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95)

스마트폰 주웠을 뿐인데... 점유이탈물횡령죄?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2.02.18 19:00
점유이탈물 횡령죄!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두개차이개념이모호햇는데확실히알겟네요
제 여자친구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 덕분에 잘 알고 갑니다^^
주운 핸드폰을 경찰서에 맏길경우. 핸드폰가액의 최소 5%를 유실물 법에 의해 사례금으로 청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돈만 두고 보자면 경찰서에 갔다주는게 더 낮지 않을까요?
지하철에서 제 옛날 폰 주워간 인간이 2만원 보상을 원한다고 하길래 그냥 즐 해버렸습니다. 확 신고해버릴까 하니 지체장애인이라 하니 인생이 불쌍해서 어휴
  • 지란지교
  • 2014.08.16 04:26
  • 답글 | 신고
길거리에 있는것도 주인이 옆에 없으면 주인없는거네?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세워져 있으면 주인없는거네? 너가져라~?첫번째 아그는 보리밥좀 먹어야 정신 차리것다 ㅋㅋ
어머니가 좋으신분이네요
그렇다면 아파트 엘레베이터 앞에서 지갑을 주웠을 경우에는요?
경비원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갑 주웠다가 고소당했어요..ㅜㅜ
0.주제목-왕능상표권
0.간략내용-분실물을두고쌍방다툴때간략해결방식은무엇일까.
1.부제목-j4흙상표권(만원지폐상표)
한국원화만원권에세종대왕초상그림그린화가는타인초상을화가임의로그린제3자는초상권주인아닌상표권주인불가능은초상권과상표권개념이다르다는것,한국조폐공사발행하는만원권은세종대왕의초상권과상표권침해같은데,상표법은상표등록만상표인정이다.상표등록아닌경우는부정경쟁방지법적용하기는하나,왕능상표는상표등록불가능이나문화재청에기등록된상표대등한,문화재보호법의적용을받는,그래서왕능상표에본인소유단독주택의흙을결합하여산화환원가능한상표권제조는.세종대왕의초상그림무단적용은상표법침해와같은.조선국영문자+세종세위+자가소유흙=j4흙상표권
세종대왕은누구나알수있고세종대왕능개별금석문누구나번역가능해대다수지식공유는독창아닌상표권리독점불가능그러나조선왕릉고분군기록금석문은누구나번역불가능,아무도못해서만주한반도이집트피라미드왕능주인규명미비,j4흙상표권왕능상표권주장의미는모든왕능규명대등한,10,000원을발행하거나사용은상표권료가발생하는같은,한국해군간판세종대왕함의상표권료도발생을,무기상표의대표같은것이,j4흙상표권왕능상표권이며금석문파생상품이며상표비교우위최고상위개념의미,,훈민정음상주본고철업자조모씨는훔쳤갔다,소장자배익기님은구매.주장시비법적근거는2가지경우해결을,,왕능상표해결을(1)유실물법4조적용(2)점유이탈물횡령죄를적용경우가존재,법적용은한국국적자는(1)법령을적용(2)항은외국인에게적용,,(2)적용은식민지국가에적용하는법령되는,,문화재를발견하거나문화재를매매를하면외국인무조건법률위반걸려,국적자는무조건혜택보는데,문화재로소득활동이가능경우상표제작유일,상표로주인간단해결
2부제목-S37흙상표권(10원동전상표)
조폐공사동전상표10원권도안그림중다보탑은봉분형태아닌왕능조형물일체신라37대왕능아니라면,왕능규명오류라면,당사자증빙기록제시못하면왕능상표권리제기불가능,신라전기고분군금석문=****,신라후기고분군금석문=*****,신라왕능이장기록고서=****,혜=36대혜공왕능=이장후,39대소성왕능=불국사앞이장후,38대원성왕능,신라37대왕능은다보탑증명(36대37대왕능대칭형태)왕능조성,(6대7대)(16대17대)(26대27대)(46대47대)대칭왕능끼리3각연결구조계산성립하므로10원동전왕능상표권성립되는
3부제목-1원동전상표(b1흙상표)
1원동전안그림없지만단위는元/한국화폐기준단위원의뿌리백제국1대왕릉지문금석문번역백제1대능규명이장후왕능규명
기호숫자문자결합1대왕능보유대등다만원나라국호元은후순위/왕능상표도안상업적이용상표침해대등이장후백제왕능고분군배치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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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사용상표침해대등
4부제목-중략
5부제목-상표권료와저작권료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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