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보기 (4623)

법무부 홈페이지 개편? 구경하러 오세요!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9.06.11 15:57
공정 과 정의 를   주장하고 있는때 김오수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   의 검찰 의 수사에 대한 의견 은 적절치 못한   시대 착오적 판단으로 커다란 오류를 범한 범죄 입니다, 정신 차리세요
검찰 개혁 위원회에 바란다

현재 검찰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며 민 형사상 범죄 기소만 한정하여 업무를 하도록 하며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로 검사로 칭한다
현재 경찰청은 없애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범죄수사청과 치안유지청으로 분리하여
범죄수사청이 현재 경찰청의 민 형 수사를 독립하여 과거 검찰청 수사를 하도록 하되
범죄수사청 고위 공직자는 사법시험 합격자나 청 내 진급 시험에 합격한 자로 수사관으로 칭한다
치안유지청은 과거 경찰청의 민 형 수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맡는다
고위 공무원 범죄 수사처는 독립된 기관으로 신설한다
등록
텍스티콘 텍스티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