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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녹음한 테이프,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 view 발행 | 법테인먼트
법무부 블로그 2010.04.23 11:00
ㅎㅎ 재미있네여~~
감사합니다! ㅎㅎ
당사자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하는거네요?? 그죠?......법공부 잘 하고 가요^^
네 자신이 직접한다는게 중요한거죠.^^
어쩌면은 공평스러운 법의 잣대이기는하지만
이글의 경우 상당히 억울하겠어요.
글의 주인공이..뭔가 다른 증거를 찾길 바랄뿐이지요..;;
당사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군요~
그런데 어떤 권리와 권리, 법과 법이 충돌할때 무엇이 우선인가를 정하기가 엄청 복잡할 것 같아요ㅋ
그렇지요. 정말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법이 적용되는어떠한규칙만 잘 파악한다면
또 어떻게보면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
네 그렇습니다. ㅋ
아.. 저 만화 속의 주인공;; 사정은 딱하지만...
다른 증거를 마련하셨나 모르겠어요.ㅠ 근데 정말 간통죄의 증거는 참
찾기가 힘들듯해요ㅠㅠ
함께 안타까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요즘 간통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많이 나오고있는데
저 사례자도 언능 해결을 해야할텐데요..ㅡ;;
근데, 당사자 한테 말하면 녹음하게 놔둘까요? ㅎㅎ
그러니 이런 방법은 아예 쓰질 말아야겠네요....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말 안하고 몰래 녹음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증거 여부를 판사가 판단한다는 내용이랍니다.
대화 속에 자신도 들어있으니 아예 위법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판사가 증거 채택 여부를 판단한다는것이지요.^^
좋은정보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몰래 녹음한 대화가 법적 효력이 없었군요! 새로운 정보 얻었어요~~
제3자의 경우입니다. ^^ 감사합니다!
조금 억울하실 지도 모르겠지만,,, 만약 당신의 대화나 통신에 다른 사람이 엿듣고 있거나 녹취하고 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3자의 대화 녹취는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 ㅋ 그렇군요 ㅋㅋ   위 만화같은 경우라면 아무거나 한 마디라도 해야겠네요 녹취한 것을 증거로 사용하려면 ㅎ
녹음 속 내용의 주가 되어야 하는것이지요.
내용을 이끌어가는 당사자와 상대방이어야 하죠..^^ ㅎㅎ
적절한 방법으로 ^^ 증거를 잡아야겠다는....^^
ㅎㅎㅎ 눈에서 불이 번쩍이는게 보입니다!
아 몰래 녹음한거는 안되는군요
와우 지난번에 의사가 실수한거 때문에 녹음한거 있는데 지워야겠네요~~~~~
통신비밀보호법이 있었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ㄴㅣ다~
제와 상대방의 대화를 제가 녹음해 놓은 것은 법적효력이 있나요?
님과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당연히 법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영장없이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이 부정되는 것이지요~~
위 상황에서 몰래녹음하고 마지막에 짠~하고 나타나서 같이 그자리에 당사자도 듣고 있었다는것을 녹음내용속에 같이 담으면 되는건가요?ㅋ,,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본인이 녹음하는걸 허락 안한다면 쓸모가 없는거군요...
아항.. 그렇군요,, 녹음자료가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네요
그럼 된느경우와 않되는 경우의 사례를 쯤 더야기했으면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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