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23)

연좌제, 역사속으로 사라진 이유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6.07.21 14:00
요즘 같은 때에 연좌제가 있었다면 저출산 문제는 더 심각해 졌겠네요

  • 법무부 블로그
  • 2016.07.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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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방식의 접근이네요^^;;;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알려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ㅠㅠ
인권을 위협하는 부적절한 법은 소거되어야 마땅합니다. ㅎ
시대에 맞게 변화하는 법이지요. 관심 주셔서 감사해요^^
변화하는 시대흐름에 맞게 법이 적용되는 것 같아 좋습니다~!
방문과 관심 감사합니다.
법무부에서 역사공부를!
  • 법무부 블로그
  • 2016.07.2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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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공부도 하고 역사공부도 하고 꿩먹고 알먹고 입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 어떻게 연좌제가 사라졌는지 가르쳐주셨으면 좋았을꺼 같네요
일산 백마중 학폭피해 엄마입니다.한반에 2건인 학폭을 은폐하려 내 아이들을 형제 묶어 왕따처리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개인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었나요?
왜 평준화지역에서 내 아이는 부천원미고를 갔는지 ,몸에 플랭카드를 메고 포토존에 가 목메달아 죽고싶네요.
이런 헌법의 기본 정신에 위배되는 법을 없애라고 교과부에 권의해 주십시요.
학교는 학폭을 은폐하려 내 아이들을 형제 묶어 왕따처리하고,   위센타와 여성부는 치료는 커녕, 평준화지역에서 부천원미고를 보낸 걸 어느 누구도   밝혀주지 않았고, 개인정보를 알아내 아빠아냐? 묻는다.
학교 선생이 이대 총장보다 높은 클라스인가?
아이가 어떤   학폭을   당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왜 만일을 대비해 15번이나 상담을 하면서 아이가 어떤 학폭을 당했는지, 그 죽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맘을 치료는 하지 않았는지.내가 말한 거 받아적고. 학교도 서류, 상담기관도 서류.
난 지난 3년 최경위처럼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것이 국가라 생각지 않는다.
국정원과 국방부   적폐가 밝혀지고 나면,   정유라와 기득권의 특혜와 달리 약자를 학교와 상담기관 서류가 어떻게 밟는지 밝혀야한다.
조사를 받고 조서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기본이라 생각한다.
학교와 상담기관의 약자를 밟는 은폐된 서류는 없어져야한다.
법원에 가는 서류. 약자를   밟는 이 적폐를 밝혀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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