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403)

불륜이 죄가 아니라고?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0.03.03 16:30
뉴스에서 혼인빙자 간음죄.. 이런 어려운 법들이 많이 논란이 되었었는데..
국민들이 이를 악용하지않았으면 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간통죄 폐지는 반대하는 편이거든요.....이문제에 있어서는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서로의 생각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공론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법을 만들 때도, 폐지할 때도 항상 신중해야할 것 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다른사람과 사귄다고 생각하니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요....간통죄로 걸려 처벌을 받앗던 부모의 자식들은 심정이 어떨까요..
저도 간통죄 폐지 반대입장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자들의
잘못된 성 윤리관이 형사적인 죄목이 없으니, 사회전반적으로 퍼질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만 있게 되니,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결혼했던 것이 한순간에 돈싸움로
전락되고 말고요;;; 왜 자신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떡하니 두고, 자신이 책임져야
할 사람들 내팽겨치고 다른 쪽으로 쾌락을 즐기려하는지.. 그 시간에 가족들과
거실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 하려는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불륜이 죄가 아니라니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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