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94)

아동학대 상담, 어떻게해야 효과적일까? 상담원도 배웁니다(2)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7.06.30 17:00
담아갑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판결문이 공개되면서 피해아동의 정보가 드러난 사례를 소개하며 판결문 비공개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진술조력인]은 수사와 재판을 할 때 직접 동석해서 피해자의 진술을 중개하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뢰관계자]는 수사와 재판에 동석하긴 하지만 의사소통의 보조가 아닌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수사나 재판과정에도 개입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법원에서 선정하는 국선변호인의 가장 큰 차이는 지원 대상자에 있는데요.
법원이 선정하는 [국선변호인]는 형사피고인의 재판과정을 지원하고,
검사가 선정하는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해 수사부터 재판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겠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싶네요 ^^
아동학대 상담을 위한 노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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