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94)

말레이시아에서는 난민 인정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0.09.16 08:00
기사 아주 잘 읽었습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UNHCR이 법무부의 역할을 하지요ㅎ
우리나라의 난민 시스템도 잘 발전해갔음 좋겠습니다. 복지도 그렇고, 특히 통역!!! 통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는,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외국인들이고,   그분들의 모국어로 난민 인터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통역에 더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법무부의 노력 기대하겠습니다. :) 파이팅!! :)
하나 더, 실제로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느낀 것은... 이 점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지만, 그리고 아직은 난민 수용에 우리나라가 소극적인 것도 알지만..-    
난민 협약은 국제 조약(국제법)이니, 헌법에 따르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난민 신청 reject 후, 소송 중, 피고 측(국가송무과 or 정부법무공단)의 답변서들을 보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국제법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무'가 아닌, '선택적 권리'로 설명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심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곡해하는 답변 또한 많이 보아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난민'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이 부분은 관련 분야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난민이 없다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짐작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난민 분야 부서에 근무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자체 연수 등을 통해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난민에 대해 부족함이 많지만 더 노력하는 법무부가 되겠습니다.
난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가 평소에 없었는데 많이 배우고 가네요~^_^
도움되셨나요?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주세요^^
우리나라에서도 난민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감사합니다. 노력할게요...
총 50~60명의 언어별 통역인을 보유하고 있다니 대단하네요 ㅎㅎ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랍니다.
우와;;UNHCR이라.. 난민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난민에 대해 프리젠테이션 할 기회가 있었는데, UNHCR 보니까 반갑네요.ㅎㅎ 난민협약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들은 난민 인정 업무를 UNHCR 사무소가 대신하는군요.. 소수언어같은 경우는 정말 통역관분들의 존재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난민인정 절차에서 의사전달이 서로 안되면 문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잘읽고 갑니다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보다 잘되어있는지몰랐네요~!
말레이시아에서 UN 난민 카드를 발급 받은 미얀마 사람이 한국에 갈수 있나요?
미얀마 대사관에서 여권 발급 받기는 불가능 할거 같고요

이번에 한국에 들어갈때 대리고 들어가서 한국에서 살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너무착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말레이시아에서 UN난민카드를 발급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한국으로 입국이 자동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법무부 국적*난민과에 문의해서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원, 동성애 나이지리아인 난민인정_정신나간 대한민국                   http://cafe.daum.net/antimulticulture/9zd6/1497
행동하고       실천하는     반다문화카페                                 http://cafe.daum.net/antimult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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