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23)

도박=범죄,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은 가능할까?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6.10.10 14:30
판돈과 금전적 이익 여부가 죄성립에 크게 작용하네요. 좋은 글입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에 대해 새롭게 배워가네요!
  • 법무부 블로그
  • 2016.10.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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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다뤄졌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사회 통념상 크지 않은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재미있는 글이네요... 혹시 이 글을 제 블로그에도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포커대회에 참가비가 있고, 상금이 그 참가비를 토대로 일정부분 카지노가 운영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상금을 배분하는 구조로 포커대회가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의 해석에 있어서 도박죄 적용이 안되는 것이 확실한 법리해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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