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동네 이야기 (3354)

낙태죄 결정! 어떻게 바뀐걸까? | 법동네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9.08.28 16:00
제246조는 도박죄 조항입니다만.. 제269조 조항으로 수정하셔야 할 듯
  • 법무부 블로그
  • 2019.09.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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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더 잘 검토하고 올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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