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412)

2년전 이 겨울, 조두순 사건이 있었어요.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0.11.30 17:00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좀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해요
옳은 말씀이세요. 아이들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좀 더 부지런해질게요. 여러분들도 많이 주변을 둘러보고 작은것에도 꼭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번 사건에 '대처'도 중요하지만, 훗날의 이 사건의 '예방' 또한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예방보다 더 좋은 것은 없지요.
아동 성폭행 범죄자들은 상습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생체 정보를 잘 관리하고 감시하겠습니다.
맞아요. 대처도 중요하지만 예방도 중요하죠..아이들이 또다른 상처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어른들의 보다 큰 관심이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일어나야할텐데 말이죠. 이런 토론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좋은 글 잘읽었습니다^_^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토론회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헌법제34조에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게 놀랍네요, 다들 무심코 지나간것같아요..
저도 헌법 34조에 '아동'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청소년에 관한 내용은 있는데 말이죠..
글 잘 읽고 갑니다.^^
예방도 중요하고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처벌이 훨씬 강력해야 한다는 거죠.쓸모없는 전자팔찌보다는 다른나라처럼 손을 절단한다던가..등등..강력하게 처벌을 한다면 법죄를 하기전에 한번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내요
성폭행은 무기징역을 보낸다던가.성추행은 손을 절단을 한다던가 기타등등 아주 강력한 처벌을 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인권이 필요합니까? 인권 외치는 사람들의 주변인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인권이라는게 말이 나오려는지..
'약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선진법치라고 봅니다.
네~맞아요...선의 약자를 그것도 아이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법부터 개정하자...아동에 대한 범죄는 중형으로 다스리고 무기징역다음 최고20년형 폐지 형량 상한선 없음 선진국처럼100년이상 사회와 격리 그리고 정말 악랄한범죄는 사형제도 부활하자
참ㄴ나.... 같은 여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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