는 쪽으로 가는게 맞다고 보여지네요.
실패를 보여주고 다른 방향으로 넘어간다는 게 정치적으로 영리한 수순일지는 몰라도 사회적인 효용 면에서는 그닥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1기에서 진행한 선명한 방향이 최선이 아니라는 걸 정부가 알고 있었다면 그것대로, 몰랐다면 또 그것대로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시사글에 할 소린진 모르겠지만 문명6 확장팩 후기가 궁금합니다!ㅋㅋㅋ
아마 의도적으로 실패를 보여준건 아닐거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잘 됐다면 그대로 갔겠지만 잡음이 컸고, 그럼 그 실패를 발판삼아 나아가겠다는 수정된 전략을 짠 것이 2.0이라고 봅니다.

문명은 다 플레이하고 올릴까 했는데 쪼개서 올려봐야겠네요ㅋㅋ
sni가 패킷을 여는게 아닌 isp 공급자에 대한 주소를 뜯어 확인한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그게 단순히 주소만 확인할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https의 보안방식인 1:1 인증이 아니라 다대일 인증이 가능해 지기때문에 보안에 허점이 생기는 거고 원한다면 사실상 언제든지 감청할 수 있게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가요? 좀 더 알아보긴 해야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
만약에 신공항이 2016년 6월 21일 발표했을때 기준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소음이나 장애물 문제가 없고, 대구또한 박근혜신공항을 따로 추진하면서 합의위반을 하지 않았다면야 논란이 발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국토부는 발표기준에서 지금 1/2수준으로 터미널 축소, 반쪽짜리 활주로, 2배가 넘는 직접소음피해가구와 4만가구 가까운 간접소음피해가구를 양산하는 계획,게다가 철도또한 직결하는 인입선아 아닌 부마선 김해공항역 정차후 다시 셔틀로 갈아타게 하는 구조로 바꿔버렸죠.

이 신공항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하셔야 할게, 지금 부산의 김해공항과 대구의 대구공항간의 실적 차이는 1:5에 달합니다.즉, 대구는 200만명을 약간 넘긴반면 김해는 1050만명에 육박하죠.

애초부터 이 신공항 사안에 있어 큰 논란이 야기된건 정부의 지나친 대구 편향주의로 용역을 진행해서입니다. 첨부하신 저 영남권신공항 점수표, 그때 장관과 차관,실장과 과장까지 전부 대구경북출신이 주관했고, 심지어는 과업지시한 한국교통연구원장또한 경북대 교수가 수행했습니다. 보고서 보면 아시겠지만 밀양에 점수를 더 주기 위해 접근성과 접근수단도 계획에 없는걸 밀어넣은 반면, 가덕은 착공하고 있는거도 빼서 점수차이를 훨씬 더 벌린데다, 심지어는 신공항에는 적용하지 않는 공항주변 재산권 보장을 위해 사용하는 항공학적 검토를 가덕과 밀양에 적용해 밀양의 절토개수 27개를 2개로 줄여서 절토비 등 토건비를 거의 10조 가까이 없애버립니다.

그런 상황이면 100이면 100 밀양이 경제성이 더 낫게 나오죠.

김해가 점수가 높은건 그 항공학적 검토를 반영해 절토대상을 배제하였고 당시 부지매입 및 보상에 대한 연구도 처음부터 진행하지 않고 갑자기 진행해서 존재하지 않는데다 소음피해가구 역시 제대로 소음측정없는 기존값을 활용해서 반영한지라 점수를 그렇게 부과한겁니다.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 좀 저도 알아봐야 할 듯 하네요.ㄷㄷㄷ
  • 지켜보기요
  • 2019.03.24 00:55
  • 답글 | 신고
지금 김해공항 상황이 터져나갈 지경이고 김해쪽 소음이 얼마나 심한데요.
지금 부산쪽 경제를 위해서 물류 삼합을 해야 할판인데 엉뚱한 소리를
뭐 경제 생각하면 저마다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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