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23)

성범죄 피해자 돕는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과 어떤 차이점이?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2.06.11 08:00
법률조력인 제도...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반드시 활성회 되어야 할 좋은 제도 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때 입니다.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 일반인들에겐 참 생소하고 그 역할이 헷갈리는 말들이군요.
단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신종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 조력인이 필요할 만큼 우리사회에 성범죄가 많아졌다니.. 정말 안타깝고 분노 가득한 현실입니다.
특히 그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표현과 정황을     제대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적 장애인과 어린이가 많다는 사실도 더욱 화가 나고..
그나마 전술한 것처럼     제도적으로     진술조력인, 법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다행이긴 한데..

이 기사에서도 보듯     공청회의 참가자 면면을 보면 법대교수, 성폭력상담소 관계자, 현직 판사 / 실질적인 집행기관의 최고 首長인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했는데 평소 늘 느끼는 아쉬움은 왜 우리나라는 성폭력 피해에 관한 각종 공청회나 사례 발표회 때 항상 여성들이 주로 참석하는지 안타깝군요.

성범죄 특성상 주로 남성이 가해자, 여성( 그것도     자기 의사표현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나     지체장애인, 하위직, 피고용주 등 사회적인 약자가 많음)이 피해자가 많은 현실에서 /사회경험이 많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정부부처의 고위직 남성 공무원과     社內 성희롱및 성추행 방지 교육을 잘 시킬   의무가 있는 기업의 CEO등 다양한 職群의 남성들도 많이 참석시켜야 그 성과가 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화조력발전소와 수문변경조력발전소 시화는 단류식이고, 수문변경은 복류식입니다. 논란이 되고있는 환경,생태문제에 이 두가지방식의 조력공법중 어느것이 더 친환경적이고 경제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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