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405)

울 엄마 고소하겠다는데, 왜 법이 막나요?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0.09.14 17:11
법률 공부가 된 것 같습니다^_^ 좋은 정보 스크랩해갑니다~
감사합니다. 엄마를 고소할 일은 없어야겠지요..^^;
정말 다 재산에 관련된 범죄들이네요~ 법이 가정에 너무 깊게 개입한다면 삶이 굉장히 삭막해질 것 같아요.
법이 가정에 개입하기 이전에
가정에서 서로 대화를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서로 이해하고 보듬는 마음이 선행되어야겠지요.^^
이런 고소들은 없어야 할텐데요...씁쓸하네여...
물론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예 없는일도 아니지요.
부모와 자식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남남이라면..후아!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했으면 해요.
관심 감사합니다.
그 '선'을 정하는것도 참 어려운 일일 듯 해요..^^;;
이러한 경우도 있군요 ㅠ
가족간의 범죄에는 특별조항이란게 있군요. 처음 알았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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