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403)

헌옷 수거함 옷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라니?! view 발행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4.02.18 17:00
정말 헌 옷 수거함의 옷을 가져가는 것도 절도죄가 될 수 있군요..하지만 사정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는 법도 경우에 따라 관용이 베풀어지면 좋을것 같습니다.
무주물이라는 단어는 처음 알았네요^^ 좋은 정보 얻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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