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403)

억울해요! 성폭행은 안 하고 망만 봤어요~!!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0.10.19 09:00
망만본것은 죄가 아닌가?
그럼요 망본 것도 죄가 되죠^^
다만, 실제 성폭행한 사람과 같은 죄로 처벌되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한 답으로,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요건과 시간적이나 장소적인 관계에서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었다고 본다면
같은 죄로 처벌 될 수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망 본게 죄가 된다는건 당연한 것 같아요...일에 가담했잖아요...성폭행 할 수 있도록 도와준거네요
저렇게 주장하다니 어이가 없네요ㅠ 당연히 똑같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범죄자들인데!
공범이죠 공범
당연히 공범인걸 ㅠㅠ .. 망만 봤다는 뻔뻔한 거짓말 ㅠㅠ..
망본 것도 당연히 잘못이죠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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