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23)

신분증 위조가 쉽다고? 범죄자 되는 것도 쉬워!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3.05.24 10:10
잘보고갑니다 ~
잘 봤어요!
저도잘보고갑니다^
불금 좋은 시간 가지세요 블에 공유 하겠습니다
요즘만 하는게 아니라... 언제나 이런일은 일어났었죠 ^^
한참 성인이 되고나서 보니 한때의 추억 같습니다. ㅎㅎ
신분증을 위조하는 것, 정말 범죄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얼마전에 청소년증을 신청했는데 앞으로 보관도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 긍정적인 마인드
  • 2013.07.05 17:22
  • 답글 | 신고
잘보고 갑니다^^
그런데 담배판 사람한테 벌금물고 이걸로 끝내자고 하는 경찰들이 있으니 문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돈받고 위조해준다는 놈들 모두가 돈만 받아처먹는 사기꾼들 입니다. 이런놈들한테 절대 돈주고 사기 당하지 맙시다. 완전 국제 사기꾼들입니다.
신분증위조로 확인 넘어가고 술 사서 경찰한테 걸렸고 벌금냈죠.. 손배소 때렸죠. 걔 위조해서 처벌받고 손해배상했습니다. 빨간줄 그이면 큰 회사 , 공무원으로의 취직은 끝난다는 사실을 모르는건가? 애들이 훈방만 조치하니 사회(법)무서운줄 모르는 모양입니다.애들이 (범죄의)도가 지나치네요 이젠 애들이라고 봐줄게 아니라 미국처럼 적극적으로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정교하게 위조된 신분증을 육안으로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은행에서도 속는데,, 벌금, 영업정지 등 날벼락 맞는 편의점, 호프집 사장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신분증위변조 감별기를 구매하는 업주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날벼락을 피하려고요. 장사하시는 사장님들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듭니다.
공무원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훔친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주민등록증을사용한경우는요?
여러사람이 서로의 친분을이용해서 어떤이를 만나기로약속을하고 만나서 주민등록증을 훔쳤다.여기에 공무원도 연류되어있다. 어떻게 됩니까
청소년의 일탈,탈선에 쓰이는 상황은 분명히 큰 문제고 엄중히 단속하고 처벌해야합니다만.. 빠른년생으로 진학한 많은 새내기대학생들이 대학교의 음주문화 때문에 빌리거나 위조하죠.. 음주를 하지않는 대학문화를 만들자는건 어불성설이고..위조 및 민증대여를 막기위해서 빠른년생 관련법규 마련이 시급합니다.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