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94)

정신질환 수용자에게도 투표권이 있나요?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8.06.07 11:30
피선거권이 정신질환자에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군요. 일견 범법 정신질환자가 투표할수 없을 것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네요 ^^
판단기준이 전도되었네요. 정신질환자가 선거권이 제한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의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고, 정신질환의 유무와 상관없이 구치소와 교도소(법무병원 포함)에 수용된 사람 중 미결수인지 기결수인지로 가름합니다.
기사내용처럼 기결수는 이른바 공민권이 제한되기 때문인데요, 정신질환을 이유로 각종 기본권을 제한 할 수도 제한해서도 안됩니다.
김영용: 인권적 시각에서의 좋은 의견 잘 읽었습니다.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
제가 예측했던것과는 많이 다르네요 ^^
기사 잘 봤습니다!
내일부터 9일(토)까지 사전투표입니다.
꼭 투표합시다~~
더 좋은 기사로 찾아뵙겠습니다. 관심 감사합니다. ^^
재미난 주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