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424)

대한민국 0.01%를 위한 이중국적 허용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view 발행 | 국회에서
이정희의원실 2010.04.22 14:21
http://blog.daum.net/jhleeco/7701124
음.. 영주권자들은 그냥 모국 생각하지말고 타국에서나 잘먹고 잘살아라?? 이건가요?
차라리 제한을 더 늘려서 해외에 운좋게 국적취득의 길이 열릴지라도(제 경우 미국오는데 운좋게 10년 걸렸습니다.) 자라온 조국을 위해 뭔가 그 국가의 국민으로서 할수 있는 길을 다 막으시려고요? 음.. 이중국적법 개정을 요구하시는게 좀 나을듯하네요.. 법자체에대한 반대보다는...
  • Karbehemoth
  • 2011.02.2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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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이중국적을 취득한 사람인데
제가 사회의 0.01%였다는 사실이 참 놀랍군요
전 미국시민권자에다가 허리디스크로 인해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았지만
지원을 통해서 전방 철원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온 사람입니다.
태반이 뻥튀기된 기사에 편협한 사고를 지니고 계신 이정희 의원다운 글이군요
  • 열린하늘밝은햇살
  • 2011.07.29 08:50
  • 답글 | 신고
소수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소수에게 주어지는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울부짓는 밴댕이가 되지말고
특혜를 받는 소수가 국가에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폭 넓게 포용할 수 있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
더큰 일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는게 신기할 따름입니다
군복무도 마친 사람들이 한국 국적 이용해서 무슨 부당이익이라도 취할까봐 그렇게 걱정인가요? 우려하시는바가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부당한 배아플 일이 있을까봐 그러시는지???
벌래먹고 썩은 사과 몇개때문에 사과나무 전체를 자른다는 지혜롭지 못한 생각인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 국민보다 애국심 강한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 어느 다른 나라에 살고 있을지라도 고국에 헌신할수 있는 기회를 열어 두는것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감정에 운운한 쓸때없는 국수주의는 버릴때 대한민국은 세계초일류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정희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랐네요.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4000명? 외국 이민자들이 이중국적을 원할경우는 4000명보다 훨씬 더 할 텐데요...
이럴때는 이정희 의원도 외국에 나가서 좀 살아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래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제화 시대에 너무 그렇게 까지 2중국적에 대해 나쁘게 생각 하지 맙시다 이 정희 의원님. 저도 군복무 마치고 유럽에 나와 살다 어찌 국제 결혼을 하게 되어 유럽에 정착을 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 해야 하는 것이 싫어서 유럽 국적을 신청을 안하고 살다가 법안이 통과 되어 사실 본인은 반가울 수 밖에 없었고 국적을 신청하여 얻은 상태 입니다. 소수 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심한 글을 읽었구만
소수의 이익을 주기보다 동아줄 붙잡고 똥통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이정희 의원의 글이
한국의 미래가 계층갈등으로 아작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홍준표와 다르지 않고 우물안 개구리 국회의원 밖에 안되니 한심하다.군대가 개죽도 아닌데
마치 인격,선량,순수처럼 느껴지는군.
이중국적이 나쁜건지 첨알았음.
이런 글에 처음 댓글 달아보네요.. 저는 이중국적 허용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법시행으로부터 5년 내에 신청이라는 제한, 또는 만 22세 이전이라는 제한은... 결국 현재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0.01의 특권층이라는 건 절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유년기를 어릴 적부터 외국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또는 자수성가했든 최소한 대한민국의 서민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저도 이중국적이 국제화시대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 그길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국민들도 이중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나요? 국민의 대다수는 현재 한국 국적만을 갖고 있는데, 추후 외국에서 생활할 기회를 잡았다고 치더라도... 이런 사람들은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거나, 어느 한 나라의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해진 몇년간을 해당 나라에서 생활해야 한다는.... 이중국적 취득 가능자에 비하면 굉장히 힘든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0.01 퍼센트라는 터무니 없는 숫자에는 저도 반대하지만... 자신이 특권을 받는 사람임을 부정하는 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법 자체가 나쁜 의도만을 내포하고 있는 게 아니지만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있는 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영주권하고 시민권 알아보다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미 이십대 중반이 넘었고, 법 시행 5년 이내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 방법은 제로라서 ...
만약 내가 다른 나라에서 오래 생활하고 싶다면... 두 나라를 계속 왔다갔다 살면서 유지하는 방법 밖에는 없고(게다가 그렇게 힘들게 유지를 하더라도 어느 한 나라에서는 국민 대접을 못받는 그저 영주권...), 이중국적은 딴나라 얘기구나 느꼈던 시민 중 하나라는 걸 새삼 실감해서 댓글 남겨봅니다.
그냥 외국국적 포기하고 한국국적 선택하면 안되나.참 말이 많네. 이런 저런 자기 합리화하는데 결국은 외국에 살면서 얻을 이익은 유지하면서 한국국적으로 인한 이익까지 얻겠다는 심보아닌가. 비유를 하자면 이혼해서 다른 여자하고 살면서 생각나면 생활비 가지고 와서 전부인과 그건 하고 싶다는 심보? 이참에 이중혼인법도 통과해보지.출산장려도 되고 결혼률도 높이고 좋네.이중국적 얻어서 참 한국에 도움 되겠다.한국국적으로도 나라에 도움될 일 넘치고 넘쳐.법 바뀌기 전 한가지를 선택하는게 형평성으로도 가장 합리적이야. 하여튼 꼼수쓰는 대가리는 한국사람이 탑. 국회의원들 이런 건 또 대동단결이야.ㅉㅉㅉ 0.01%가 어거지 같다면 그냥 1%라고 해보자. 99% 대한민국 국적 국민이 이따위 법을 왜 법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묻고싶다.99%에 아무 도움도 안되는 법 굳이 고치라고 99% 국민이 세금내는 것 아닌데 말야.어제 화장실에서 내 몸에 사는 기생충 한마리가 '나도 니 몸에 붙어 있으니 영양분 좀 빨아야 겠어.' 이러길래 기생충약을 먹었었지.걍 살고싶으면 조용히라도 있지 ㅋ
윗분들 계속 건강보험료 보험료하는데 재외국민은 보험혜택 못 받습니다. 그것은 이중국적자라도 해외에서 살면 재외국민이겠죠. 외국은 삼중국적도 허용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중국적으로 이 난리인지....   이정희 의원 침 실망스럽습니다 요즘 특권층이 아니라도 너도나도 유학가고 나가는데 꼭 외국나가서 사는사람은 부자 특권층으로 몰아부치니.... 만약 한국인이 외국인이랑 결혼해서 외국에 살게되면 꼭 우리나라 국적을 버려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시민권을 딴다음에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에 영영 외국인으로 남아야합니까? 이중국적허용을 안하느것 자체가 한국사람들은 한국에서 다시살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체성 하는데 그것도 좀 풀려야한다오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인종차별 너무 심합니다. 우리나라는 점점 이민자가 고령화로 인해 이민자가 필요할텐데..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길겁니다... 저도 시민권자가 될수있지만 한국인이라는것을 버리기싫어서 취득안하고 있습니다. 이중국적이 정말 완전자유화가 됬음 좋겠습니다
이정희의원님 저희가 제일 궁금한 부분은 아무래도 군대문제,대한민국의료보험적용인듯 합니다. 이부분 쫌 알려주세요
이중국적자 미국시민으로 살다 한국 의료보험을 챙겨먹지마라.
다문화인구가 늘고있는 요즘 이중국적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국적을 모두 가지기를 원하는데 그들이 0.01%의 상류층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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