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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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나날이 어려워져만 가는 국민의 경제생활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 유성엽

월암 2019.03.2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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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시장에서 노동의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도록 해야한다
노사협상에서 노동시간이나 노동환경 복지등은 협상하도록 하고 임금협상은 제외시켜야한다
귀족노조의 초과임금이 고용의증가를 억제하고 기업의경쟁력을 떨어뜨린다
귀족노조의 임금이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기때문에 기업이 비정규직을 쓸수밖에 없고 비정규직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을수 밖에 없다
귀족노조는 강력한 노조를 이용해서 임금협상을 하기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임금보다 더 많은 초과임금을 받는것이다
그 초과임금은 비정규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다
귀족노조가 비정규노동자의 임금을 수탈하고 있는것이다
귀족노조의 임금이 노동시장에서 결정되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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